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보다 참사 ‘구조적 원인’ 집중해야”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저자 박상은씨가 이태원 참사 조사에 바라는 것

이태원 핼러윈 참사 100일을 3일 앞둔 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골목에서 한 시민들이 추모 메시지를 읽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2월 5일로 100일을 맞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 조사를 생략한 ‘꼬리 자르기’였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역시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새롭게 알아낸 것이 거의 없다. 유가족협의회가 참사의 온전한 진실 규명을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이유다.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에 대해 드러난 것은 한 겹의 얇은 표층에 가깝다. 우리는 경찰이 10만명 운집을 예상하고도 인파통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정확히 모른다. 기동대 파견 요청을 둘러싼 용산경찰서·서울경찰청의 진실공방과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의 “집회 총력대응” 발언 사실 등이 흩어져 있을 뿐이다.

참사 발생 전 수십 건의 112·119 신고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확인됐지만, 경찰·소방이 왜 상황을 오판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정리된 설명이 없다. 신원이 확인된 시신이 10~12시간이 지나서야 가족에게 인도된 이유, 생존 고등학생(참사 49일 뒤 극단적 선택)이 부모 동의 없이 50분간 경찰조사를 받은 이유도 알지 못한다.

답을 찾아야 할 여러 질문 앞에서, 한국사회가 짚고 넘어가야 할 ‘재난조사 실패의 기록’이 있다. 세월호 참사 사례다. 2014년 참사 직후 시민들은 진상규명을 염원했고 3개의 위원회가 7년에 걸쳐 진상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은 세월호의 물리적 침몰 원인조차 단일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2017~2018년)는 화물 과적 등으로 인한 복원력 상실 및 기계결함을 뜻하는 ‘내인설’과 ‘외력 충돌 가능성’을 나란히 제시했다. 뒤이어 조사를 맡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2018~2022년)는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외력설을 기각하지 않았다.

선조위와 사참위에 자문을 한 대한조선학회와 네덜란드 해양연구소는 외력설에 근거가 없다고 봤다. 그럼에도 각 위원회는 고의로 침몰시킨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떨쳐내지 않았다. “국가 책임을 인격화해 응징하고자 하는 관점”을 끝내 포기하지 못해 도달한 실패였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달라야 할까. 세월호 조사 실패 사례를 연구해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이란 책을 썼던 사회학자 박상은씨(39)는 “개인 처벌을 위한 사법적 관점이 다른 문제의식들을 압도했던 세월호 조사 사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며 참사를 낳은 ‘구조적 원인’ 규명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대사회의 재난은 몇몇 악당의 결정적 잘못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행위자의 결정적이지 않은 잘못과 실수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구조’를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사회운동 단체인 ‘플랫폼C’의 활동가이기도 한 박씨는 과거 세월호 참사 특조위에서 조사관으로 일했고 선조위와 사참위에서는 종합보고서 집필에 참여했다. 지금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서도 활동 중이다. 그를 지난 2월 1일 서울 망원동의 플랫폼C 사무실에서 만났다.

-곧 이태원 참사 100일입니다. 참사 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난연구자로서 보기에 우리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밝혀야 할까요.
“유사 재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재난조사입니다. 이태원 참사 전후의 경찰의 행동을 보면, 대규모 인파가 몰릴 핼러윈 축제를 사전대비하지도 않았고, 참사 당일 여러 번 신고를 받았는데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경찰에겐 아마도 ‘어떤 위험을 먼저 다룰 것이냐’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었을 겁니다. 관행이나 제도 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겠지요. 경찰 내부에 암묵적으로 형성된 ‘위험 우선순위’가 그간 어떻게 정립돼온 것인지를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사 당시의 상황을 더 풍부하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규모 압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한 시간 넘게 깔려 있었는데 살아남은 분이 있는 반면 서서 압박을 받다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158명의 상황이 각각 다 달랐을 수 있다는 거죠. 참사 직후 경찰·소방이 재난컨트롤타워의 지휘 아래 인파 분산을 더 빨리, 더 제대로 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이때의 대응에 따라 누군가를 더 살리고 덜 다치게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을 통해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재난조사를 많이 해온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참사의 계기가 된 이벤트에 집중했어요. 이태원 참사로 치면, 당일 112·119 신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들에 집중한 거죠. 이 사람들을 더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교체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건데요, 그렇게 해도 변화는 없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조직이고 환경임을 알게 된 거죠. 특히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나 핵발전소같이 기술적으로 첨단화돼 있고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조직에서도 사고가 반복되면서 그런 접근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해요.”

세월호 조사 실패 사례를 연구한 사회학자 박상은씨를 지난 2월 1일 서울 망원동에 있는 사회 운동단체 ‘플랫폼C’ 사무실에서 만났다. / 송윤경 기자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에는 재난조사 관점의 발전을 보여주는 두건의 NASA 우주왕복선 폭발 사례가 소개돼 있다. 1986년 챌린저호 폭발과 2003년의 컬럼비아호 폭발이 그것이다.

먼저 챌린저호 폭발 조사위원회는 폭발의 물리적 원인이 ‘고체추진기의 O링(고무 패킹) 이상’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문제의 배경에 ‘생산성 압박’ 같은 구조적 요인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고무패킹 이상을 알고도 발사를 강행한 것은 “NASA 중간관리자들의 의도적 잘못”이란 결론을 내렸다.

10년 뒤 이 사건을 재분석한 사회학자 다이앤 본은 ‘NASA 중간관리자들의 의도적인 안전규칙 위반’이란 조사위 해석에 반대했다고 한다. 그는 생산성 압박이 조직문화를 바꿔 변칙이 용인되도록 만들고 ‘강력한 위험신호’를 ‘수용 가능한 위험’으로 여기게끔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시 7년이 흘러 NASA에서 컬럼비아호 폭발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한층 더 강력하게 ‘구조적 원인’을 지목했다. 고위공직자의 과거 지시가 잘못된 구조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백악관, 의회, NASA 본부와 같은 국가 지도부의 과거 결정은 고위험 기술 조직의 원칙을 위태롭게 하는 자원과 일정의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사고를 촉발시켰다” 박 활동가가 책을 통해 소개한 컬럼비아 조사위 보고서의 문구다.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주무부처인데, 정작 이상민 장관은 자신의 잘못은 없다는 태도입니다. 국정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를 고민하는 듯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국정조사에서 ‘모른다’는 답변을 반복했는데요, 아마 ‘법적 처벌’로 이어질 연결고리들을 고려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태도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 이상민 장관 파면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조사기구가 만들어진다면 법적 처벌에 대한 질문은 후순위에 두었으면 합니다. ‘이상민 장관을 처벌하는 조사를 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기면 오히려 참사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꼭 필요한 질문들이 생략될 수 있어요. 구조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부터 알아야 상층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물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를테면 용산파출소가 신고를 받고도 소극적 대응을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들의 행동에 조직문화 혹은 경찰 지휘부의 어떤 큰 메시지 같은 것이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핼러윈 축제 인파 관리, 그리고 관련 신고 대응을 ‘후순위’로 두게 만든 요인을 찾다 보면, 질문은 상층부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말단에 있을수록 구조에 따를 수밖에 없고,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행동과 결과가 선형적으로 이어지는 법적 처벌에만 매달리면, 오히려 말단에만 책임을 묻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책에서 표현한 대로 ‘구조’는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존재잖아요. 구조적 조사를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무진들에게 ‘왜 이걸 안 했어’라고 추궁하는 대신 당신에게도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조사를 거쳐 전반적인 시스템이 드러나면, 나중에는 각각의 행위자들에 대한 합당한 ‘책임 배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검·경에 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처음부터 ‘책임을 묻겠다’고 시작하면 잘못된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질문들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재난조사를 통해 무엇을 밝히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정확히 수립하지 않은 채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위원회 내부에 사법적 관점(법적 처벌)과 구조적 관점(구조 규명)이 혼재돼 있었다. 때때로 형사사건과 재난조사를 혼동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이를테면 ‘가만히 있으라’ 방송을 다루는 안건의 이름을 ‘(방송한 직원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로 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식이었다. 이 안건명은 나중에 ‘선내대기 방송 경위’로 바뀌긴 했지만, 이 사례는 위원회 스스로 수사와의 경계선을 제대로 긋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사법적 관점에 힘이 실린 데엔 국가의 책임도 컸다. 공권력은 거리로 나선 유족을 최루액으로 진압했다. 정보기관은 불법사찰까지 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뭔가’라는 의구심을 국가가 먼저 불러일으켰다. 국가의 상층부 가운데 참사에 ‘결정적 책임’이 있는 몇몇 개인을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만한 환경이었다. 여기에 단독보도에 매달리는 언론의 관행까지 겹쳐졌다. 2017~2018년 선조위는 외부의 의혹 제기가 반복되자 외력설을 하나의 가설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런 태도는 사참위로까지 이어졌다.

-위원회 내에서 ‘외력설’이 공식 등장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관련 언론보도였습니다.
“특조위에 있는 동안, 한국사회에선 재난 원인 조사를 언론도 함께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참사 직후 언론의 초기취재가 사건의 윤곽을 잡는 데 큰 역할도 했고요. 그런데 4~5년 전엔 화물 과적, 선박의 불법 증·개축, 평형수 문제를 지적하던 언론이 갑자기 그런 문제의식은 더 이상 얘길 않고, ‘외력이 있었냐 없었냐’를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싶었어요. 담당기자가 계속 바뀌고, 조금이라도 더 새로운 게 뭔지를 찾는 관행이 있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됐고요. 언론도 재난 원인 조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보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수사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드러났으니, 이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현 정부 입장이 바로 수사가 조사라는 것인데요, 제가 가장 참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8년 전 세월호 참사 때 진상규명을 수사기관에만 맡길 수 없다는 문제의식 아래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독립적인 공적기구를 구성한 것이었거든요. 재난이 일어나면 수사는 수사대로, 조사는 조사대로 분리해 진행하는 것이 국제기준에도 맞고, 우리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야 합니다. 다만 지난 8년은 재난조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 시간이었어요. 이제 와서 ‘경찰수사로 원인 파악은 다 끝났다’는 입장은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진실의힘 제공

-이태원 참사의 진상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독립적 조사기구 시민조사위를 만들자는 제안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노조를 통해 일선 경찰과 소방관들을 조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방식이 됐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서사가 나오지 않도록, 공적 서사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적 원인을 잘 파악해야 하고요.”
‘이태원 참사를 이대로 끝내선 안 된다’는 목소리에 대해 혹자는 “세월호 때 수년간 조사하고도 뭘 더 알아냈느냐”고 말한다. 세월호 참사는 ‘2차 가해’에도 활용된 까닭에 실패의 과정을 추적하기가 더 만만치 않았다. 그는 책에서 “굳이 실패를 헤집는 작업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면 한 단원고 희생자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고 했다. ‘조사위가 성과 없이 끝나면 결국 비난과 책임을 유가족이 지게 된다’는 말이었다. 그는 “사회운동과 조사위는 (우리의) 무능, 실수, 선의였으나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여기엔 ‘언론의 책임’까지 덧붙여야 마땅할 것이다.
전치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에 이런 추천사를 남겼다. “저자의 재난조사 실패기를 통해 마지막 배움의 기회를 얻는다. 세월호 이후 우리는 과연 조금이라도 배우고, 나아질 것인가.” 또 한 번의 참사를 겪은 지금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시험’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