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기업 비정규직 통계 ‘불편한 진실’

기업체 기준으로 하면 사업체 기준인 통계청 조사보다 3배 높아

때론 통계상의 분류가 통상적 인식과는 배치될 때가 있다.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의 정부 통계에서는 시중은행 창구에서 만날 수 있는 계약직 은행원이 대기업 소속이 아니라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이었다. 시총 규모로 국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완성차 업체의 영업판매소 직원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통계에서는 대기업에 소속된 비정규직 규모가 가려져 있었고, 비정규직의 온상은 중소영세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비정규직이 몰려 있는 영세업체들의 경영사정 때문이라는 나름의 근거를 제시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분류방식을 사용한 통계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에서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발표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 소속 비정규직 비율은 기존 통계청 조사(13.4%)의 3배에 가까운 37.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는 통계청 조사가 사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한 데 비해 노동부 조사는 기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한 데 있다. 대기업 산하의 소규모 사업체 소속 비정규직들이 그동안은 대기업 소속이 아닌 것으로 집계됐던 것이다.

케이블방송업계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7월 2일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 김영민 기자

기업규모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 높아
게다가 그동안의 통계청 조사에서는 대기업의 사내하청이 별다른 분류 없이 정규직으로 포함돼 결과적으로 대기업 정규직 비중을 실제보다 부풀리기도 했다. 노동부의 고용형태 공시제에서 쓰인 분류에 따르면 이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87만명(20%)에 달했다. 그간 드러나 있던 직접고용 비정규직 75만명(17.2%)보다 더 많은 수의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통계에서는 숨겨져 있었던 셈이다.

특히 세간의 인식과 달리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26.8%인 데 비해 1만인 이상 거대기업에서는 이 비율이 40.5%로 훌쩍 뛰었다. 1만인 이상 기업은 전체 대기업 고용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32.1%에 비해 비정규직 의존 비율이 높은 것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도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에서 4.6%였지만, 1만인 이상 기업에선 32.5%에 달했다. 1만인 이상 기업 가운데 대우건설(91.8%), 롯데건설(81.5%), 현대건설(81.4%), 한국맥도날드(80.9%), 삼성웰스토리(80.3%) 등 5개사는 비정규직 비율이 80%를 넘어서기도 했다. 외주와 하청이 일반적인 건설분야와 기간제 고용이 일반적인 서비스분야에서 대규모 비정규직 노동시장이 형성된 양상이다.

조사 결과 정부의 정책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규모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현행 비정규직 대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조사자료의 분석을 의뢰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은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에 있으므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의 고용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사내하도급 설문 문항을 추가하는 등 비정규직 문항을 좀 더 세분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