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책연구원 이범 부원장 “대학 입시 10만명 공동선발” 제안

지난해 10월 스타강사 출신의 이범 교육평론가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발탁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 부원장은 4월 8일 국회에서 열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 엑스포에서 ‘진보교육 차기 의제’를 제안한다. 이 부원장이 민주정책연구원에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내놓는 교육 관련 첫 작품이다.

그가 그리는 진보교육 차기 의제의 핵심은 ‘국·공·사립 대학교의 입학정원 10만명을 공동선발하는 제도’로 모아진다. 일반계 고교에서 시행하는 고교선택제를 대학 입시제도에 도입하자는 것이다. 입시생은 1지망·2지망·3지망을 선택하게 되고, 일정 커트라인 이상을 넘는 지망자를 입학시키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의대 같은 인기과는 예외이겠지만 인기 대학에 대한 입시경쟁은 대폭 완화된다는 것이 이 부원장의 설명이다.

일견 그럴 듯해 보이면서도 황당한 공상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정부에서 사립대학의 선발권을 사고, 국·공립까지 포함해 입학생을 공동선발하는 제도는 지금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이 부원장은 대입 공동선발 제도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고, 해볼 만한 제도라고 말했다.

“진보의 담론을 보면 처음에는 현실성이 없어 보였지만 점차 현실화된 것이 많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런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이 부원장은 “진보교육 의제의 1단계는 교육운동 진영에서 낸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였고, 이를 진보교육감들이 수용함으로써 현실화됐다”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교육의 2단계 의제를 다듬고 제안할 사회적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여의도 정치의 한복판에 선뜻 뛰어든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이 부원장은 토로했다. 이 부원장은 “진보교육의 차기 의제를 여의도에서 설정하는 작업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직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이 구상하는 진보교육의 차기 의제에는 교권과 학습권 혁신도 포함돼 있다.

이 부원장은 6개월 동안 교육 이외의 정치 관련 일에도 참여했다. 부원장이 되자마자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의원)에서 활동하면서 정당에 대한 ‘족집게 과외’를 받았다고 한다.

정치분야에서 이 부원장의 정책 상상력이 발휘된 것은 ‘나는 정치다’라는 정책 배틀이다. ‘나는 가수다’라는 TV 예능프로그램처럼 의원들이 정책을 놓고 대중의 평가를 받자는 아이디어다. 지난 2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나는 정치다’ 닷컴에서는 ‘김부선법’ ‘JYJ법’을 놓고 각각 2명의 현역 의원들이 동영상을 통해 자신의 법안에 대한 정책 배틀을 벌이고 있다. 이 부원장은 이 정책 배틀을 제안하고 실무까지 맡았다.

메가스터디의 스타강사를 그만둔 것이 12년 전이라는 이 부원장은 그 후 교육평론가,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당 싱크탱크 부원장으로 이어진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해 했다. “지금 삶이 다채롭고 재미가 있다. 정치판에 있어도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서인지 ‘여의도 유람’을 하는 기분이다. 그래서 오히려 정책에 대해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