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2
국회 주변에서 요즘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숫자는 8:8:2다. 이 숫자는 18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는 주요 3당의 배분율이다. 즉 새누리당에 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8개의 상임위원장, 국민의당에는 2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는 것이다.
이 배분율은 20대 국회에서 주요 3당이 확보한 의석수에서 비롯된다. 122:123:38석의 의석점유율이 그 기준이다. 총선이 끝난 뒤 각 당의 의석수가 확정되자 8:8:2 또는 7:7:4라는 배분율이 흘러나왔다. 제1당인 더민주와 제2당인 새누리당이 불과 한 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동수로 보고, 나머지 자리를 국민의당에 배분하는 셈법이었다. 하지만 7:7:4는 국민의당에 너무 후하다는 평가 때문에 여야 원구성 협상에서는 8:8:2가 불문율처럼 굳어졌다.
국회 전체 의석인 300석에서 비교섭단체 의석과 무소속을 뺀 의석수는 283석이다. 국민의당 의석인 38석을 대입해보면 18개 상임위 중 2.416이라는 소수점 숫자가 나온다. 결국 국민의당은 소수점을 떼고 2석의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행정실의 한 관계자는 “각 당에서도 배분율을 계산하지만 총선이 끝나고 나면 국회 사무처에서 의석수에 따라 추산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이것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배분율에 따라 각 상임위에서도 여야 의원정수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19대 국회에서의 상임위원장 배분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10개와 8개였다. 당시 새누리당은 152석(전체 300석), 민주당은 127석을 차지했다. 통합진보당은 13석을 확보했지만 원내교섭단체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상임위원장을 배정받지 못했다. 18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율은 ‘11(한나라당):6(민주당):1(선진·창조모임)’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153석(전체 299석), 통합민주당은 81석, 자유선진당은 18석, 창조한국당은 3석을 확보했다.
의석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일은 간단하지만 매번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원 구성에 난항을 겪는다. 새로 열리는 국회에서 서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느라 끝없는 실랑이를 벌이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이제 8:8:2라는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됐다. 이미 여야 사이에 이 배분율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8:8:2 중 어떤 알짜 상임위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묘하게도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한 석 차이로 1당이 되는 바람에 의장직까지 원 구성 협상에 끼어들게 됐다. 의장직과 알짜 상임위인 운영위·예결위·법사위가 원 구성 협상의 주요 이슈다. 의장직은 일명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20대 총선에서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입법부의 수장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운영위는 청와대 비서실을 소관 부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권에서 절대로 야당에 양보할 수 없는 카드다. 예결위는 입법부에서 정부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사위는 법안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 자당 국회의원을 상임위원장에 앉히고 싶어한다. 여야 내부에서는 ‘1(국회의장)+3(노른자 상임위)’ 자리를 놓고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두 자리를 각각 가져가는 식으로 절충이 되지 않을까 전망했지만, 이마저도 타협이 쉽지 않은 듯하다. 여의도에서는 알짜를 차지하기 위한 온갖 셈법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