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차별 가정과 5년 전 약속

2015년 헌법소송 제기한 자이니치 엄마들 다시 만나 감회 들어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보육료를 받고 자라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때 다시 인터뷰해요. 광복 75주년이겠네요.” 광복 70주년이던 2015년 8월 보육료 차별 취재를 위해 만난 김여순(41)·김명향(38)씨와 그렇게 약속한 5년이 지났다. 그 사이 두 사람은 난생처음 소송에 참여했다.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서명이 모였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가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 부당하다고 했고, 마침내 정부가 정책을 바꾸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보육료 차별은 헌법위반이라고 결정했다. 그리고 지난해 2012년생인 두 사람의 막내가 모두 보육료를 받고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지난 6월 이들을 두 차례 다시 인터뷰했다.

‘무국적 난민에게도 주는 보육료를 한국 거주 재일동포만 제외되는 현실’에 대한 보도 이후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마침내 지난해 이들도 보육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범준 기자

두 사람은 ‘자이니치(在日)’ 코리안 3세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의 후손이다.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자발적으로 이주한 재일동포와 다르다. 기자는 2015년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 사는 이들의 자녀가 보육료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유는 일본의 특별영주권이 있다는 것이었다. 1945년 패전한 일본은 조선인의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정식 체류를 인정하지 않다가 1991년에야 국제사회 압력에 밀려 특별영주자격을 줬다. 두 사람의 아이들도 외가가 있는 일본의 특별영주자격을 받았는데, 이를 이유로 우리 정부가 보육료를 주지 않았다. 부모 한 사람이 외국인인 다문화 가정에도, 무국적자 가정에도 지급되는 보육료가 이들에게만 나오지 않았다.

한국인과 결혼했으나 보육료 못 받아

일본으로 귀화한 자이니치가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와 비교하니 더욱 이상했다. 이 부분을 지적한 기사 내용이 헌재 결정문에 그대로 등장한다. “예컨대,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귀화절차를 밟아 일본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그 자녀는 이중국적자로서 보육료가 지원되는 데 반해, 재일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주권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국민인 그 자녀에게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더구나 두 사람 모두 아들을 키우는데 한국에서 자라고 있어 병역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첫 기사를 내보내고 이 상황이 헌법위반이라는 의심이 들었다. 오랫동안 취재해온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을 만나 의논하니 사건을 맡아 헌법소송을 해보겠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김여순·김명향 두 사람은 2015년 11월 생각지도 않았던 소송에 나섰다. 처음에는 다소 망설였지만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며 결심했다. “내 고향인 한국에 와서 나라를 상대로 소송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 부모와 형제가 모두 일본에 있어요. 저 혼자 한국으로 시집 왔어요. 일본은 제게 외국이 아니에요. 저의 특별영주권은 우리 할아버지·아버지가 오랫동안 싸워서 얻은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 아이 보육료를 가지고 이걸 포기하라고 하는 건가요.”

두 사람은 자녀가 둘씩인데 첫째가 똑같이 2010년생으로 헌법소송 당시 만 5세였다. 만 6세가 되면 보육료 대상이 아니다. 자칫 위헌이 나와도 보육료를 받지 못할 수 있었다. 헌법소송은 누가 제기하든 결과가 모든 이에게 미친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제외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가처분도 함께 냈다. 민형기 전 재판관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헌이 나와 당사자는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가처분을 인용한다는 선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가처분도 본안도 판단하지 않고 2015년과 2016년을 보냈다. 2017년 8월 광복 72주년에도 소식이 없었다. 그 사이 똑같이 2012년생인 둘째들이 만 5세가 됐다.

기자는 두 사람과 계속 연락하고 있었지만 할 말이 마땅치 않았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를 세 번이나 어긴 셈이었다. 그러다 2017년 9월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전격적으로 “재외국민에게도 보육료를 차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3~5세 누리과정 지원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 권고는 주간경향 보도가 나가고 한 달 뒤인 2015년 10월 나왔다. 그때 “국제규약인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둘째가 반년 정도 보육료를 받았다.

2018년 헌재 위헌 결정

“2017년 가을이 되니 갑자기 보육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소송은 그때도 소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보육료가 우리 때문에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통령이 바뀌어서 주는 건가 싶었어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자이니치 동생들은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쁘지는 않았어요.” 두 사람은 갑자기 보육료가 나와 어리둥절했다고 한다. 사실은 두 사람이 제기한 소송을 헌재가 각하할 우려가 있었다. 각하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면서 합헌도 위헌도 말하지 않는 결론이다. 청구인이 보육료를 받게 됐으니 판단할 게 없다고만 나온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은 보육료를 못 받은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았다.

두 사람을 다시 인터뷰해 기사를 냈다. 헌재가 결론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범한 주부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헌법소송에까지 나선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내 가족의 아픈 역사와 내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대로 듣기 위해서다.” 주변에서는 그게 되겠느냐는 반응이 많았다고 한다. “우리보다 먼저 한국에 시집온 자이니치 언니들은 아이 4명을 키우면서도 보육료를 한 푼도 못 받았대요. 그나마 항의라도 한 사람은 주민센터 직원과 싸우는 게 다였어요. 말도 잘 안 통하는 한국에서 소송이란 건 생각하지도 못했고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소식이 번역된 일본 인터넷에는 일본으로 영영 돌아오지 말라는 비난 글도 달렸다.

다시 다섯 달이 지난 2018년 1월 드디어 헌재가 위헌을 결정했다.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일반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에 있어 차별을 정당화할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소송 당사자 보육료 소급은 인정되지 않았다. 지금 두 사람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다닌다. “아직 보육료나 소송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없지만 조금 더 자라면 얘기해주려고 해요. 우리 가족이 헌법소송 당사자라고요. 한국에 사는 자이니치 엄마들이 보육료를 당연히 여기는 걸 보면서 가끔은 내 덕이라고 말하고 싶기는 합니다(웃음).” 다행히 웃는 얼굴로 5년 전 약속한 인터뷰가 끝났다.

<이범준 사회부 기자 seirot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