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을!”
한국청소년정책연대(정책연대)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주장해온 구호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인 청소년증이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 중심에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이영일 공동대표(50)가 있다.
이영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공동대표 / 본인 제공
청소년증은 교통카드와 일반결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각종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매우 ‘편리한’ 카드다. 그런데 이 청소년증이 오히려 차별의 대상이 된다고? 성인은 잘 모르는 세계다. 이 대표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주로 학생증을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년증은 학교 밖 청소년들만 사용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낙인이 있다”며 “마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의 신분증처럼 됐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의 ‘과 잠바’처럼 학생이 중·고등학교의 ‘서열’을 나타낸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학생’ 위주의 정부 정책을 꼬집었다. 가령 코로나19 공적 마스크 구입과 관련해 본인 확인을 위해 제시하는 신분증 안내에는 학생증만 쓰여 있었다. 청소년이 처음으로 투표할 수 있었던 지난 4·15총선도 마찬가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문에는 학생증만 소개돼 있었다. 교육재난지원금도 논란이 일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이 대표는 “정부 부처조차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렇다 보니 정책이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실효성이 미미하다. 이런 차별이 사라지려면 각 학교의 학생증이 아니라 청소년 전체를 아우르는 청소년증 사용이 보편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등학교 시절, 학보사 활동을 한 것을 계기로 청소년 활동, 나아가 운동에 몸담게 됐다. 그가 고3일 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창립됐는데 ‘참교육 운동’이라 불렸던 당시 운동에는 교사뿐 아니라 학생들도 함께했다. 이후 흥사단, 성북아동청소년센터,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그렇게 30년 이상 흘렀다.
그러다 2015년 정책연대가 탄생했다. 정책연대의 탄생 배경에는 ‘세월호 참사’가 있다. 청소년 운동 활동가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큰 충격이었다. 항상 청소년들과 함께하고 활동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참사 이후 주변을 둘러보니 정작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단체는 없었다는 것이다. 청소년 운동은 전체 시민운동의 일부분으로 여겨진 게 사실이다. 이 대표는 “청소년 단체 대부분이 돈이 없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 예산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고,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다”며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목소리가 정책 제안으로까지 이어지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2015년에 전국 400여 명의 발기인이 참여해 정책연대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인터뷰 내내 이 대표는 청소년증의 정착을 수차례 강조했다. “어른들이 사원증을 가지고 투표합니까? 그런데 청소년은 늘 왜 학생증이 먼저죠? 어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이라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상의 차별부터 없애는 게 청소년 인권 향상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