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공무원연금 개혁]“국민연금과 통합 바람직”

연금 전문가 배준호 한신대 교수 “10년 내 퇴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공무원연금 문제는 해묵은 과제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이 설계하고 운영하니 방만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작업이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공무원의 저항도 만만찮다.

연금문제 전문가인 배준호 한신대 글로벌협력대학 교수(62·경제학박사)는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됐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2030~40년이나 돼야 하는 먼 훗날의 일”이라면서 “10년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이 많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게 설계돼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노후소득 측면에서 분명 차별이 있다. 직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연금 노후소득이 그리 크게 차이가 날 근거는 없다. 과거에는 공무원의 재직 시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맞다. 생애소득 평준화 차원에서 공무원연금을 후하게 준 측면이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공무원 급여도 민간기업의 90%까지 올라갔다. 공무원 평균 연간 급여는 5500만원이다. 국내 일류 대기업 빼놓고는 이 정도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데는 그리 많지 않다. 직업의 안정성도 민간과 비교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이 내는 데 비해 지금처럼 많이 받을 이유가 없다.”

고액 공무원연금자들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차관 출신 공무원은 연금으로 매달 420만원을 받고 있더라. 그분이 ‘내가 이렇게 많은 연금을 받아도 되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웃음) 400만원이 넘는 퇴직자들도 수두룩하다. 지난해 말 현재 공무원연금 평균 수급액수는 219만원이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는 금액이다.”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만든 연금개혁안은 왜 폐기됐나.
“KDI 안의 핵심은 신규 가입자부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편입하는 것이었다. 행정안전부가 구성한 민간발전위원회가 검토대상에 넣은 것은 맞지만 그것만 가지고 개혁하자는 입장은 아니었다.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이 20~30년 전에 이미 도입한 제도였지만 한국 사회로서는 워낙 급진적인 개혁이었다. 공무원노조가 발전위에 참여하기 전에도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 산고 끝에 지급률·급여수준 등을 바꾸는 이른바 모수개혁안으로 최종안이 확정됐다. 그게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 때 공무원노조를 완전히 배제하고 제3자가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공무원노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민간기업체 임금협상도 회사 대표와 노조 대표가 하도록 돼 있다. 공무원노조를 배제한 채 제3자가 만든 안으로는 오히려 더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공무원연금 지급액이 20% 줄어들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 정도면 연금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적게 줄인다면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다. 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민보다는) 공무원 눈높이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 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도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연성 개혁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0년 이후 공직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국민연금 수준과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다. 다만 퇴직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과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공무원연금 개인부담금(기여율)을 얼마나 올려야 하나.
“현재 정부와 공무원 개인이 급여의 각각 7%씩을 부담하고 있다. 이를 8~9% 수준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1986년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면서 30년에 걸쳐 기여율을 조금씩 올렸다. 우리도 개인 부담금 10%를 목표로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올려가는 게 좋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평균 지급액이 219만원이었다. 국민연금은 84만원이었다. 공무원연금 평균 지급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만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너무 많은 것은 틀림없다. 여기에는 공무원 재직 시 임금이 민간에 비해 적은 점이 반영됐다. 공무원연금 평균 지급액을 120만~130만원으로 줄이고, 대신 퇴직수당을 민간기업 퇴직금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애소득, 즉 재직 중 임금소득과 퇴직금, 퇴직 후 연금소득을 민·관 비슷하게 맞추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외국에서는 공무원연금을 어떻게 운영해오고 있나.
“일본은 이미 1986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공무원연금 개혁작업을 해왔다.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주기는 하지만 연금에서는 일반인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말하자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했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 제약에 따른 +α는 고려해주고 있는 정도다. 한국이 지금 개혁작업에 착수해도 일본과 비교하면 30년 이상 늦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떤 틀에서 이뤄져야 하나.
“먼저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적자 운영은 안 된다는 뜻이다. 민간과 공무원의 직업에 따른 차등을 없애야 한다.”

2010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어떤 문제가 있나.
“2010년에 공무원이 된 사람은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고쳤다. 이 사람들이 퇴직하는 시점은 35~40년 후의 일이다. 법을 고쳤다고 해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10~15년 후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도록 하는 쪽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득권자들의 입김에 휘둘려 신규 임용자들에게 지나친 주름살이 가게 해서는 안 된다. 현직 공무원은 물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들도 납득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통합하는 게 맞다. 공무원 신규 임용자를 국민연금에 편입시키고 퇴직수당을 퇴직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정부보전금이 늘어나겠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국가 부담이 줄어든다. 통합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길게 보고 논의해야 하는 문제다.”

통합에 시간이 걸린다면 지급률, 개인부담률 등을 어느 수준에서 손질하는 것이 좋은가.
“지급률을 현재의 1.2%로 낮추고 퇴직수당을 민간기업의 퇴직금 수준으로 높이면 공무원연금은 더 이상 손대지 않아도 된다.”(지급률이란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산식에 활용되는 지표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전재직기간 평균과세소득×1.9%다. 이것을 1.2%로 줄인다는 것은 연금지급액을 27% 줄인다는 의미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KDI 안이다.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싫어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선에서 연계할지도 문제다. 차선책으로 강도 높은 모수개혁을 통해 적자폭을 줄여나가야 한다.”

<최병태 선임기자 cbta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