“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대통령실 상징체계 / 대통령실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 8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입장이다. 이날 국회는 출석 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150석)로 이를 훌쩍 넘겼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9명의 무고한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를 놓고 이 장관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물러났으면 됐을 일이나, 윤석열 정권은 끝내 답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이에 법에 따라 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안전은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정치적 쇼를 하는 민주당에서 국민의 안전, 헌법 질서 이런 건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