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찬성 70%

부자가 천국가는 법
폴 크루그먼 외 지음 양상모 옮김·오래된생각·1만원

멍크디베이트는 캐나다 최고의 공공정책 토론행사다. 반년마다 개최되는 이 토론행사는 내로라하는 사상가들이 세계가 직면한 주요 공공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적인 포럼이다. 책은 2013년 5월 30일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담았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와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전 총리가 찬성의 주장을 전개하고, 뉴트 깅리치 전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아서 래퍼 래퍼연구소 소장이 반대의 주장을 편다.

뉴트 깅리치와 아서 래퍼는 레이거노믹스의 옹호자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감세와 규제를 주축으로 한 경제정책을 펼쳤다. 이들에게 증세란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세율을 올리게 되면 기업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본을 투자해 생산 또는 고용을 늘리려는 의욕을 상실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레이건 정부의 사례를 들며 1980년대에는 세율을 낮추고도 정부의 세수가 늘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반면 폴 크루그먼은 빌 클린턴 행정부의 상황을 예로 들어 이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클린턴은 첫 번째 임기 중에 증세를 단행했는데 그의 임기 첫 2년 동안 매월 약 2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 클린턴 정부 때 상위 1% 부유층에 대한 실효세율은 그 어떤 정권보다 높았다. 높은 세율에도 미국의 경제는 성장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58%가 찬성, 28%가 반대, 14%는 미정의 의견을 냈다. 전 지구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토론이 끝난 후 최종 결과는 어땠을까? 찬성이 70%, 반대가 30%로 부자증세에 찬성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불평등은 전 지구적인 문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불평등 정도가 극심한 나라에 속한다. 심화되는 소득불평등 해소와 복지재원의 마련을 위해 부유층에 대해 증세를 할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치열한 논쟁은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