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김석기 전 서울청장 출마 막아야”

아직 국가인권위원회가 ‘식물 인권위’로 전락하지 않았을 때다. 2010년 1월 12일 인권위는 서울고등법원에 ‘용산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을 했다. 용산참사 당시 경찰의 강제진압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였음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에 발생했다. 의견제출에 1년이나 걸린 것은 2009년부터 인권위원장 자리에 현병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부임으로 이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전원합의체가 무산되고 연기된 것이다.

현 위원장은 2015년 8월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그가 위원장으로 있었던 6년은 인권위의 ‘흑역사’로 불린다. 물론 그가 퇴임했다고 나아진 것은 없다. “한국의 인권상황은 7년 전 용산참사에 멈춰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봅니다.” 용산참사 7주기를 앞두고 참사가 일어난 남일당 터에서 만난 이원호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의 말이다.

더 나빠졌다고 말하는 근거에는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있다. 6년 전, 법원에 제출한 인권위의 의견대로라면 과잉진압의 책임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과잉진압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책임자 김 전 청장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오히려 승승장구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됐다. 그리고 오는 4월 총선을 준비 중이다. 김 전 청장은 19대 총선에서도 무소속으로 경주에 출마한 바 있다. 이원호 사무국장은 이번 7주기에는 김 전 청장의 출마 문제를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론 새누리당은 그런 것에 꿈쩍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함부로 그런 사람을 공천하지 못하게 힘을 모아야 합니다. 유가족들과 추모주간에 경주에 내려가 시민단체들을 만나고 경주 시민들에게 선전전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단 공천을 못 받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공천을 받게 되면 선거 기간에 경주에 가서 낙선운동을 해야 하는데, 4년 전 무소속 출마 때 보니 유가족들이 그 과정에서 모욕감을 많이 느끼셨어요.”

참사의 책임자가 출세가도를 달리는 만큼 유가족들의 고통은 깊어졌다. 책임질 사람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는데 참사가 그대로 잊혀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이미 용산참사는 옛날 일로 치부되고 있고, 또 용산참사 이후에 너무 많은 참사와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용산참사로 새로운 싸움을 하거나 기획하기는 어려운 거지요.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봐요. 철거민들에게 1%의 책임도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철거민들에게만 과도하게 책임을 물었어요. 이제는 명확히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요.”

7년째 용산참사와 관련한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이원호 사무국장은 국가의 진정한 사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참사는 국가폭력이고 이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국가차원에서 진정한 사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피해자들의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