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입법 활동 지원에 지역구 관리까지… 친·인척 채용 문제로 논란 빚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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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의원 보좌진의 친·인척 채용이 국민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한 규정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나타나 있다. 법률 명칭 그대로 국회의원 수당이 주된 내용이고, 보좌진의 숫자와 수당은 ‘등’이라는 한 글자에 포함돼 있다. 국회의 한 보좌관은 “명색이 입법기관에서 근무하는 2000여명의 보좌진이 ‘등’이라는 글자 한 자에 표현돼 있다는 자체가 보좌진의 운명을 잘 보여준다”면서 “보좌진에 대한 제대로 된 법·규정이 필요하다”고 한탄했다. 이 보좌관의 한탄 속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의원이 그만두라고 말하면 서류 한 장으로 면직되는 보좌진의 하루살이 인생에 대한 탄식이 포함돼 있다.
이 법률 9조 2항을 보면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4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고 돼 있다. 별표4에서는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보좌관 2명, 5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비서관 2명, 6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비서가 1명, 7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비서가 1명, 9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비서 1명이 있다. 이 규정은 2010년 개정됐다.
7명의 보좌진에다 2명의 인턴을 각 의원실에서 채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한 의원실의 최대 인원은 9명이다. 대부분의 의원실을 가면 사무실 제일 안쪽에 4급 보좌관 2명이 앉아 있다. 어떤 의원실에서는 4급 보좌관이 한 명밖에 없다. 지역구에 4급 보좌관이 한 명 있기 때문이다. 한 보좌관은 “5급 비서관이 지역구에 있기도 하지만 지역에서는 5급 비서관이 지역에 있으면 지역을 등한시하냐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통상 2명의 4급 보좌관이 있으면 한 명의 4급 보좌관이 정책을 맡고, 다른 한 명의 4급 보좌관이 정무를 맡기도 한다. 정책은 상임위 활동이나 입법 활동을 말하고, 정무는 당내의 정치적 활동이나 지역 관리 등을 말한다.
국회의원 보좌진 9명이 너무 많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인턴을 제외한 7명의 보좌진 중 일정을 담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맡아하는 여비서와 운전 담당 비서를 제외하면 실제로 입법 관련 일을 하는 인원은 5명이다. 이것도 최대 인원에 해당한다. 어떤 방에서는 보좌진 서너 명이 모든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나머지 보좌진은 사무실에서 얼굴을 볼 수가 없다.
하지만 보좌진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 의원실을 마냥 탓할 수만은 없다. 제대로 일을 하자면 보좌진 9명만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산하기관이 많은 상임위에 속해 있는 경우 각 보좌진별로 담당해야 하는 산하기관이 늘어난다. 게다가 의원실은 ‘과외’의 일이 많다. 상임위원회 준비나 법안 마련, 연설문 작성, 질문지 작성, 자료 요청 등의 본업 외에 지역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업무가 주어진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명의 국회의원이 가진 능력만 보인다. 하지만 그 안에는 9명 보좌진들의 땀이 들어가 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대로 된 입법부의 위상을 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보좌진들의 능력이 중요하다. 한 보좌관은 보좌진의 채용 문제에 대해 “운전과 여비서 같은 정무적 기능의 보좌진은 국회의원이 채용할 수 있지만 정책 부문의 보좌진은 국회 사무처가 주관이 돼 뽑고 이들의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