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가장 큰 이슈인 사드 문제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해
지난 5월 말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향후 국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본 핵심 사안들이 있었다. 테러방지법과 경제민주화 관련법, 누리과정 예산, 세월호 문제 등이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가 터져 20대 국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됐다. 20대 총선 당시 제1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사드에 관한 한 거의 이방인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드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국방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사드 배치가 결정되자,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정의당은 국방전문가로서 비례대표에 당선된 김종대 의원이 있다. 국회 국방위나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물고 늘어진 의원이 김 의원이다. 정의당으로서는 비례대표 4명 중 한 명을 국방전문가로 뽑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당에서는 육군 준장 출신인 김중로 의원이 사드 배치에 관한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인 김 의원은 7월 14일 국회에서 ‘국민의 동의 없는 사드 배치 올바른 결정인가’라는 당 차원의 토론회를 열었다. 더민주에서는 당 차원의 토론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 미래’에서 7월 20일 토론회를 한 번 열었고, 개별 국회의원의 토론회가 열렸을 뿐이다.
더민주는 19대 국회 국방위에서 육군 대장 출신인 백군기 전 의원을 비롯해 몇 년간 국방위원으로 활약한 안규백·윤후덕 의원이 돋보였다. 여기에다 초선이었지만 진성준 전 의원·김광진 전 의원, 권은희 의원이 눈부신 활약을 보였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백 전 의원과 진 전 의원, 김 전 의원은 낙선했으며, 권 의원은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이들을 보좌하던 국방 관련 보좌진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그나마 국방에 관한 전문가급 의원이었던 안규백 의원과 윤후덕 의원은 다른 상임위로 옮겨갔다. 문재인 전 대표는 국방위 간사로 활약했던 윤후덕 의원에게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국방위에서 일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하는 제1당에서 국방위에 국방전문가가 한 명도 없게 된 데에는 20대 총선에서 당시 비대위가 추천했던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이 아들 취업 논란으로 제외된 데서 비롯됐다. 20대 국회에서 더민주 의원들에게 국방위는 기피 상임위가 됐다. 자연스럽게 다선 국회의원들이 배치됐고, 초선으로는 이철희 의원과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이 국방위원이 됐다. 더민주에서는 국방안보센터를 만들어 백군기 전 의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했으나 아직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방안보센터의 국방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금배지를 달지 못하는 한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당 차원의 사드 대책위에도 국방전문가는 보이지 않는다. 최근 더민주는 국방전문위원으로 19대 국회 국방위 의원의 보좌관을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야당 관계자는 “그동안 더민주가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 주도적으로 이슈를 이끌어나가지 못했다”면서 “정권 재창출을 꿈 꾸는 정당에서 군에 대해 문민 통제를 할 힘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 ‘안보를 포기한 정당’이라는 비판을 듣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