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5·18역사왜곡처벌법’ 탄력받나

광주지역 당선인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 계획

5·18 민주화운동이 올해 40주년을 맞았다. 이미 20여 년 전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을 어렵게 얻고 역사적 의미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왜곡과 폄훼는 지금도 난무한다.

1988년 국회 5·18 청문회, 1995년 5·18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불순분자의 폭동’, ‘광주사태’로 규정됐던 5·18이 재조명받았다. 대법원은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부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압 과정을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했고, 전두환·노태우 등 관련자들을 처벌했다.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이 4월 2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전두환씨 구속을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2000년대 들어 온라인을 중심으로 5·18 왜곡이 고개를 들었다. “5·18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벌인 게릴라 전쟁”이라는 극우인사 지만원씨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국가 차원에서 이뤄진 6차례 조사에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지씨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콘텐츠는 끊이지 않는다. 전두환씨도 2017년 <전두환 회고록>에서 북한군 개입 정황을 언급하며 시민군을 폭도로 규정했던 주장을 되풀이했다. 전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 표현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제2의 지만원·전두환 막으려면

악의적인 왜곡과 비방이 도를 넘어서자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터져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법안의 처리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했고,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1호 법안’으로 역사왜곡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 제정이 또 한 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5·18 단체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4년 뒤 대법원은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5·18을 왜곡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5·18에 대한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여서 지씨 게시글을 통해 5·18 관련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 보기 힘들다고 봤다.

지씨가 면죄부를 받자 왜곡과 폄훼는 빠르게 퍼졌다. 종편은 지씨 주장을 토대로 한 출연자의 말을 그대로 내보냈고, 같은 주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재생산됐다. 지난해 2월에는 국회의원들이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폭동’·‘괴물’ 같은 망언을 쏟아냈다. 지씨가 발표자로 나섰다. 지씨는 5·18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해 참가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에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시민들을 북한군이라고 지목했고, 영화 <택시운전사> 실제 주인공인 고 김사복씨를 ‘빨갱이’로 표현하는 등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됐다. 일부 극우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금남로 집회를 예고했다. 극우 인사들은 의견일 뿐이라며 법망을 피해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진상조사위 구성이나 헬기 사격, 국회 망언 등 5·18과 관련한 쟁점이나 논란이 생길 때마다 왜곡 영상은 급격히 늘었다. 오로지 북한군 개입설·폭동설 등을 다시 끌어오는 식이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해 유튜브에 올라온 5·18 관련 모든 영상을 조사해보니 왜곡 영상은 모두 200건이었다. 지난해에만 49％인 98건이 올라왔다. ‘5·18 망언’ 공청회가 열린 2월 이후 급격히 늘었다. 10만 명 이상이 조회한 왜곡 영상은 34건이나 됐다.

그동안 이름은 다를 뿐 5·18 왜곡을 처벌하자는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 5·18 공청회 이후인 지난해 2월 22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의원 166명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 임기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5·18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응할 필요는 있지만 형사 처벌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맞닿아 있어서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는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해 4월 여야 합의로 발의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두고 “헌법상 여러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으므로 구성요건을 더욱 명확히 하거나 표현의 해악·위험에 대한 사회적 연구와 논의가 더 이루어질 때까지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법안이 ‘국론 분열 방지’를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국가가 국론이나 진실을 결정하고 반대 표현을 금지하는 형식의 규제는 탄압 수단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명확하지 않아 표현 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우려했다.

최선 아닌 차악

형사 처벌이 5·18 왜곡에 대처하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선 5·18 왜곡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감쌀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한다. 5·18 비방에는 ‘호남’이 두드러지게 언급되고 북한군 개입설이 겹쳐진다. 역사적 진실 그 자체를 다투기보다 지지자 결집을 위해 지역주의와 반공주의를 섞은 것에 가깝다. 이는 5·18 생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피해, 호남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뿐 아니라 현재의 문제라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반인도적인 범죄를 옹호하며 다른 집단을 혐오하거나 배제하고 폄하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가 가진 잘못된 빨갱이 담론과 지역담론 극복하고 최근의 진영논리를 차단한다는 관점에선 (역사왜곡처벌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기본적으로 처벌하는 과정에 가려면 발언으로 인해 개인이나 집단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사회 공공질서에 위해가 간다든지 표현의 결과로 법익의 침해가 야기된다는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발언이라도 방송에 나와서, 선거유세에서 하는 발언들은 통제할 필요가 있다. 발언자의 지위, 청중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건이 양형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상황은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에 희망적이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으로 21대 국회를 177석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개헌안을 단독 의결하는 것을 빼고는 국회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는다. 공청회를 열고 5·18을 폄훼했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21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다수가 “5·18역사왜곡처벌법을 가장 먼저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선인 중 한 명인 이형석 민주당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대에서 발의된 다양한 법안을 보완해 위헌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합리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당에 역사왜곡처벌법을 우선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그동안 극심했던 5·18에 대한 폄훼나 왜곡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