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보다 3명 많아 상임위 안건 단독으로 처리 가능
16명 교문위 야당 국회의원
8월 3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국회 청문회가 화제를 모았다. 조 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라 청문회를 앞두고 벌어진 여야 간 설전 때문이다. 이날 설전에서는 “닥치세요” “멍텅구리”라는 속어와 비어가 남발됐다. 삿대질도 국민들의 눈길을 모았다.
이날 설전은 이틀 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교육부·문화부의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안)을 의결한 데서 비롯됐다. 교문위 예결소위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추경안을 의결해 교문위에서 의결하려 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면서 상임위에 불참했다.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의원(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이 이의를 표시하지 않자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유성엽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여당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증액시킬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야당 의원들만의 추경안 의결을 문제삼았다. 야당은 예결소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임위에서 의결된 만큼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경안을 의결한 8월 29일 상임위는 야당 의원 16명(유 위원장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교문위는 29명(위원장 포함)의 정수에 더민주가 12명이고, 국민의당이 4명이다. 교문위에 비교섭단체 의원은 한 명도 없다. 야당 의원이 모두 16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여당 소속 교문위원은 13명으로, 야당 소속 의원에 비해 3명이 부족하다. 게다가 위원장은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의원이 맡고 있어 새누리당 교문위 위원들은 여소야대를 피부로 직접 체감하고 있다.
소위 구성에서도 여당은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 초기 소관부처가 복수인 상임위에서는 2개의 법안소위 구성 때 여야 동수로 한다고 합의한 것이 여당으로서는 위안을 삼을 만한 거리다. 교문위에 소속된 교육 법안심사소위와 문화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는 각각 전체 10명의 위원에서 여야 5:5의 동수로 돼 있다. 교육법안소위는 여당 간사가 소위원장을 맡았고, 문화 법안심사소위는 야당인 더민주 간사가 소위원장을 맡았다. 하지만 이날 교문위의 설전을 가져온 예결소위는 새누리당 4명, 더민주 4명, 국민의당 1명으로 구성돼 야당이 한 명 더 많다. 예결소위원장은 국민의당 소속인 송기석 의원이 맡고 있다.
교문위의 야당 의원 16명은 또 한 번의 의결로 눈길을 끌었다. 조윤선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열린 9월 2일 상임위에서다. 교문위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면서 부적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교문위는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지녀야 할 도덕성과 준법성에 문제가 있어 부적격”이라고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에도 여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15명(위원장 포함)의 야당 의원이 참석했다. 더민주의 한 의원 측은 “최근 교문위의 의결이 화제가 된 것은 이들 16명의 야당 의원이 하나가 돼 교문위의 결정을 주도해나가고 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