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군인도 살빼기? 고기반찬 줄인 황당 사연

국방부, 영양균형·예산절감 이유…

2월부터 육류 급식 축소 방침에 비난여론 확산

“부대에서 품질 좋은 고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마저도 줄인다니 할 말이 없다.” “식단에 고기가 있을 때는 줄서서 기다려 먹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 휴가를 나온 김덕현(가명) 이병이 한 말이다. 장병들에게도 역시 ‘고기반찬’이 인기였다.

강원도 최전방 지역에서 철책선을 따라 야간 경계를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군 장병들에게 지난 한파보다 더 추운 일이 닥쳐오고 있다. 2월 1일부터 군대 급식에서 장병들에게 지급하는 ‘고기반찬’이 줄어든다. 국방부에 따르면 1인당 하루 294g 나오던 고기량을 278g으로 줄인다. 돼지갈비는 1년에 13차례에서 9차례, 오리고기는 12차례에서 9차례, 닭고기 순살은 하루 20g에서 15g으로 각각 횟수와 양이 줄어든다. 대신 브로콜리나 버섯·파프리카 같은 채소류, 굴·갑오징어 따위 어패류 등을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고기값은 약 15% 올랐지만 올해 급식 예산은 고작 4.6%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들의 선호도, 영양균형, 급식재원, 수급상황 등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육류, 채소류, 어류를 균형 있게 편성함으로써 장병들의 영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채소·어패류 값도 올라 속내 의구심
올해 국방비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301억원 늘어난 29조5627억원(3.6% 증가)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급식비 예산은 지난해보다 451억원 늘어난 1조2947억원이다. 국방비 총 예산의 4.3%를 급식비가 차지한다. 장병 1인당 하루 급식비는 지난해보다 251원 오른 5650원으로, 끼당 1883원이 결정됐다.

반면에 군인대여장학금, 군인연금기금,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은 급식비 예산에 비해 훨씬 증액 편성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201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군인대여장학금은 지난해 194억원에서 206억원(6.12%), 군인연금기금은 1조 6532억원에서 1조7720억원(7.18%), 공무원퇴직수당은 519억원에서 549억원(5.78%)으로 각각 늘어났다. 장병들의 급식재원은 줄이고 직업군인의 배를 불린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군사평론가) 상임대표는 “군대에서 최고 수단은 사람이다.

곧 병사가 우선인데 기본적인 욕구인 먹을거리까지 손을 대는 것은 국방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장교 복지보다 의무 장병의 복지 혜택을 늘리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4대강이나 세종시를 개발한다고 기업에 특혜를 주면서 정작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먹는 것까지 줄이는 것은 ‘누구의 발상’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방부에서 ‘15%나 올랐다’고 주장하는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등 육류 시세는 사실과 달랐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기관인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따르면 돼지고기값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내렸다. 올 1월 1~15일 돼지고기 평균 가격은 3546원(kg기준)으로 지난해 평균 3821원보다 7.7% 내렸다. 닭고기(육계)는 2398원으로 지난해 평균가격보다 올랐지만 지난해 7월 최고가를 형성한 2480원보다는 싼 것으로 조사됐다. 오리고기(통오리 2kg기준)도 7700원(오리협회 1월 6일 시세)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내렸다. 물론 닭고기·오리고기 등이 특수한 시기(초·중·말복)에 가격이 일부 상승하긴 하지만 일시적일 뿐 큰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다는 게 축산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축산물등급판정소 관계자는 “돼지고기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낮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특수 상황에서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균혜 국방부 정책홍보과장은 “이번 결정은 장병들의 영양 섭취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서 “단면만 보고 ‘고기를 안 먹인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곡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소류와 어패류의 경우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도 연평균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도(2008년)에 비해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브로콜리는 9%, 버섯은 3%, 굴은 25%, 오징어는 15.8%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상 육류값이 올라 채소나 어패류로 대체한다는 국방부의 주장과는 엇갈리는 내용이다.

“강도 높은 군 경영 효율화” 희생양 우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의 비판도 거셌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는 “급식예산을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고기반찬을 줄이느냐” 등 질타의 글들과 ‘고기반찬 줄이지 마라’는 서명 운동까지 확산되고 있다. 파장이 커지자 국방부는 인터넷에 글을 올려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는 “장병 급식은 군 전투력 유지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장병들의 선호만을 고려해 급식 기준을 설정할 수 없다”면서 “육류 감소 이유는 영양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올해 채소류량 확대는 다양한 야채를 확대함으로써 영양이 더욱 풍부한 식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일 새해 국방 기조 등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과거에는 군이 유형적 자재를 쓰면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무형적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충분했으나 앞으로 더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추구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등 국방 경영 효율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국방부가 올해 선정한 7대 중점 추진 과제 가운데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로 예산절감’이란 내용과도 일치한다. 결국 군 장병들의 ‘고기반찬’을 줄여 ‘예산절감의 잣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서상준 기자 ssj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