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일까. <주간경향>이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선정한 우리 사회의 향후 7대 기회는 ①통일 ②사물인터넷 ③웨어러블 ④의료·바이오산업 ⑤한류문화 ⑥다문화사회 ⑦경제민주화를 통한 제2의 경제도약이다.
‘위기가 바로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주간경향>이 선정한 7대 위기는 곧바로 7대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통일’이다.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대북 위기는 통일이 되는 순간 위기가 아니라 바로 기회가 될 수 있다. 통일은 저성장·인구감소의 위기까지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
하지만 ‘대박’이라고 표현하는 통일은 쉽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다. 김기정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서 관계 진전이 평화체제와 통일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되는 것은 증오나 두려움에 바탕을 둔 북한 체제붕괴론 같은 입장 대신 현실적인 분석과 자신감 있는 외교정책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IT분야의 새로운 혁명은 저성장·경기침체 위기와 청년실업·일자리 감소 위기를 겪는 우리 사회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IT 인프라·전문인력 등을 감안할 때 다양한 미래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표적인 미래산업이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의료·바이오 산업이다.
경제분야에서는 우리 사회에 주어진 또 하나의 기회가 있다. 재벌 편중이 위기라고 한다면 경제민주화는 이를 극복하고 제2의 경제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기회는 오로지 경제와 돈에만 있지 않다. 문화 발전도 우리 사회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류문화의 발전이라든지 다문화사회의 정착도 향후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자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평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남북공동응원단 발대식장에 한반도기가 걸려 있다. / 김창길 기자
평화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다. 통일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편익은 평화라는 것을 부정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통일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과 그에 따른 편익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통일이 ‘대박’ 기회라는 점만 부각시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완전한 사회통합 모델로 진행된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통일비용은 당초의 추정치보다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비용 투입 기간 역시 예측치보다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섣불리 통일의 비용과 경제효과 액수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연방제와 같은 점진적·부분적 통합을 통해 남한의 경제규모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일비용을 통제한다면 통일의 편익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북한 주민의 급격한 이동과 임금상승 등으로 벌어질 진통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지하자원의 가치가 높다는 통념은 의심스러운 측면이 많지만,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인적자원에 무역과 산업에 유리한 지리적 요건은 즉각적으로 남북한 경제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으로 집중될 투자 때문에 남한지역의 산업이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지역에 투자가 몰리고 생산시설이 늘어나면 남한지역에서는 투자를 매개하고 기술개발과 지원이 가능해 상호보완의 경제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낙관적으로 봐도 통일 20년 후 북한의 1인당 소득이 남한에 비해 4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정교한 구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상을 바꾸는 무선 네트워크
사물인터넷 기술박람회에서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지능형 사물인터넷 장비를 선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모든 것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시대가 온다.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은 생활 주변의 다양한 사물들까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제어가 가능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을 뜻한다. 이 기술은 이미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도입되어 있다. 겨울철 귀가 전 미리 보일러를 가동시켜 실내온도를 높이는 것이나, 홈카메라를 통해 혼자 남아 있는 반려동물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예다.
사물들까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추세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도 맥이 닿아 있다. 각 기기마다 저장장치 등 복잡한 구조의 설계를 할 필요 없이 언제나 무선으로 연결된 클라우드 네트워크에서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내려받고 또 저장시킬 수 있다. 때문에 제품의 설계와 생산도 한층 단순해진다. 나아가 사물인터넷은 빅데이터 수집 및 처리 분야에서도 빛을 발한다. 어쩌면 숟가락마다 밥그릇마다 붙어 있게 될 사물인터넷 장비는 일상의 사소한 행동들까지 데이터로 수집해 식습관은 물론 우리 사회의 곳곳을 되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네트워크가 세상을 바꾸는 움직임은 이미 진행 중인 만큼 이 기회를 잡기 위한 노력 역시 네트워크형 사회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지훈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중앙집중이 아닌 분산이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적 특성이고 이 특성은 사회 전반에도 적용되고 있다”며 “이미 대기업의 힘이 장악하고 있는 한국의 IT산업에서는 창업과 같은 창의적 움직임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며, 기회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IT 경쟁력 높이는 성장 동력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폭 1㎝ 안팎의 고무팔찌가 심박수와 혈압, 심지어는 자는 동안의 뒤척임 횟수까지 읽어내고 기록한다. 가상현실을 입체영상과 음향으로 눈앞에 실감나게 보여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기는 더 이상 게임·영상업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산업현장에까지 활용된다. 입거나 간단하게 몸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의 확장은 하드웨어 제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다.
웨어러블 흐름의 확산은 삼성과 애플 등 기존의 전자제품 제조업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입을 수 있는’이라는 의미 그대로 섬유소재의 옷에 센서와 접는 디스플레이를 부착한 의류는 패션과 기술산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제품이다. 입는 것을 넘어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신체 이식칩 단계로까지 가면 인체와 기계 사이의 경계마저도 허물어지는 셈이다. 아울러 하드웨어 제조와 함께 수요가 늘어날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장 역시 IT 인프라에서 경쟁력이 있는 한국 경제의 미래 동력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인체와 직접 맞닿아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의 발달로 다가올 미래는 더 나아가 가상현실과의 즉각적 소통으로까지 영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하원규 책임기술원은 “2020년대 만물인터넷 시대를 지나 2030년대 만물지능인터넷 시대가 되면 사람과 사물, 공간뿐 아니라 지능적인 사회·경제 시스템에까지 연결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국가 단위를 넘어 행성과 인류 단위의 연결이 이루어질 시대를 대비해 정부의 대책도 세계적 관점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야 더 넓어진 미래의 먹거리
한 바이오산업 사업체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바이오부탄올 발효 실험을 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미래의 먹거리’로 지목되는 바이오산업의 분야는 광범위하다. 기존의 의료·화학·제약·식품산업을 넘어서 에너지·광물·로보틱스로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산업 연결고리가 새롭게 생성된다는 의미다. 곰팡이의 DNA 정보를 해독하고 재구성해 간장 발효에 필요한 효모는 물론 그 간장 생산설비를 움직일 에너지원까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미 생물정보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한 의료·제약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한국의 바이오산업은 향후 성장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13년 7조5238억원 수준으로 성장한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는 2009년 이후 5년간 연평균 8%대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져 향후 5년간은 연평균 성장률이 20%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와 시장의 공통적인 관측이다. 특히 현재는 바이오의약·식품산업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증가율이 각각 22.8%, 11.8%에 달하는 바이오전자·화학산업이 점차 시장의 대세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및 시장은 확실히 한국 경제에 있어 기회의 영역이다. 그러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아직은 세계 수준의 경쟁이 쉽지 않은 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40억 달러 규모의 전체 바이오산업 시장에서 국내 시장규모는 3.9%에 불과하다. 최대 시장인 미국에 비해 수입 기준으로는 5.5%, 연구개발비 기준 3.4%, 종업원수 기준 8.2%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미국과 경쟁이 되지 않는 수준이지만 자유무역협정으로 과거와 같은 산업 보호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연구개발과 산업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지속가능 콘텐츠가 성패 좌우
케이팝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인 관객들이 무대를 향해 환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끝물’이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한류로 대표되는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은 기로에 서 있다. 문화적 이질감이 적은 동아시아 주변국을 중심으로 퍼졌던 한류 흐름이 1세대라면,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처럼 글로벌 무대에서 특색 있는 문화 콘텐츠로 주목받아 관심을 모은 케이팝(K-Pop)의 인기는 2세대로 분류된다. 한류 3.0으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콘텐츠 시장은 세계적으로도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내년까지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올릴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7위(2.7%)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게임산업을 포함해 드라마와 대중음악 등 일부 장르를 제외하면 국제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콘텐츠산업과 밀접한 연관을 보이고 있는 관광산업에서의 변화의 흐름을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기존의 한류·케이팝 스타의 인기를 활용한 연관 관광상품 개발을 넘어서 템플스테이 등 한국 고유의 문화적 특색을 살린 스테디셀러형 관광상품의 매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유행이 빠르게 소비되는 산업의 특성상 예측이 쉽지 않지만 트렌드 분석, 시나리오 분석기법 등을 활용한 한류의 미래 과제는 몇 가지로 좁혀진다. 동아시아 시장의 높은 의존도를 낮추고,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맞춰 지역·문화·연령별 맞춤형 콘텐츠로 차별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박종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는 “드라마로도 성공한 <미생>에서 보듯 한국 만화나 관객 참여형 한국 공연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한류 3.0의 흐름에도 부합한다”며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 개발이 한류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수인력 영입 인재 자원 활용
한글날을 맞이해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세종학당의 외국인 학습자들이 각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고 한글날을 축하하는 플래시몹을 열고 있다. / 서성일 기자
다문화라는 말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익숙한 용어가 됐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다문화 가정은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 초기에는 정부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 온정적 차원에서 정책을 펼쳤다.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문화는 그동안 반이민 정서를 많이 극복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문화로 자연스럽게 인정받게 된 것이다.
다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서서히 정착되면서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개방적 이민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력을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IOM이민정책연구원 정기선 박사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이민자들이 한국이 가지지 못한 기술력을 우리나라에서 펼치고, 우리나라의 고유한 역량과 결합할 때 크리에이티브한 시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김승권 박사는 “다문화 가족이나 이민자들이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동아시아 인접국인 일본·중국에서도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뜨거운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우수한 인력이 정착하고 가정을 이루는 예는 많지 않다. 선진국이나 개도국의 우수한 인력이 우리 사회에서 일하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정기선 박사는 “다문화라는 기반이 충분히 조성돼 한국이 미국·캐나다·호주처럼 기회의 땅, 꿈을 이루는 땅이 된다면 개방적 이민을 통한 다문화는 향후 우리 사회의 플러스 알파를 가져오는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성장 극복 제2의 도약 토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주최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이가?’라는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박민규 기자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저성장이다.
저성장의 이면에는 재벌 편중의 기형적 산업구조가 도사리고 있다. 한때 한 재벌 대기업의 분기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수경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른바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중소기업에 돈이 흘러들어가고 이 돈이 내수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낙수효과는 공허한 낙관론에 불과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갑을관계는 중소기업의 부실로 이어졌다. 중소기업의 부실은 임금인상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이어지고 내수 부진이 다시 저성장 요인이 됐다.
2012년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이 같은 경제구조를 개선하려는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됐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됐고 선거 국면을 달궜다. 당시 등장한 경제민주화 공약은 금산분리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등이지만 선거가 끝난 후 대부분 알맹이가 빠진 채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경제전문가들은 경제민주화가 제2의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여전히 경제민주화 요법이 저성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다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론과 안철수 전 대표가 내세우는 공정성장론은 이 같은 해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2012년 경제민주화 논쟁을 거치면서 나온 재벌개혁과 복지국가론, 그리고 최근 제기되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 복지 확대, 임금인상’이라는 요소를 결합해 한국 경제가 부딪쳐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백철 기자·김태훈 기자>
![[오늘을 생각한다]](http://img.khan.co.kr/spko/ranking/weekly/140098/20240424110300_14009801.jpg)
그럼, 국민이 바뀌란 소리냐?
대통령 말씀에 또 답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