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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쓰레기자동처리시설 ‘크린넷’ 무용지물
- 2012 07/03ㅣ주간경향 982호
ㆍ유지 관리 법제도 미비로 신도시·재개발 지역 곳곳서 불협화음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자동처리시설 투입구. 다음과 같은 공지문이 붙어 있다. ‘LH공사와 시운전에 대한 방안 및 일정을 협의 중입니다. 상용운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입주민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빛바랜 안내문이다. 붙은 지 1년이 넘었다. ‘사용가능’이라는 램프에 불이 들어와 있지만 작동되지 않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파주 운정신도시뿐 아니다. ‘불협화음’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대전시 서구청은 올해 초 시험운영을 마친 도안신도시의 쓰레기자동처리시설 크린넷의 인수·인계를 거부했다. 4월 17일, 대전 경실련은 “생활쓰레기의 자동처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며 수백억원의 시민 혈세를 투입하여 설치한 시설이 이처럼 방치된다면 시민 혈세의 낭비이며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그 뒤 두 달이 지났다. 여전히 평행선이다. 이광진 대전 경실련 사무처장은 “크린넷 시스템은 결국 쓰레기를 한 군데에 모은다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차에 실어서 기존의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든다는 집단민원이 제기됐다”며 “사실 크린넷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시에서는 일종의 홍보 차원에서 끼워넣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도 악취 등 민원이 제기된 판교 크린넷 집하시설을 LH로부터 인수하지 않고 있다. ‘크린넷 설치 반대’ 주민 민원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 과천시는 일단 시설을 허가했지만 추가적인 시스템 도입 계획은 없다. 김현정 성남환경연합 교육팀장은 “주민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시설인데 성남시가 용역을 받은 결과를 보면 시스템 자체가 환경적이지 않고 종전의 수거방식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장은 “당시 미관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악취 피해 편중, 예산 및 주민 부담 등 처리비용 증가, 폐기물 처리 익명화 등 재활용 의욕 감소 등 단점도 크다고 생각해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결론을 내렸었다”며 “현재까지 당시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쓰레기자동처리시설은 흔히 ‘크린넷’ 혹은 ‘자동 크린넷’으로 불린다. 1999년 경기 용인 수지2지구 1만4000여 세대 아파트의 쓰레기 수거시설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원리는 진공청소기를 생각하면 된다.” 공법사 관계자의 말이다.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 주민이 투입구에 쓰레기를 넣으면 지하에 매설해놓은 관로를 따라 집하시설에 모인다. 모인 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대로 재활용되고, 일반쓰레기는 따로 컨테이너에 담아 소각장으로 향한다.
업체 쪽에서는 이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쥐나 고양이가 쓰레기를 뒤지는 등 위생상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음식물쓰레기 보관 통에서 나는 악취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쓰레기차 때문에 생기는 차량 소음이나 매연, 교통사고 위험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당장 비용이 커 보일지는 모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미래형 신도시 모델이다.” 지난 2009년 7월, 스웨덴 함마르비시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다. 한 아파트에 설치된 쓰레기 자동처리시설을 둘러본 소감이었다.
크린넷 설치로 저탄소녹색성장?
이 대통령이 한 해 전 8·15 경축사에서 천명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에 맞춰 해석한 것이다. 그해 11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신도시 건설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대신 관로를 통해 폐기물을 수집하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확대”라는 안이었다.
국토해양부도 이듬해인 2010년 1월 “신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종전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을 개정한다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검토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쓰레기차가 드나들 때 생기는 비산먼지나 배기가스 즉 이산화탄소 배출 등의 오염원이 줄어들고, 일정한 세대 이상이 되었을 때 인건비 등 비용이 오히려 절감되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부합하는 시스템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 자원순환과가 지난해 6월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크린넷’은 전국적으로 38개 시설이 운영 중이고 21개 시설이 설치 중이다. 정확하게 몇 세대가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세대 통계는 없다”고 답했다. 왜 그럴까. “처리시설이라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지만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자나 시민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다.”
환경부의 논리는 이렇다.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법이나 시행규칙이 있지만 배출은 법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 ‘배출된 것’을 관리하는 것은 시·군 등 자치단체의 몫이지만 자동집하시설도 배출이라고 본다면 거기까지는 시민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재활용센터라든가 소각장·매립장은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뒷받침해 지원한다. 그런데 자동집하시설은 설치하는 사람의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세금으로 특정한 사람들에게ㅅ특혜를 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팀장은 “환경부의 논리는 말장난”이라고 말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수집과 운반시설은 처리시설에 속한다. 사실 ‘자동 크린넷’ 시스템이 도입될 때부터 법상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법적 사각지대를 없앴어야 하는데, 환경부가 책임 회피한 것이다.” 처리시설이 도입되고 시설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서부터 운영이나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후속적인 법적 보완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관로에 문제가 생기면 땅 밑에 있으니 도로를 파내야 한다. 굉장히 큰 작업이다. 하수도관이라면 전 주민에게 공평하게 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면 되지만, 이럴 경우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입주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입주자들이 얼마나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의문이다.”
지자체는 왜 인수인계를 거부했을까
시공사와 운영사, 공법사 사이의 갈등도 불협화음 중 하나다. 파주 운정신도시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외국계 기업 E사는 자동 크린넷 시스템을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한, 말하자면 이 분야의 선도 기업이다. 도시 내 다른 단지에서는 쓰레기 투입구를 E사 것을 사용했는데, 민간자본으로 만들어진 3개 아파트 단지는 또다른 외국계 기업 G사의 제품을 썼다. 집하장 시설의 운영 위탁계약을 따낸 E사는 설계와 장비, 시스템이 일관되어야 하는데 G사 제품과 호환성, 안전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며 G사 장비의 보완을 요구했다.
G사와 시공사 측은 “소위 ‘이종간 호환성 문제’는 다른 회사가 진행한 공사에서는 거의 문제되지 않았는데 유독 E사가 집하시설을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크린넷 시스템의 운영을 두고 모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영업적인 이유에서 일부러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보였다. G사 측에 따르면 파주뿐 아니라 김포한강, 청라, 이천소래 지구 등에서 동일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반면 E사 측은 “실제 우리가 시공을 따낸 경우도 시스템이 다르면 우리 제품이 아닌 그 회사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 왔다”며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곳들은 거의 전부가 E사가 아닌 다른 회사들이 진행한 프로젝트”라고 반박했다. 정식 운영하기 전 시운전 단계부터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 해결될 기미도 없다. 관련해 진행하고 있는 양측의 소송만도 4~5개.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할 수는 없을까. 파주시 관계자는 “신도시 내 다른 단지는 지난해 12월부터 크린넷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지만, 따로 시공사가 발주한 민자 부분에서 생긴 말썽이기 때문에 솔직히 시에서 강압적으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다”며 “다만 주민들의 불편 해소라는 측면에서 중재에 나서고 있으며 일단 6월 말까지 보완을 완료하고 7월 초에는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시안을 정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한이 임박한 6월 22일 현재 논란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연대의 홍 팀장은 “해결책 중 하나는 크린넷을 폐기물 관리시설로 포함시켜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라면서도 “보다 근본적으로는 질적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자동처리시설 투입구. 다음과 같은 공지문이 붙어 있다. ‘LH공사와 시운전에 대한 방안 및 일정을 협의 중입니다. 상용운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입주민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빛바랜 안내문이다. 붙은 지 1년이 넘었다. ‘사용가능’이라는 램프에 불이 들어와 있지만 작동되지 않고 있다. 무엇 때문일까.
파주 운정신도시뿐 아니다. ‘불협화음’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대전시 서구청은 올해 초 시험운영을 마친 도안신도시의 쓰레기자동처리시설 크린넷의 인수·인계를 거부했다. 4월 17일, 대전 경실련은 “생활쓰레기의 자동처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며 수백억원의 시민 혈세를 투입하여 설치한 시설이 이처럼 방치된다면 시민 혈세의 낭비이며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그 뒤 두 달이 지났다. 여전히 평행선이다. 이광진 대전 경실련 사무처장은 “크린넷 시스템은 결국 쓰레기를 한 군데에 모은다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차에 실어서 기존의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든다는 집단민원이 제기됐다”며 “사실 크린넷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시에서는 일종의 홍보 차원에서 끼워넣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의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시공사와 공법사·운영사의 갈등으로 아파트 3개 단지에서는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다. | 정용인 기자
경기 성남시도 악취 등 민원이 제기된 판교 크린넷 집하시설을 LH로부터 인수하지 않고 있다. ‘크린넷 설치 반대’ 주민 민원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는 과천시는 일단 시설을 허가했지만 추가적인 시스템 도입 계획은 없다. 김현정 성남환경연합 교육팀장은 “주민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시설인데 성남시가 용역을 받은 결과를 보면 시스템 자체가 환경적이지 않고 종전의 수거방식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장은 “당시 미관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악취 피해 편중, 예산 및 주민 부담 등 처리비용 증가, 폐기물 처리 익명화 등 재활용 의욕 감소 등 단점도 크다고 생각해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결론을 내렸었다”며 “현재까지 당시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쓰레기자동처리시설은 흔히 ‘크린넷’ 혹은 ‘자동 크린넷’으로 불린다. 1999년 경기 용인 수지2지구 1만4000여 세대 아파트의 쓰레기 수거시설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원리는 진공청소기를 생각하면 된다.” 공법사 관계자의 말이다.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 주민이 투입구에 쓰레기를 넣으면 지하에 매설해놓은 관로를 따라 집하시설에 모인다. 모인 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대로 재활용되고, 일반쓰레기는 따로 컨테이너에 담아 소각장으로 향한다.
업체 쪽에서는 이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쥐나 고양이가 쓰레기를 뒤지는 등 위생상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음식물쓰레기 보관 통에서 나는 악취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쓰레기차 때문에 생기는 차량 소음이나 매연, 교통사고 위험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당장 비용이 커 보일지는 모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미래형 신도시 모델이다.” 지난 2009년 7월, 스웨덴 함마르비시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다. 한 아파트에 설치된 쓰레기 자동처리시설을 둘러본 소감이었다.
크린넷 설치로 저탄소녹색성장?
이 대통령이 한 해 전 8·15 경축사에서 천명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에 맞춰 해석한 것이다. 그해 11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신도시 건설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대신 관로를 통해 폐기물을 수집하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확대”라는 안이었다.
국토해양부도 이듬해인 2010년 1월 “신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종전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을 개정한다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검토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쓰레기차가 드나들 때 생기는 비산먼지나 배기가스 즉 이산화탄소 배출 등의 오염원이 줄어들고, 일정한 세대 이상이 되었을 때 인건비 등 비용이 오히려 절감되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부합하는 시스템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 자원순환과가 지난해 6월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크린넷’은 전국적으로 38개 시설이 운영 중이고 21개 시설이 설치 중이다. 정확하게 몇 세대가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세대 통계는 없다”고 답했다. 왜 그럴까. “처리시설이라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지만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자나 시민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다.”
환경부의 논리는 이렇다.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법이나 시행규칙이 있지만 배출은 법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 ‘배출된 것’을 관리하는 것은 시·군 등 자치단체의 몫이지만 자동집하시설도 배출이라고 본다면 거기까지는 시민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재활용센터라든가 소각장·매립장은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뒷받침해 지원한다. 그런데 자동집하시설은 설치하는 사람의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세금으로 특정한 사람들에게ㅅ특혜를 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7월, 스웨덴 함마르비시를 방문해 쓰레기자동수거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 청와대 사진기자단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팀장은 “환경부의 논리는 말장난”이라고 말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수집과 운반시설은 처리시설에 속한다. 사실 ‘자동 크린넷’ 시스템이 도입될 때부터 법상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법적 사각지대를 없앴어야 하는데, 환경부가 책임 회피한 것이다.” 처리시설이 도입되고 시설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서부터 운영이나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후속적인 법적 보완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관로에 문제가 생기면 땅 밑에 있으니 도로를 파내야 한다. 굉장히 큰 작업이다. 하수도관이라면 전 주민에게 공평하게 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면 되지만, 이럴 경우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입주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입주자들이 얼마나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의문이다.”
지자체는 왜 인수인계를 거부했을까
시공사와 운영사, 공법사 사이의 갈등도 불협화음 중 하나다. 파주 운정신도시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외국계 기업 E사는 자동 크린넷 시스템을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한, 말하자면 이 분야의 선도 기업이다. 도시 내 다른 단지에서는 쓰레기 투입구를 E사 것을 사용했는데, 민간자본으로 만들어진 3개 아파트 단지는 또다른 외국계 기업 G사의 제품을 썼다. 집하장 시설의 운영 위탁계약을 따낸 E사는 설계와 장비, 시스템이 일관되어야 하는데 G사 제품과 호환성, 안전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며 G사 장비의 보완을 요구했다.
G사와 시공사 측은 “소위 ‘이종간 호환성 문제’는 다른 회사가 진행한 공사에서는 거의 문제되지 않았는데 유독 E사가 집하시설을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크린넷 시스템의 운영을 두고 모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영업적인 이유에서 일부러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보였다. G사 측에 따르면 파주뿐 아니라 김포한강, 청라, 이천소래 지구 등에서 동일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반면 E사 측은 “실제 우리가 시공을 따낸 경우도 시스템이 다르면 우리 제품이 아닌 그 회사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 왔다”며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곳들은 거의 전부가 E사가 아닌 다른 회사들이 진행한 프로젝트”라고 반박했다. 정식 운영하기 전 시운전 단계부터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 해결될 기미도 없다. 관련해 진행하고 있는 양측의 소송만도 4~5개.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할 수는 없을까. 파주시 관계자는 “신도시 내 다른 단지는 지난해 12월부터 크린넷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지만, 따로 시공사가 발주한 민자 부분에서 생긴 말썽이기 때문에 솔직히 시에서 강압적으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다”며 “다만 주민들의 불편 해소라는 측면에서 중재에 나서고 있으며 일단 6월 말까지 보완을 완료하고 7월 초에는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시안을 정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한이 임박한 6월 22일 현재 논란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연대의 홍 팀장은 “해결책 중 하나는 크린넷을 폐기물 관리시설로 포함시켜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라면서도 “보다 근본적으로는 질적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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