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틈새를 적극 활용하자

남북 철도·도로 연결식을 시작으로 2019년은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는 해다. 다만 남북경협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단계로 옮기려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큰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

개성공단 남측 관계자들이 오가던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앞 입출경 게이트가 폐쇄된 채 닫혀 있다. / 박민규 기자

대표적인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가 핵무기 확산 방지를 이유로 2006년부터 북한을 대상으로 내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일명 ‘대북제재위원회’라고 불리는 1718위원회를 설치해 올 9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이 핵문제로 오랜 기간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어온 만큼 제재의 수위도 높고 광범위하다. 북한과 관련된 모든 교역은 물론 북한으로의 송금, 현물이나 서비스 제공, 원자재나 연료 반입 등이 모두 금지된 상태다. 외부에서 북한에 들여갈 수 있는 건 오로지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부 식료품 정도다.

안보리 제재 내용에 따르자면 현실적으로 남북경협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예컨대 북한의 광물자원 현황을 남북이 공동조사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조사에 필요한 남측의 첨단장비는 북한에 반입 자체가 안 돼 실증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 남북 철도 연결에 앞서 현지 답사를 떠났던 남측 기술진이 간이 테스트기 정도만 가지고 현지 조사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유엔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대북제재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점검도 하고 있다. 안보리 제재를 완화하려면 다수 회원국들 사이에서 완화 여론을 조성하는 게 필수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국을 돌며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다닌 것도 이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안보리 제재와 별개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실행하는 제재가 남북경협에 더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한다. ‘제3자 제재’라고도 불리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유·무형적 교류나 거래를 하는 제3국에 대해 미국이 각종 불이익을 부여하는 제재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경협을 하려면 일단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은행 입장에선 북한 송금 관련 업무를 했다가 미국으로부터 달러 결제 거부 등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실제로 크다”고 말했다.

여행 목적의 방문·경비 지출은 가능

전문가들은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풀리기만을 기대하기보다는 현 상황에서 제재를 피해 남북이 진행할 수 있는 경협과제를 발굴하고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가령 여행 목적의 북한 방문이나 현지 경비 지출 등은 제재대상이 아니므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의 경우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법무팀장을 지낸 김광길 변호사는 “안보리 제재에도 한반도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제재 유예 조항이 분명 존재한다”며 “유예 조항이 추상적이고 해석의 폭도 넓은 만큼 적극적인 남북교류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미국의 정책적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송기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부 내에서 한때 남북경협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워킹그룹의 대북제재 관련 발언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정부 내에서부터 경협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 많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