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산재보험은 시혜가 아니다

권동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공인노무사

산재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다. 그러나 50년이 지나도 산재보험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험제도로 인정되고 있지 못하다. 왜 그런 것인가? 이를 위해 산재보험제도 앞에 선 노동자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1500만 이상 노동자가 산재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지만 실제 산재보험제도로 처리되는 경우는 적다. 현장에서 공상으로 불려지기도 하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회유와 협박을 못 이겨 산재로 처리하지 못한다. 현장을 다녀보면 사업주의 무재해율 운동에 가려지는 경우, 산재율이 부서나 관리자의 고과나 성과상여금 등에 연동되는 경우도 자주 본다. 비정규직은 말할 것도 없고, 대규모 노동조합이 있는 곳조차 관리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언젠가부터 산재보험제도는 ‘수혜의 제도’로 변질되었다.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민주노총

또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노동법, 특히 산재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과연 1500만 노동자 중에 ‘산재교육’을 받은 이가 0.01%나 될까. 이로 인해 사업장 내 사고는 산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처리되는 방식과 기준을 거의 모른다. 직업성 암을 예로 들면,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경우 직업성 암이 2000건 이상 승인되지만 우리나라는 그들 나라에 비해 2~3%에 불과하다. 뇌심혈관계 질환도 마찬가지다. 노동자가 뇌심질환에 걸려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이를 치료하는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사들이 ‘노동자의 직업이 무엇인지, 과로나 스트레스의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등을 묻는 경우는 없다. 실제 뇌심질환 발생에 비해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는 극히 낮은 수준이다. 사고도 마찬가지다. 가령 자살은 우리나라 사망률 4위지만, 노동자의 자살 산재 신청 건수는 1년에 50건 정도에 불과하다.

노동자는 제도 모르고, 판정기준은 비현실적
실제 산재를 신청하면 잘 승인되지도 않는다. 2008년 산재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질병의 승인율은 끝없이 추락했다. 뇌심질환의 승인율은 12%대까지 떨어졌었다. 양대 노총의 반발에 힘입어 공단 내 질병의 산재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일부 위원 구성과 만성적 과로의 인정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다. 그런 인정 기준(주 평균 60시간을 과로의 기준으로 삼는 것) 또한 의학적·법률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리고 일부 판정위원회의 경우 과도한 ‘상한선’으로 기능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산재제도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어떠한가. 공단 지사의 현업 인력은 업무량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충실한 조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작년까지 근골격계질환의 경우에는 현장조사가 20%도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불승인율이 높아진 원인이 되었다. 질병의 경우 지사에서 조사된 내용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 이송된 이후에는 새로운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못한다. 이후 불승인된 산재사건을 심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또는 단 7분간의 진술시간만을 부여했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거의 마찬가지다. 법률상 명시된 증거조사 신청조차 거부하고 있다.

산재 판정 기준은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난해 12월 17일 개정된 출퇴근 재해에 대한 공단 지침 변경이다. 이미 6년 전 대법원은 “자가 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에 있어 근무지나 업무 특수성으로 인해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유보됐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이러한 취지로 많은 하급심 판결 등이 쏟아져나왔지만, 공단은 자신의 인정 기준을 변경하는 데 무려 6년이나 걸렸다.

얼마 전 MBC에서 보도된 ‘공단의 비합리적인 CRPS 인정 기준’도 마찬가지다. 행정기관으로서의 산재 판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판례가 쏟아져나온 지 6년이 지나서야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단과 법원의 산재 인정 기준의 차이로 인해 2012년 공단의 보험급여와 관련된 행정소송 패소율은 16.3%로 나타났다. 실제 조정으로 인한 패소사건을 포함할 경우 10건 중 2건은 패소하는 실정이다. 그만큼 공단의 인정 기준이 법원이 인정하는 산재법 법리와 동떨어진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을 보자.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이 목적이다.

정부 재해율만 신경… 은폐 기업 엄벌해야
50주년을 맞이하여, 과연 산재보험제도가 노동자의 산재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자리부터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사업주의 무재해 운동에 편승하여 현장의 재해율을 낮추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오지 않았는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를 부정수급자와 장기요양자로 간주하고 ‘산재제도’를 운영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큰 틀에서 산재보험제도는 “보다 많은 노동자가”, “쉽게 접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 하에서”, “인정되고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재 은폐, 공상처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언제까지 재해율이 낮아졌다는 엉터리 통계를 발표하는 행정을 계속할 것인가? 산재 사망률 1위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현재 일상화돼 있는 산재 은폐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 중대사고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된 현실을 볼 때, 원청사업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벌칙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산재 미인식 노동자의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를 연구·실행해야 한다. 병원에 내원한 노동자의 사고와 질병이 산재인지 여부에 대한 점검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하는 노동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대상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유명무실한 산재법 제125조에 규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당연히 가입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연계되어야 한다. 그밖에 산재 인정 기준으로 합리성 회복이 필요하다. 이것이 최소한 산재보험제도가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출발점일 것이다.

<권동희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