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인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된 비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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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장애인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된 비율 外

입력 2009.11.12 13:33

86%

정신지체장애인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된 비율. 국가인권위원회가 11월4일 공개한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보건기관에서 치료 중인 환자 6만8000여 명 가운데 ‘보호의무자의 의사에 따른 입원’이나 강제 응급입원이 86.2%(5만8700여 명)인 반면에 ‘자의에 의한 입원’은 13.8%(93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7%

내년도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노동부는 민간기업의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에서 2.7%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11월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그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업은 미달한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올해 1인당 51만원)을 내야 한다.

69%

사교육비 절감을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는 학부모의 비율.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초·중·고생 자녀를 둔 응답자(383명)의 69%가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기를 바라는 문제로 ‘사교육비 줄이기’를 꼽았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70만원이었으며, 월평균 101만원 이상인 학부모도 12%에 달했다.

3529억원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금액. 국회 행정안전위 안경률 의원이 11월6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 측은 지난해 주식에 7092억원을 투자해 3529억원의 평가손(수익률 -49.8%)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단 기금은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2007년 말 4조8043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6861억원으로 1182억원(2.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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