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탈성장사회, 기본소득이 해법

공유자산으로 얻은 이익을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면 무한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정작 많은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에서 피로를 느끼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피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주단지처럼 떠받드는 개발과 성장, 그리고 무한경쟁에서 피로를 느낀다. 우리는 죽도록 개발하고, 죽도록 성장하고, 죽도록 경쟁에 내몰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더 가난하게 되고, 일자리는 더욱 더 찾기 어려우며, 소득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은 갈수록 커져간다. ‘OECD 대한민국, 각자도생 불신지옥’이라고 어느 고등학생이 교실 칠판에 낙서했다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리 처참해졌는가?

필립 맥마이클은 저서 <거대한 역설>에서 개발이란 지배적 행위자들이 세계 질서를 수립하고 그 질서에 대한 반대를 봉쇄하기 위해 만들어낸 인공적 구성물이라고 보고, 이러한 개발이 주요 시기마다 역설로 가득찼다고 주장한다. 개발 프로젝트의 시기에는 국제 원조라는 제도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선진 산업국에 계속 의존하게 만든 역설이 있었다. 지구화 프로젝트 시기에는 개인을 국가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시장이 도리어 전 사회를 지배하는 새로운 억압 기제로 귀결된 역설이 지배했다. 2000년대 이후 지속 가능성 프로젝트 시기에 이르러서는 자원 고갈과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기존의 개발 모델을 폐기하고 ‘탈성장’을 추구하는 새로운 개발 모델을 찾아야 하는 역설이 등장했다고 지적한다.

개발 패러다임이 전제했던 무한한 자원의 공급과 일국(一國) 경제성장을 통한 발전이라는 전략은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탈성장 전략, 개발 패러다임을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사회를 구성해야만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탈성장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 중의 하나가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이란 어떠한 자격심사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 제도의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용어는 ‘시민배당’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 사회가 가진 공유자산의 활용에서 발생하는 이득은 그 사회의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공유자산이라는 것은 토지나 부존자원만이 아니라 한 사회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지식, 문화, 전승, 기술과 같은 소프트웨어나 공공재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그 탄생에서부터 대단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 공유자산을 독점하고, 민중들의 몫을 수탈해온 시스템이다. 그리고 경제성장에 따른 성과의 일부를 임노동에 대한 대가로 민중들에게 조금씩 나눠준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식민지와 자연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착취하여 이루어진 자본주의적 축적과 성장 방식은 이제 화석연료의 고갈과 기후변화로 인해 한계에 다다른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공유자산에 대한 자본의 독점과 수탈, 그리고 무한한 성장을 전제로 한 개발논리를 멈추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유자산에 대한 권리를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사회 전체가 ‘저속기어’(downshift)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소득이 바로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설가 김훈이 ‘밥벌이의 지겨움’이라고 표현했던 노예적 임노동, 비정규직이나 막막한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먹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소박하지만 존엄해질 수 있다.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 일중독과 과로사,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공감능력의 결여와 탈정치화, 금권정치의 전횡과 시민사회의 축소 등의 문제들이 기본소득의 실시로 인해 완화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높다.

물론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무한한 경제성장과 개발을 전제로 폭주해온 자본주의적 산업문명의 폐해를 치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능력이 기본소득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본소득에 대해 진지한 논의와 토론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상헌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교수·녹색전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