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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총 허용 어획량 外

입력 2009.12.30 15:54

99엔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 동원한 한국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유족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생연금 탈퇴 수당. 지난 1998년 한국인 근로정신대 할머니 8명이 일본 정부에 청구한 후생연금 탈퇴 수당이 11년만에 지급됐으나 그 금액이 1인당 99엔(약 1300원)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과 함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34만5934㎡

옛 조선총독부 명의의 땅으로서 최근 국고로 환수된 낙동강 유역의 면적. 2009년 12월 21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대저 1, 2동 ‘대저지구’ 일대에서 조선총독부 소유로 기록된 농지 44필지 34만5934㎡(공시지가 88억9000여 만원)가 최근 국가에 귀속됐다.

41만7000톤

2010년 총 허용 어획량.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열고 ‘2010년도 총 허용 어획량(TAC)’을 11개 어종에 총 41만7000톤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TAC는 특정 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안에서만 고기를 잡도록 하는 제도다. 자원 남획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 제도에 포함시킬 어종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조7565억원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순증효과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2년간 유예,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으로 인해 2010~2011년도 세수는 정부 원안보다 3조9570억원 증가했다. 반면에 기업의 지방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고소득자 근로세액공제 축소 폐지 등으로 2조2005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해 최종 세수순증 규모는 1조7565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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