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유권자의 고민도 깊어진다. 특히 기호 1번과 2번 둘 모두를 마뜩잖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에게는 이번 역시 ‘뽑을 사람이 없는 선거’, ‘차악을 뽑는 선거’로 느껴질 것이다. 단지 차악과 최악의 구별이 문제라면 그리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가장 나쁜 후보와 덜 나쁜 후보를 구별하고 그냥 후자를 선택하면 된다. 사실 선택의 어려움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원칙과 ‘최악의 당선을 막아야만 한다’는 현실의 요구가 충돌할 때 발생한다. 한국의 정치 환경은 후자의 요구가 더 큰 힘을 발휘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부정적 정체성의 정치
개인이든 정치 집단이든, 좋은 것을 추구할 때와 나쁜 것을 막아야 할 때는 전혀 다른 논리가 작동한다. 중요한 것은 후자가 전자의 수단이라는 점이다. 즉 나쁜 것을 없애려는 이유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 상황은 독특하다. 좋음을 말하는 목소리는 작고 나쁜 것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만 높다. 정치인들은 ‘만악의 근원’을 상정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당위에서 자기 존재 이유를 찾는다. 윤석열은 연일 ‘좌파 운동권’과 여성가족부를 공격하지만 정작 그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 제거에 민주주의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믿는 것 같은데 정작 그들이 원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선거가 늘 네거티브 싸움으로 전개되는 것은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부족해 혹은 정치 문화가 성숙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정치 세력 대부분이 긍정적(affirmative) 정체성 없이, 부정적(negative) 정체성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각자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은 없거나 불분명하고 모두 ‘나쁜 놈’을 찍어 공격하기에 바쁘다. 야당은 선거 때마다 정권교체라는 말을 최강의 무기로 사용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부정적 정체성의 결정체다. 이런 분석은 거대 양당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유권자들에게 심상정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정의당의 비전과 목표인가, 혹은 ‘이재명 아님’이라는 부정성인가? 안철수를 선택한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은 안철수인가, ‘윤석열 아님’인가?
정치인과 정당이 대중적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유용한 건 부정적 정체성이다. 이것은 긍정적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 ‘저들을 갈아치우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은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재탈환하는 순간 그들은 또다시 길을 잃고 몰락할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의 전형적인 실패 과정이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된다면 그 역시 유사한 과정을 거쳐 실패할 것이다. 부정적 정체성은 한국 정치 전반을 규정하는 기본 특징이다. 사실 거대 양당 체제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도 없다. 문제는 거대 양당이 서로의 부정으로만 존재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아님’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아님’이다. 어떤 이들은 국민의힘이 최악이고 민주당은 그나마 차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차악이 다시 최악을 불러온다. 최악의 몰락은 차악을 선으로 만들고 차악의 몰락은 다시 최악의 부활을 돕는다. 결국 아무리 선거를 해봐야 구조적 변화 없이 정권의 위치만 이리저리 이동할 뿐이다.
선거의 원칙
부정적 정체성의 정치는 유권자들의 행동 방식도 왜곡한다. 후보 A, B, C의 지지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일반적 상황을 생각해보자. 후보 A 지지자가 C 지지자에게 왜 A를 지지하지 않느냐고 따질 수는 없다. 이건 왜 당신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냐고 따지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가 B의 당선을 막기 위해 A를 지지하는 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는 B의 낙선이 ‘우리 모두의 목표’이고, B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A를 지지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이재명과 심상정 지지자들이 갈등하고, 윤석열과 안철수 지지자들이 갈등하는 상황은 이런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부정성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는 A, B, C가 경쟁하는 다원적 공간이 아니라 X를 지지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으로 양분된 적대적 공간이다.
이러한 정치 환경에서는 당선을 위한 투표보다 낙선을 위한 투표가 더 일반적일 수밖에 없다. 윤석열에게 투표하는 행위의 의미는 윤석열 지지가 아니라 정권교체 아닌가? 이재명을 지지해서 그에게 투표하는 사람과 윤석열 당선을 막기 위해 그에게 투표하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많을까? 어쨌든 이런 식의 ‘전략적 투표’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그런 투표가 성공하면 눈앞의 최악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5년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지금 당장 한국 정치의 기본 구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선거의 핵심 원칙을 재확인할 필요는 있다. 첫째,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투표해야 정상이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함께 미워해주는 후보가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함께 실현해줄 후보에게 투표하는 게 본래 의미의 선거다. 물론 이번 대선에서는 상당수 유권자가 그런 후보를 찾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집권을 막기 위한 전략적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상대편의 패배는 나의 승리를 위한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 내가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지지하는 지도자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때뿐이다.
둘째, 모든 투표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부정성의 정치는 우리 편과 상대편을 구별한다. 이 두 진영에 속하지 않는 시민은 무시와 조롱의 대상이 된다. 한국의 정치 환경은 낙선을 위한 전략적 투표에 우월성을 부여하고, 소수 정당 지지에 ‘사표’라는 낙인을 찍는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사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언어다. 사표라는 것은 없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그는 내가 선출한 대통령이다. 내가 찍은 투표용지는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남아 새로운 지도자를 만든다. 선거는 다수 의견을 취하고 소수 의견을 버리기 위한 게 아니라 대립하는 의견을 종합해 하나의 결론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다.
부정성의 정치를 극복하려면 원초적이고 단순한 질문이 필요하다. 선거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유권자들의 책임은 무엇인가? 대선 결과가 어찌 되든 이런 질문을 던지는 시민이 없다면, 앞으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