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재
주간경향 > 사회
- [추적]“낙찰자·들러리 정해놓고 형식은 경쟁입찰”
- 2012 09/25ㅣ주간경향 994호
ㆍ국내 주요 건설사 4대강 사업 밀어주기식 담합 행위 전말
야당과 시민단체는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라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3년 전부터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을 제기해 왔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 2009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밀어주기 방식으로 서로 담합해 공사를 수주했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도 비슷한 시기에 “4대강 사업 턴키 입찰방식으로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는 굼떴다. 조사 결과는 3년이 지난 후에야 발표됐다. 국회 정무위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의 발표와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조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간경향>은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담합행위 및 조치 결과’ 자료를 재구성,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담합행위 전말을 살펴봤다.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담합행위의 근원은 지난 20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말 대선에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약을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우리나라의 주요 19개 건설사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세 그룹으로 뭉쳤다.
2008년 1월 건설업계 1위인 현대건설을 비롯, 대림·대우·GS건설·삼성물산 등 상위 5개사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여기에 뒤질세라 상위 5개사에 경쟁하기 위해 SK건설을 주축으로 포스코·롯데건설 및 금호산업·현대산업개발 등 5개사가 별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중견 건설업체들인 한화·두산·쌍용·동부·계룡건설과 한진중공업·코오롱글로벌·경남기업·삼환기업 등 9개 건설사가 또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들 모임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 계획이 백지화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됐다.
19개 건설사 3개 컨소시엄 구성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은 국민들의 반대로 중단되고, 대신 4대강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됐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보 공사였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총 16개 보 설치가 예정돼 있었고, 그 중 15개가 1차 턴키공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 6월 1차 턴키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턴키 방식이란 발주자가 낙찰자에게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적으로 맡기는 계약방식이다.
현대건설 등 상위 5개사, SK건설 등 5개사, 한화건설 등 9개사 등 3개의 컨소시엄 그룹이 2009년 4월 한자리에 모였다. 이 모임은 현대건설이 주도했으며, 모임 장소는 서울시내 호텔들이었다. 프레지던트호텔, 앰배서더호텔, 플라자호텔 등이었다. 현대건설 등 19개사는 본격적으로 4대강 사업 지분 나누기에 돌입했다. 각 사의 4대강 사업 지분 나누기는 큰 불협화음 없이 원만하게 진행됐다.
19개사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운영위는 현대건설 등 상위 5개사(대림·대우·GS건설과 삼성물산)에 SK건설이 포함됐다.
SK건설이 운영위에 참여한 이유는 SK건설이 상위 5개사와는 다른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운영위가 4대강 사업과 관련, 지분 배분 등 중요 의제를 결정했다. 나머지 기업들은 운영위의 회의 결과를 대부분 수용했다. 운영위는 부정기적인 모임을 자주 가졌다.
운영위는 회사별 지분율에 따라 4대강 사업 전체 공사금액을 배분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안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9.0%, SK·대림·대우·GS건설과 삼성물산 등 5개사는 각각 8.0%씩, 포스코건설 6.9%, 현대산업개발 6.0%. 금호·롯데건설 등 2개사는 각각 4.2%씩, 한화건설 등 9개사는 각각 3.3%씩 나눴다. 19개사는 나눈 지분을 바탕으로 2009년 4월 4대강 사업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지분과 관련해 협의와 합의를 진행하는 동안 2009년 2월에 4대강 사업 선도사업으로 ‘금강 1공구(금남보)’ 사업이 입찰 공고됐다. 2009년 5월에 현대건설 등 상위 5개사의 양해 하에 대우건설이 ‘금강 1공구’를 따냈다.
최종 입찰결과 합의내용과 거의 동일
이후 19개사는 2009년 4~5월에 본격적으로 4대강 사업 1차 턴키 공구 배분 협의에 들어갔다. 공구 배분 협의 대상은 한강 3개 공구(이포·여주·강천보), 낙동강 8개 공구(함안·합천·달성·강정·칠곡·구미·낙단·상주보), 금강 2개 공구(부여·금강보) 등 13개 공구였다. 19개 건설사들은 1차 턴키입찰 대상 총 15개 공구 중 영산강 유역 2개 공구를 제외한 13개 공구와 4대강 사업 선도사업으로 추진된 금강 1공구를 합친 총 14개 공구에 대해 공구 배분을 합의했다. 현대·SK건설 등 상위 6개사는 2개 공구씩,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나머지 2개 공구 중 1개씩을 차지했다. 대림건설은 이포보와 강정보를, 현대건설은 강천보와 달성보를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14개 공구를 나눠 가진 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사는 8개 주간사와 협의를 통해 각 공구별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합의했다. 업체들 사이에서는 참여하고 싶은 공구가 겹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석자는 “업체들로부터 참여하고 싶은 공구를 운영위에서 받았다”며 “만약 공구가 겹치는 업체가 있을 경우 이를 업체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지분 배분에 참여했던 롯데·두산·동부건설 등 3개사는 사업 주간사 배정 등 공구 배분 내용에 불만을 갖고 컨소시엄에서 이탈했다. 롯데건설은 공구 배분 과정에서 주간사가 되지 못한 점 때문에, 두산 및 동부건설은 당초 합의된 지분율만큼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못한 데 따른 불만 때문에 19개사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 롯데건설 등 3개사는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 각 입찰에 참여했다. 롯데건설은 현대건설(강천·달성보), 두산건설은 삼성물산(여주·낙단보), 동부건설은 SK건설(합천·금강보)이 낙찰받기로 배분된 공구에 도전장을 냈다.
4대강 사업 보 건설은 경쟁입찰 형태였으나, 사실은 낙찰자가 이미 정해져 있었으며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했다. 예를 들면 한강6공구(강천보)에는 현대건설이, 낙동강 24공구(칠곡보)에는 대우건설이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했다. 입찰 결과는 1곳을 제외하면 현대건설 등 8개사가 합의한 내용과 똑같이 나타났다. 그 한 지역(낙동강 32공구:낙단보)은 삼성물산이 낙찰받는 것으로 합의됐으나, 19개사 컨소시엄에서 탈퇴한 두산건설에 낙찰됐다. 두산건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삼성물산에 가기로 돼 있던 낙단보를 가져왔다.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
야당과 시민단체는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라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3년 전부터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을 제기해 왔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 2009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밀어주기 방식으로 서로 담합해 공사를 수주했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도 비슷한 시기에 “4대강 사업 턴키 입찰방식으로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는 굼떴다. 조사 결과는 3년이 지난 후에야 발표됐다. 국회 정무위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의 발표와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조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간경향>은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담합행위 및 조치 결과’ 자료를 재구성,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담합행위 전말을 살펴봤다.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담합행위의 근원은 지난 200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말 대선에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 공약을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우리나라의 주요 19개 건설사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세 그룹으로 뭉쳤다.
2011년 6월 경기도 여주읍 단현리 강천보 공사 모습. | 강윤중 기자
2008년 1월 건설업계 1위인 현대건설을 비롯, 대림·대우·GS건설·삼성물산 등 상위 5개사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여기에 뒤질세라 상위 5개사에 경쟁하기 위해 SK건설을 주축으로 포스코·롯데건설 및 금호산업·현대산업개발 등 5개사가 별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중견 건설업체들인 한화·두산·쌍용·동부·계룡건설과 한진중공업·코오롱글로벌·경남기업·삼환기업 등 9개 건설사가 또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들 모임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 계획이 백지화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됐다.
19개 건설사 3개 컨소시엄 구성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은 국민들의 반대로 중단되고, 대신 4대강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됐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보 공사였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총 16개 보 설치가 예정돼 있었고, 그 중 15개가 1차 턴키공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 6월 1차 턴키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턴키 방식이란 발주자가 낙찰자에게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적으로 맡기는 계약방식이다.
현대건설 등 상위 5개사, SK건설 등 5개사, 한화건설 등 9개사 등 3개의 컨소시엄 그룹이 2009년 4월 한자리에 모였다. 이 모임은 현대건설이 주도했으며, 모임 장소는 서울시내 호텔들이었다. 프레지던트호텔, 앰배서더호텔, 플라자호텔 등이었다. 현대건설 등 19개사는 본격적으로 4대강 사업 지분 나누기에 돌입했다. 각 사의 4대강 사업 지분 나누기는 큰 불협화음 없이 원만하게 진행됐다.
19개사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운영위는 현대건설 등 상위 5개사(대림·대우·GS건설과 삼성물산)에 SK건설이 포함됐다.
SK건설이 운영위에 참여한 이유는 SK건설이 상위 5개사와는 다른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운영위가 4대강 사업과 관련, 지분 배분 등 중요 의제를 결정했다. 나머지 기업들은 운영위의 회의 결과를 대부분 수용했다. 운영위는 부정기적인 모임을 자주 가졌다.
운영위는 회사별 지분율에 따라 4대강 사업 전체 공사금액을 배분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안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9.0%, SK·대림·대우·GS건설과 삼성물산 등 5개사는 각각 8.0%씩, 포스코건설 6.9%, 현대산업개발 6.0%. 금호·롯데건설 등 2개사는 각각 4.2%씩, 한화건설 등 9개사는 각각 3.3%씩 나눴다. 19개사는 나눈 지분을 바탕으로 2009년 4월 4대강 사업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지분과 관련해 협의와 합의를 진행하는 동안 2009년 2월에 4대강 사업 선도사업으로 ‘금강 1공구(금남보)’ 사업이 입찰 공고됐다. 2009년 5월에 현대건설 등 상위 5개사의 양해 하에 대우건설이 ‘금강 1공구’를 따냈다.
최종 입찰결과 합의내용과 거의 동일
14개 공구를 나눠 가진 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사는 8개 주간사와 협의를 통해 각 공구별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합의했다. 업체들 사이에서는 참여하고 싶은 공구가 겹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석자는 “업체들로부터 참여하고 싶은 공구를 운영위에서 받았다”며 “만약 공구가 겹치는 업체가 있을 경우 이를 업체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지분 배분에 참여했던 롯데·두산·동부건설 등 3개사는 사업 주간사 배정 등 공구 배분 내용에 불만을 갖고 컨소시엄에서 이탈했다. 롯데건설은 공구 배분 과정에서 주간사가 되지 못한 점 때문에, 두산 및 동부건설은 당초 합의된 지분율만큼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못한 데 따른 불만 때문에 19개사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 롯데건설 등 3개사는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 각 입찰에 참여했다. 롯데건설은 현대건설(강천·달성보), 두산건설은 삼성물산(여주·낙단보), 동부건설은 SK건설(합천·금강보)이 낙찰받기로 배분된 공구에 도전장을 냈다.
4대강 사업 보 건설은 경쟁입찰 형태였으나, 사실은 낙찰자가 이미 정해져 있었으며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했다. 예를 들면 한강6공구(강천보)에는 현대건설이, 낙동강 24공구(칠곡보)에는 대우건설이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했다. 입찰 결과는 1곳을 제외하면 현대건설 등 8개사가 합의한 내용과 똑같이 나타났다. 그 한 지역(낙동강 32공구:낙단보)은 삼성물산이 낙찰받는 것으로 합의됐으나, 19개사 컨소시엄에서 탈퇴한 두산건설에 낙찰됐다. 두산건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삼성물산에 가기로 돼 있던 낙단보를 가져왔다.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
ⓒ 주간경향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