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에 내몰린 청년층에게 우월적 보상을 인정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선진국에서는 청년층에게 학업·직업훈련·군복무·사회봉사 기간 등을 크레딧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총인구 중 18∼34세 청년층의 국민연금 납부율은 평균 납부율 52.3%에 못 미치는 3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실업률 13%라는 사상 최악의 현실에서 드러난다. 청년층은 학업과 군복무, 그리고 임시·일용직 취업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고, 특히 여성은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청년들이 일자리 확충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우리 국민연금도 출산·실업·군복무 크레딧을 운영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와 보장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복무 크레딧 역시 향후 노령연금 수령 시 6개월을 인정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현재대로 청년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불안한 노후를 맞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출산·실업·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고, 기타 다양한 청년크레딧 개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