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묻는다, 시민정치는 성공했는가

박원순의 성공이 곧 시민정치의 성공일까. 명망가만 있고 어젠다는 없는, 시민이 주체화하고 시민정치의 에너지를 조직화하는 데 실패한 시민정치,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정치권에 진출한 시민운동가들은 박원순 시장 이전에도 많았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정치권에 ‘적응’하거나 ‘부적응’했다. 적응과 부적응은 이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전의 양면이었다. 일부는 시민사회를 대변하겠다는 의도로 제도정치권에 들어갔지만 개혁·진보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기존 정치 시스템으로 흡수됐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제도정치권 내에서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오거나 적응하지 못한 채 도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적응’도 ‘부적응’도 아닌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소통’이라는 키워드로 ‘혁신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의 평가는 긍정적인 쪽이 높다. 시민사회 내에서도 박 시장이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정치권 진출에 실패한 또 다른 시민운동가의 예가 될지 아직 결론내릴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본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지난 7월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청 앞에서 열린 취임식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차놀이를 하며 활짝 웃고 있다. | 서성일 기자

정책보다 ‘사람’ 중심으로 제도권과 만나
하지만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시장의 성공이 곧 시민정치의 성공일까. 시민정치라는 말에서 반사적으로 박원순 시장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시민정치의 실패를 의미한다. 시민정치의 주체가 시민이 아니라 명망가인 시민운동가로 이미지화됐다는 것은 곧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정치의 내용이 빈약하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금 시민정치의 현주소에 대해 “사람만 있고 어젠다는 없다”고 표현했다.

박원순 시장 외에도 참여연대 출신으로 정치권에 진출한 사람들은 많다. 참여연대 20년을 분석한 책 <감시자를 감시한다>에는 참여연대 출신의 정치권 진출 현황이 나온다.

1994~2013년 참여연대 임원 718명 중 25명이 지방의회 선거를 제외한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 진출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 김용익 의원, 박원석 의원, 송호창 의원, 한명숙 전 총리, 김기식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공성진 전 의원의 경우는 한나라당을 선택했지만 대부분의 참여연대 출신은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을 선택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출신이 정계 진출을 선언할 때마다 그들의 정치적 행로가 어떻든지간에 ‘참여연대 공식 결정과는 무관한 개인적 선택이라는 점’을 밝혔다.

참여연대의 입장은 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시민정치가 제대로 조직화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시민정치와 제도정치가 잘못 만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서 시민정치와 제도정치가 만나는 매개는 ‘콘텐츠’나 ‘정책’보다는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미국의 ‘무브온’이나 ‘정치활동위원회’를 한국 정치의 상황과 비교했다. 무브온은 선거에 참여하고 돈으로 후원하는 풀뿌리 방식이다. 정치활동위원회는 기업, 노동조합, 동업자조합 등에서 개인들에게 선거운동기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요청하고 그렇게 모은 기금을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기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조직화된 시민정치가 제도정치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다. 또 시민정치와 제도정치는 사람이 아닌 정책을 매개로 만난다.

동물병원 생활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서울 마포구 주민들이 지역생활공동체 민중의집 사무실에 모여 마을동물병원 설립을 의논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예컨대 한 시민단체가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러한 정책을 받아줄 것을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제안을 한다. 어느 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해당 시민단체는 공식적으로 그 당에 지지의사를 표명하거나 또는 당이 시민단체의 활동가를 영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서는 시민정치와 제도정치가 정책과 상관없이 명망 있는 시민운동가를 비례대표로 영입하는 수준에서 이어지다 보니 조직적 지지가 일어나지 않는다. ‘참여연대 공식 결정과는 무관한 개인의 선택’이라는 참여연대의 입장은 시민정치와 제도정치가 정책으로 매개되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시민단체 출신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시민정치는 명망가 중심으로 이미지화된 언표에 불과할 뿐이다. 내용이 하나도 없고 새로운 것을 채우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물론 정당의 책임도 크다. 정상호 교수는 시민정치를 비조직화된 유동적인 에너지쯤으로 여기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말했다. “일단 시민정치 또한 조직화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촛불정치나 거리의 정치를 곧 시민정치라고 표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민정치의 에너지를 정당 안으로 인입시켜야 한다. 시민정치의 에너지들을 조직화할 필요 없이 그저 방기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사회적 경제ㆍ협동조합 등 풀뿌리에 해답”
안철수 현상은 이러한 시민정치 에너지를 정당 내로 조직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 <18 그리고 19>에서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안철수 현상에 대해 “능동적 정당활동 대 외곽의 수동적 유권자라는 이분법을 넘어 다양한 구성원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시민의 능동적 개입주의가 강화되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정치학적 이론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인의 자율성과 이들의 네트워크가 하나의 운동을 만들어내고, 이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가는 의미를 지닐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 교수는 18대 대선과정을 분석하면서 안철수 후보는 그러한 시민들의 에너지를 받아안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안철수 후보가 시민의 능동적 개입주의를 실천하는 시민네트워크정치 단계로의 고민보다는 김만권 교수가 <정치가 떠난 자리>에서 지적하듯이 청중을 수동적으로 동원한 청중민주 단계의 민주주의운동에 머물렀다고 평가한다.”

시민을 주체화하고 시민정치의 에너지를 조직화하는 데 실패한 시민정치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결국 풀뿌리정치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이 시민정치가 가야 할 길이라는 답이 돌아온다. 정상호 교수는 이것이 다시 정당정치를 강화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자치위, 협동조합 등을 토대로 한 시민정치가 제도정치와 만나야 한다. 정책 개발, 의제 개발, 입법 청원 등에서 협동조합은 굉장히 좋은 단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당정치도 강화될 수 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뿌리가 없다. 새누리당처럼 조직화된 자본가 그룹을 토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서구 유럽처럼 노동그룹의 조직화에 기초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의 뿌리를 풀뿌리 조직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수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는 신뢰와 협동이라는 사회적 자본 위에 만들어지는 경제다. 협동조합 경제의 내용은 공공재의 확대이고 경제의 방법은 민주주의의 확대다. 공공재와 민주주의는 결국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공공재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협동조합에서 많이 논의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시민정치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