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울시 인권위 ‘1호권고’는 다산콜센터 비정규직 문제

첫돌 맞아 기념토론회, 지난 7월엔 인권정책기본계획 발표도

“만약 정권교체가 되었다면.” 사석에서 만난 인권위 전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이 사람들이 그대로 국가인권위 멤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기엔 드림팀이죠.” 이 사람들? 서울시 인권위원회다(위원 명단 표 참조).

서울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27일 만들어졌다. 1년이 되었다. 따로 모이는 자리나 기념사진은 없었다. 대신 1주년 기념토론회를 지난 11월 15일 열었다. 주제는 ‘120다산콜센터 감정노동과 고용실태, 합리적 해법은 무엇인가’였다.

“국가인권위 위원 구성보다 드림팀”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패널로도 참석해서, 정말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생생하고 담담하게 들려줬습니다. 발제문을 먼저 받아 읽었는데, 정말 죄송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인권인데,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관심을 못받고 있었어요.”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말이다.

11월 27일로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1년이 되었다. 사진은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들. 앞줄 왼쪽부터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문경란 서울시 인권위원장, 양혜우 전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소장. 윗줄 왼쪽부터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 | 이상훈 선임기자

문 위원장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상임위원 재직 시절, 스포츠선수 인권, 미혼모 학습권 등이 그가 이끌어낸 권고였다. 그는 기자 출신이다. 인권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발로 뛰는 현장’이라고 했다. 다산콜센터 역시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해볼 계획이다.

1주년 토론회는 위원들의 자발적 재능기부로 준비됐다. 웹자보를 만들고, 토론패널 섭외, SNS 홍보 등을 모두 위원들이 직접 했다. 현수막과 자료집만 서울시에 부탁했다.

“세미나만 하면 ‘일’이 생기네요.” 이남신 위원(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의 말이다. 관련 조례에 운영은 정기회 연 4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로 임시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난 1년,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해 월 1회 이상 모였다.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는 12시간 마라톤 회의를 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세미나도 시작했다.

첫 번째로 연 세미나가 다산콜센터 비정규직 문제였다. 이남신 위원의 말. “사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아무리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다산콜센터 노동자의 경우 외부 위탁 형식인데 상시지속 업무이기도 하고, 서울시장과 구청장의 민원을 대리하는 중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직접고용·정규직화해야 하는데 청소년 수련원 등 다른 민간위탁 사업과 비교해서 획일화된 해법을 내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 대안 마련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서울시 인권위는 다산콜센터 문제를 서울시에 ‘1호 권고’로 권고할 계획이다.

14명의 ‘위촉’된 외부전문가와 1명의 당연직(조인동 서울시 혁신기획관)으로 이뤄진 서울시 인권위의 ‘팀워크’는 훌륭하다. 14명의 외부전문가 중에는 서울시의회 몫으로 들어와 있는 정치권 인사도 있다. 이형석 서울시 의원. 새누리당이다. 그에 대한 동료 위원들의 평가는 나쁘지 않다.

한 인권위원은 “인권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있는 분이다. 추진력, 상황에 대한 인식, 인권에 대한 자세 모두 훌륭한 분”이라고 평했다. ‘당에서 진보좌파의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진 않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인권은 진보나 보수가 독점할 의제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다. 5개년계획으로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울시 행정을 리뷰하고 인권레짐(regime)을 세우는 일이다. 사실 기본계획을 내오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서 전제는 광범위한 실태조사입니다. 그 결과에 기반해서 5개년계획이 만들어지고, 연계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교재와 강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질 못했죠.서울시 인권위원들이 그런 문제의식에서 실태조사를 광범위하게 했는데 국회에서는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연구단체냐’는 식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특히 성소수자, 이주노동자나 장애인 인권 문제 등에서 서울시 공무원들과 시각이 달라 난항을 겪었다.

“이주노동 문제는 결혼이주여성만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재중 조선족이 4만명에 이릅니다. 그 구성은 유학생, 난민, 노동자, 동포 식으로 폭이 넓은데 결혼이주노동자, 다문화 측면만 선별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을 일시적인 체류자에 대한 시혜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고 정치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양혜우 위원(전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소장)의 말이다.

그는 이런 ‘시각차’를 극복하기 위해 담당과장을 만나 브리핑도 하고 의견 청취도 했다. “결국 이주정책 전담과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당장은 쉽지 않은 일이더군요.”

서울시 인권위의 다음 1년은 어떻게 될까. 우선 넘어야 할 벽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다. 아무래도 박원순 현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성과가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내외의 우려다.

그러나 김형완 위원은 비교적 낙관적이다. “지난 9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발의한 ‘지방정부와 인권’이라는 안이 만정일치로 합의되었거든요. 내년 5월까지 관련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인권보장’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제안국으로 먼저 실천해야 하거든요.”

설령 새누리당으로 서울시장이 바뀌더라도 ‘서울시 인권정책’의 후진(後進)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에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홍성수 위원(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곽노현 교육감에서 문용린 교육감으로 바뀐 뒤 권고를 해도 권고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교육청 조례상에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지만, 권고하고 자문하는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협조가 없다면 굴러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인권위의 ‘한계’
한계 역시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인권위의 현재 활동은 위원장과 위원들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인권위에 잡힌 올해 예산은 3900만원. 내년도부터는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하지만, 다른 사업비가 거의 없는 것도 위원회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다. 국가인권위 사회정책팀장을 역임했던 김형완 소장은 “서울시 쪽에서 간사 역할을 하는 사람 말고, 사무국이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에게 이런 저런 부탁을 많이 한 셈인데, 언제까지 위원들의 열의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인권위는 혁신기획관실 산하의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과 함께 업무를 분장하여 인권과 관련한 서울시정에 대해 자문·심의·권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 시민들로부터 들어온 진정은 현재 3명으로 구성된 시민인권보호관이 맡는다. 현재 이들은 시간제 계약직이다. 이남신 위원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진정을 받고 시정권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은 비정규직이라는 건 아이러니가 아니냐”고 말한다.

서울시 인권위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시민인권보호관의 경우 현재도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직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조금 더 안정된 형태가 되려면 정식 인원이 있는 일반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