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복의 인물탐구]대법원 앞에서 농성 중인 민중당 대변인 김재연 “왜곡된 사실과 이미지를 거둬달라”

지난 7월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 청사 입구마다 카메라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 검찰이 대법원을 압수수색하는 장면을 찍기 위해서였다. 대법원 청사의 압수수색은 사법사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이 사단은 대법원이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형식으로 검찰과 타협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논란의 판결을 했던 대법관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해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한민국 사법부는 치욕과 굴욕 그 자체였다. 최근 속속 드러나는 법원행정처 여러 문건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여러 판결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사안이 통합진보당 해산과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관련이다. 이는 최근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은 물론 김영한·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문건 등에서 공통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양승태 문건 중 9개가 우리와 관련”

이 피해 당사자들이 지난 7월 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김재연 민중당 대변인(38)도 그 일원이다. 그러나 언론은 양승태 사법부를 비난하면서, 심지어 ‘양승태를 구속하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는 인색하다. 최근 모 공중파 방송의 추적 프로그램은 ‘양승태 사법농단’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KTX 여승무원 문제와 전교조 문제 등은 다루면서 진보당 해산 문제는 쏙 뺐다.

김 대변인은 초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와 자동차 소음 속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 문건 중 9개가 우리와 관련이 있다. 그 중 2015년 11월에 만든 ‘상고법원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협상전략’ 문건에는 대법원이 청와대와 협상할 사안을 열거했다. 그 첫 번째가 과거사 사건이고, 두 번째로 이석기 전 의원 사건, 세 번째가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건이다. 그 전에 나왔던 ‘통진당 대응문건’에도 우리 당이 언급돼 있다.”

-이렇게 농성하며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이 2년 6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원행정처 문건에 따르면 어느 모로 분석해봐도 우리(진보당) 주장을 인용하는 것이 수월한 판결이라고 돼 있다. 그런데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1심에서 가장 불리한 것으로 검토한 각하를 했고, 2심에서는 기각했다. 이 사건은 성격상 전원합의체로 넘겨야 하지만 2016년 만든 문건에는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넘기면 안된다’고 돼 있고, 문건대로 소부로 넘어가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공개변론하고, 빨리 판결하라는 것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더라도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이상 원상 복구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의원직은 소의 이익을 감안해 판단하겠지만 세비 등 걸려 있는 것이 많다. 무엇보다 이석기 전 의원은 부당한 재판 결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8·15 특사를 기대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석기 내란음모사건과 진보당 의원직 사퇴는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거래’ 결과라고 주장한다. 지난 7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으로 본 양승태 사법농단의 본질과 해법 토론회’에서 진보당 해산사건을 헌재에서 변론했던 이재화 변호사는 “법관은 정무적 판단과 거래에 따라 정치적으로 심판한다”고 비꼬았다. 솔직히 박근혜 시절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를 ‘거래’라 부르는 것도 무리다. 거래는 서로 비슷한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인데, 문건을 보면 대법원이 일개 청와대 수석비서관(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심지어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 검토’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진보당 지방의원직을 박탈하고, 재창당 움직임을 견제하는 방법까지 조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조차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을 가지는 통진당 재창당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청와대에 제시함으로써 청와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고 지적할 정도다. 박근혜 청와대의 진보당 씨 말리기 공작에 사법부가 법적 조언자를 자처한 것이다.

‘고립된 존재’로 각인된 진보당

김 대변인은 2012년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3번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나 그는 비례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한 이석기 의원과 함께 거의 모든 언론에서 경선부정 ‘주범’으로 매도됐다. 대검 공안부가 진보당 경선 문제를 수사해 44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0명을 구속했지만 두 사람은 입건조차 못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정의당이 분당, 모처럼 진보정치 통합이 깨졌다. 그에게 한 번 씌워진 ‘누명’은 쉽게 걷히지 않았다. 그에게는 지금도 부정경선과 분당의 악몽이 ‘주홍글씨’처럼 남아있다.

-당시 거의 모든 언론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을 때 충격이 컸을 것이다.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벌어져 개인적 충격에 잠길 여유가 없었다. 그때 내 이름이 가지는 상징성은 당의 운명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하~하~) 그것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때 다 포기하고 숨어버렸으면 ‘부정경선으로 한때 시끄러웠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말았을 것이다. 진보정당 죽이기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어야 한다.”

-당시 ‘종북몰이’가 무섭긴 했지만 현 민주당은 물론 진보정당임을 자임하는 정의당마저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동의했다. 당시 함세웅 신부는 야당이 이 체포동의안에 동의해준 것을 질타했다.

“그때 정의당 한 인사의 ‘헌법안의 진보’라는 말이 널리 회자됐다. 당시 상황을 섭섭하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다. 심지어 민주당은 우리 진보당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 섭섭함을 넘어 굉장히 어렵고 곤혹스러웠다.”

-그때 민주당이 품었던 감정이 지금 진보당 해산의 진실을 가리는 데 미온적인 이유라 생각하나.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 운동은 금기 같은 존재다. 누구는 우리를 ‘불가촉 천민’이라고 표현했다.(하~하~) 내 옆에 서지도, 같이 밥도 먹으려 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너무 바란다. 문 정부의 발목을 잡는 세력이 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

이번에 대법관에 내정된 김선수 변호사는 헌재에서 진보당 대표변론을 맡은 사람이다. 문 대통령도 대표 시절 ‘정당 해산은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점에서 진보당 해산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가 들지만 청와대가 ‘전교조 합법화는 안된다’고 선을 긋는 것을 보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김재연 민중당 대변인이 7월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된 ‘혐오를 통한 내부 갈등’을 이용한 종북몰이의 후유증이다. 진보당도 진보진영 분열의 틈을 이용해 해산시켰고, 전교조도 조합원 9명을 추려내라는 내부 갈등을 유도해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그 결과 진보당은 ‘고립된 존재’로 각인됐다. 비교적 진보적이라는 시민단체, 진보인사마저 그렇게 생각했다. 지난 촛불혁명 때 이들이 가장 앞서 싸웠지만 세상은 이들을 ‘촛불의 주역’이라고 말하길 꺼린다.

“민중총궐기 1주년 촛불 때 굉장히 우울했다. 2016년 11월 14일 광장에는 이미 박근혜 탄핵이 대세가 되고 있었다. 1년 전 민중총궐기 때부터 촛불을 들고 그렇게 열망하던 순간이 왔는데, 광장에 서 있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광장에서 이석기 의원 석방 서명을 받는데 시민단체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 것 하지 마라’고 하더라. 바로 ‘이 광장의 주인공은 나야’라고 인정받거나, 기억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설명하기 어렵다.”

최초의 한총련 의장 여성 후보

이는 이 땅에서 진보운동, 통일운동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하지만 세상은, 여론은 간사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 회담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바뀌자 박근혜 시절 종북몰이에 동조·암묵하던 단체·언론들이 대북접촉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그 분위기 덕분에 그도 최근 KBS <최강욱의 최강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편이 되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곡된 사실과 왜곡된 기억, 왜곡된 이미지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두려움을 걷어내고 봐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1980년 대구 출신이다. 서울 대일외고를 나와 한국외국어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했다. 기자가 ‘대구 출신에 외고를 나올 정도이면 보수·부르주아 출신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그는 “(하~하~) 부모님은 평범한 농민의 자식으로 자식들에게 더 공부 기회를 주려고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이사했다”고 말했다. 외고 시절 그는 학보사 기자를 했는데 한 번은 감방에 있던 박노해 시인의 시를 교실 게시판에 붙였다가 선생님에게 지적을 받았다. 그는 “부모님 뜻에 따라 외고까지 왔는데 공부하기 싫었다”면서 “세상이 너무 못마땅해 확 뒤집어버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세상을 바꿀 힘이 없어 스스로 냉소적 학생이 됐다고 고백했다. 부모님을 생각해 적당히 공부해 적당한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 가보니 세상을 바꾸기 위해 연대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들과 어울려 세상을 바꾸는 일에 뛰어들었다. 그는 한국외국어대 최초의 여성 총학생회장, 최초의 한총련 의장 여성후보였다. 한총련은 임종석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의장을 한 전대협 후신이다. 2002년 3월 그는 한총련 의장에 출마해 많은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았지만 낙선했다.

그는 2001년부터 경찰의 수배를 받다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서도 한참인 2004년 수배가 해제됐다. 2004년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에서 활동을 시작, 2006년부터 중앙당에서 활동했다. 그는 주로 반값등록금과 청년취업 분야에서 활동하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에 출마해 2주 만에 4.9%의 지지율을 얻었다. 2012년 논란 끝에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고 2년 7개월간 국회의원을 했다. 그는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부정경선에 시달려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다”면서 “여러 의정활동을 했지만 내 임무였던 청년문제에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빚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결혼했지만 남편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 혼자 경기도 의정부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는 생계를 위해 빵집 아르바이트도, 주유소 주유원도 생각했지만 당직활동 때문에 여의치 않았다. 현재 서점을 하지만 수익성은 별로라고 한다. 기자가 ‘수익도 없는 서점을 왜 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그는 “요즘에는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면서 웃었다. 최근 ‘야심차게’ 스팸 선물세트가 아닌 책 선물세트를 개발했다고 한다.

원희복의 인물탐구

기자가 “마음껏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누리면서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말하자 그는 말없이 웃었다. 그는 “경선비리 족쇄를 풀어야 하는 것도 내 삶의 운명”이라며 “새로운 진보정치 화법·언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청년 비례대표를 받았던 나에게 계속된 과제”라고 말했다. 인터뷰를 마치자 ‘양승태 구속수사’ 팻말을 목에 걸고 다시 대법원 정문 앞에 서는 그의 작은 체구에서는 ‘강단’이 읽혀졌다.

<글·원희복 선임기자 wonhb@kyunghyang.com 사진·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