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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다수의 보통 농민 발전정책 펼쳐야”
- 2012 05/01ㅣ주간경향 973호
ㆍ<한국농업 희망솔루션> 펴낸 이헌목 한국농산업경영연구소 소장
“현 농정의 실패는 문제를 개별 농가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데 있다. 개방 이후 역대 정권들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실패했다. 농업 시스템 전체를 보고 바꿔야 한다.”
이헌목 한국농산업경영연구소 소장의 문제의식은 농업계 전체를 향해 있다. 개혁의 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 농민단체까지 얽혀 있지만 개혁의 명분은 간명하다. 농업과 농민을 위한 희망을 찾는 것이다.
제1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 소장은 유통국장·농산물품질관리원장 등을 역임하는 내내 줄곧 농림부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이후 농협을 거쳐 농민단체에 이르기까지 농업계의 곳곳을 경험한 그는 최근 펴낸 <한국농업 희망솔루션>을 통해 자신의 비전을 담아냈다.
“농림부에 있을 때 숱하게 선진국을 둘러봤지만 규모나 기계화같이 눈에 보이는 부분밖에 보지 못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억대 농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식의 정책만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잘 되는 일부만 키울 게 아니라 다수의 보통 농민들이 고루 발전할 수 있게 보이지 않는 정책적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소장은 정책의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이 내려갈 때는 가격을 지지하지 않고 가격이 오를 때만 수입물량을 풀어 가격 상승을 억제한다. 품질·품종 개선이나 유통비용 절감, 마케팅 확충 같은 정책이 필요하지만 손을 놓고 있다. 자유무역의 확대로 농민이 입는 손해를 보충해야 농민도 정부를 믿을 수 있다.”
“자유무역 확대로 입는 손해 보충해야”
이 소장은 거대 조직인 농협 역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농업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농협의 신용·경제사업 분리는 머리만 하나에서 서너 개로 늘린 꼴이다. 돈 버는 현장 직원들은 줄어들고 돈 쓰는 중앙 임원들만 늘었다. 농협이 한 해 수익 3조원의 절반만 농민들에게 배당해도 농가당 약 150만원씩 돌아간다.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성과를 보여주면 농민들도 농협개혁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소장은 2003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 자리를 떠나면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로 소속을 옮겼다. 그는 “농협 자회사로 옮길 기회도 있었지만, 농협은 자기 조직 논리에 매여 있어 변화의 동력이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농업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이 소장이 가장 고민한 부분은 대안을 찾는 문제였다. “정부와 농협 같은 거대한 조직에 휘둘리기만 해온 농민들이 힘을 모아 이들 조직의 인재와 돈을 잘 ‘활용’해야 한다. 평범한 농민 조합원들이 농협의 실질적인 주인이 돼야 한다.” 그는 시장과 정책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열쇠가 ‘조직화’에 달렸다고 봤다. “품목별 대표조직을 구성해 그 품목을 생산하는 농민 전부가 가입하게 하면 품질 향상, 공급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 판매·유통 단계 간소화 등 순기능이 크다. 또 프랑스처럼 농민들의 뜻을 모으는 대의기구인 농업회의소가 강력해지면 농정의 주도권을 농민이 잡을 수 있다.”
이 소장이 농민단체에서 겪은 농업의 현실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이 소장은 “무엇보다 농민단체 지역 지도자들의 비관적인 태도가 안타까웠다”면서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교육·의료·문화 등 삶의 질도 나아져야 농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농민도 자긍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이 전망하는 농업의 미래는 결국 농민의 참여에 달려 있었다. “가장 우선돼야 할 일은 농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사업이라고 본다. 참여하는 농민의 힘을 결집한 조직만이 시장에서, 정책 결정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당장은 어려운 과제란 걸 잘 알지만 어떻게든 희망을 찾고 실현하는 것이 나와 우리 농업의 과제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현 농정의 실패는 문제를 개별 농가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데 있다. 개방 이후 역대 정권들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실패했다. 농업 시스템 전체를 보고 바꿔야 한다.”
이헌목 한국농산업경영연구소 소장의 문제의식은 농업계 전체를 향해 있다. 개혁의 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 농민단체까지 얽혀 있지만 개혁의 명분은 간명하다. 농업과 농민을 위한 희망을 찾는 것이다.
이헌목 한국농산업경영연구소 소장 | 한국농어민신문사 제공
“농림부에 있을 때 숱하게 선진국을 둘러봤지만 규모나 기계화같이 눈에 보이는 부분밖에 보지 못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억대 농가’를 지원해야 한다는 식의 정책만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잘 되는 일부만 키울 게 아니라 다수의 보통 농민들이 고루 발전할 수 있게 보이지 않는 정책적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소장은 정책의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이 내려갈 때는 가격을 지지하지 않고 가격이 오를 때만 수입물량을 풀어 가격 상승을 억제한다. 품질·품종 개선이나 유통비용 절감, 마케팅 확충 같은 정책이 필요하지만 손을 놓고 있다. 자유무역의 확대로 농민이 입는 손해를 보충해야 농민도 정부를 믿을 수 있다.”
“자유무역 확대로 입는 손해 보충해야”
이 소장은 거대 조직인 농협 역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농업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농협의 신용·경제사업 분리는 머리만 하나에서 서너 개로 늘린 꼴이다. 돈 버는 현장 직원들은 줄어들고 돈 쓰는 중앙 임원들만 늘었다. 농협이 한 해 수익 3조원의 절반만 농민들에게 배당해도 농가당 약 150만원씩 돌아간다. 확실하게 손에 잡히는 성과를 보여주면 농민들도 농협개혁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소장은 2003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 자리를 떠나면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로 소속을 옮겼다. 그는 “농협 자회사로 옮길 기회도 있었지만, 농협은 자기 조직 논리에 매여 있어 변화의 동력이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농업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이 소장이 가장 고민한 부분은 대안을 찾는 문제였다. “정부와 농협 같은 거대한 조직에 휘둘리기만 해온 농민들이 힘을 모아 이들 조직의 인재와 돈을 잘 ‘활용’해야 한다. 평범한 농민 조합원들이 농협의 실질적인 주인이 돼야 한다.” 그는 시장과 정책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열쇠가 ‘조직화’에 달렸다고 봤다. “품목별 대표조직을 구성해 그 품목을 생산하는 농민 전부가 가입하게 하면 품질 향상, 공급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 판매·유통 단계 간소화 등 순기능이 크다. 또 프랑스처럼 농민들의 뜻을 모으는 대의기구인 농업회의소가 강력해지면 농정의 주도권을 농민이 잡을 수 있다.”
이 소장이 농민단체에서 겪은 농업의 현실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이 소장은 “무엇보다 농민단체 지역 지도자들의 비관적인 태도가 안타까웠다”면서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교육·의료·문화 등 삶의 질도 나아져야 농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농민도 자긍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이 전망하는 농업의 미래는 결국 농민의 참여에 달려 있었다. “가장 우선돼야 할 일은 농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사업이라고 본다. 참여하는 농민의 힘을 결집한 조직만이 시장에서, 정책 결정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당장은 어려운 과제란 걸 잘 알지만 어떻게든 희망을 찾고 실현하는 것이 나와 우리 농업의 과제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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