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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국정원, 4대강 정비사업 개입했다
- 2009 05/26ㅣ위클리경향 826호
상경시위 벌인 농민에 “밉보일 수도 있다”며 회유·협박
"국정원 직원들이 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농과수 생산량 등을 요구해 자료를 보냈다. 그런데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농가를 가지고 장난하고 있는 것이다. 농사꾼을 우습게 아는 것 같아 분통 터진다.”
부여군 세도면 대책위에 참여하는 한 농민의 말이다.
본지는 이번 취재를 통해 그동안 ‘설’로만 제기되던 4대 강 살리기 국정원 개입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 직원이 내려가 개입한 것은 대책위 농민들과 군 공무원 등 복수 관계자에게 확인했다. 이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번에 내려온 국정원 직원은 이모씨와 전모씨, 2명이다. 이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사정을 청취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직원들은 국정원 대전지부가 아닌, 서울에서 직접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직원들은 우선 부여군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뒤, 이들을 통해 대책위 관계자들을 소개받아 식사자리를 함께했다. 한 대책위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은 ‘국가와 농민들이 원활하게 타협선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도면 실정이 어떤지 실사 나왔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에서 고충을 듣고자 한다”
자리를 함께한 다른 대책위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이 ‘다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청와대에서 여러분의 고충을 직접 듣고자 한다’ ‘특화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요지의 말을 해, 얼마간 상당한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실제 제방 위치 등을 사진도 찍고, 제방 위치 변경에 대한 주민 민원도 듣고 돌아갔는데 그 뒤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시 국정원 직원에게 연락이 온 것은 이들이 과천 정부종합청사 항의 방문을 결정한 직후. 한 대책위 관계자는 “4일 집회신고서를 내고 왔는데 국정원 직원 이씨에게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이씨는 통화에서 “5월 7일 청와대 비서와 다시 방문할 예정인데 굳이 경비 들여 올라올 필요가 있느냐”라며 “그렇게 하면 밉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좋게 보면 중재지만 농민들의 집단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회유 내지 협박이다. 효과가 없진 않았던 것 같다. 한 대책위 관계자는 나중에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 오히려 강하게 싸우면 싸울수록 더 적게 보상받았다”라며 국정원 개입 등은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 불안한 심정을 내비쳤다. 국정원 이씨는 대책위 대표들에게 청와대 번호 담당 비서관실(02-710-××××) 번호를 알려주며 통화를 권했고, 통화는 이뤄졌지만 별 소득은 없었다고 대책위 관계자들은 밝혔다.
4대 강 사업과 관련해 국정원 개입의 '흔적'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C 보도 등으로 논란이 된 ‘4대 강 홍보동영상’의 제작 주체도 국토해양부나 건설기술연구원이 아닌 국가정보원이라는 의혹이 나왔다(Weekly 경향 815호, 추적-4대 강 홍보 동영상 누가 만들었나 기사 참조). 국정원의 태스크포스팀(TF)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 강 살리기'나 '녹색성장' 사업 전반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정원의 ‘4대 강 살리기’ 개입은 합법적일까.
국정원 직원 이씨는 본지에 “내가 거기에 간 것은 개입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러 간 것”이라며 “우리가 개입할 위치도 아니고 어떤 이야기가 농민들 사이에 오가는지 들으러 간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법 위반 행위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일상적 업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집회하러 가는 농민들에게 ‘밉보일 수 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그는 “청와대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무조건 가려고만 하지 말고, 청와대에 연락해서 ‘이런 (농민들의) 이야기도 있으니 청와대에서 한 번 살펴보시라’고 말해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민원’이 생긴 후에 간 것이 아니라 정보 수집 차원에서 간 것인데 지나치게 오해한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직무상 정보 수집이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법에서 국정원 직원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은 제3조다. 3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의 직무상 정보수집 대상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로 규정되어 있다. 국내의 경우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로 한정해 못박고 있는 것이다. 대책위의 활동이 공산주의나 정부 전복, 또는 테러·범죄조직 등과 관련이라도 있다는 말일까.
“4대 강 개입은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배포하는 것은 국정원 고유의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로, 명백한 위법이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정황상 청와대 직보체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4대 강과 관련해 그런 식으로 청와대와 연결되는 것도 물론 위법”이라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의 주장도 대동소이하다. 박 교수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인 것은 뚜렷해 보이며, 다만 처벌을 원한다면 직권남용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와 비슷하게 피해 사실을 적시해 고소·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재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상황실장은 “그동안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탈법·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발은 많이 있었지만 국정원의 개입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라며 “관련해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 대변인실 관계자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통상 정보 수집 차원에서 가서 이러저러한 부탁을 들은 모양”이라고 시인했다. 그는 “큰 차원에서 국가를 생각해서 한 일이니 이해해줬으면 한다”라며 “너무 비판적으로 쓰진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5월 15일 본지 취재와 관련해 국정원은 부여군 관계자에게 사실 확인 전화를 해 “Weekly 경향 기사는 왜곡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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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으로 된 제방 위에 대책위 농민들이 정부의 무대책에 항의하는 작은 깃발을 꽃아놓았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아무리 늦어도 2~3개월 후, 농민들은 깃발 너머 경작지를 모두 비워줘야 한다.
"국정원 직원들이 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농과수 생산량 등을 요구해 자료를 보냈다. 그런데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농가를 가지고 장난하고 있는 것이다. 농사꾼을 우습게 아는 것 같아 분통 터진다.”
부여군 세도면 대책위에 참여하는 한 농민의 말이다.
본지는 이번 취재를 통해 그동안 ‘설’로만 제기되던 4대 강 살리기 국정원 개입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 직원이 내려가 개입한 것은 대책위 농민들과 군 공무원 등 복수 관계자에게 확인했다. 이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번에 내려온 국정원 직원은 이모씨와 전모씨, 2명이다. 이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사정을 청취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직원들은 국정원 대전지부가 아닌, 서울에서 직접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직원들은 우선 부여군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뒤, 이들을 통해 대책위 관계자들을 소개받아 식사자리를 함께했다. 한 대책위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은 ‘국가와 농민들이 원활하게 타협선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도면 실정이 어떤지 실사 나왔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에서 고충을 듣고자 한다”
자리를 함께한 다른 대책위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이 ‘다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청와대에서 여러분의 고충을 직접 듣고자 한다’ ‘특화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요지의 말을 해, 얼마간 상당한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실제 제방 위치 등을 사진도 찍고, 제방 위치 변경에 대한 주민 민원도 듣고 돌아갔는데 그 뒤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시 국정원 직원에게 연락이 온 것은 이들이 과천 정부종합청사 항의 방문을 결정한 직후. 한 대책위 관계자는 “4일 집회신고서를 내고 왔는데 국정원 직원 이씨에게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이씨는 통화에서 “5월 7일 청와대 비서와 다시 방문할 예정인데 굳이 경비 들여 올라올 필요가 있느냐”라며 “그렇게 하면 밉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좋게 보면 중재지만 농민들의 집단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회유 내지 협박이다. 효과가 없진 않았던 것 같다. 한 대책위 관계자는 나중에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 오히려 강하게 싸우면 싸울수록 더 적게 보상받았다”라며 국정원 개입 등은 보도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 불안한 심정을 내비쳤다. 국정원 이씨는 대책위 대표들에게 청와대 번호 담당 비서관실(02-710-××××) 번호를 알려주며 통화를 권했고, 통화는 이뤄졌지만 별 소득은 없었다고 대책위 관계자들은 밝혔다.
4대 강 사업과 관련해 국정원 개입의 '흔적'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C 보도 등으로 논란이 된 ‘4대 강 홍보동영상’의 제작 주체도 국토해양부나 건설기술연구원이 아닌 국가정보원이라는 의혹이 나왔다(Weekly 경향 815호, 추적-4대 강 홍보 동영상 누가 만들었나 기사 참조). 국정원의 태스크포스팀(TF)이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 강 살리기'나 '녹색성장' 사업 전반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정원의 ‘4대 강 살리기’ 개입은 합법적일까.
국정원 직원 이씨는 본지에 “내가 거기에 간 것은 개입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러 간 것”이라며 “우리가 개입할 위치도 아니고 어떤 이야기가 농민들 사이에 오가는지 들으러 간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법 위반 행위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일상적 업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집회하러 가는 농민들에게 ‘밉보일 수 있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그는 “청와대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무조건 가려고만 하지 말고, 청와대에 연락해서 ‘이런 (농민들의) 이야기도 있으니 청와대에서 한 번 살펴보시라’고 말해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민원’이 생긴 후에 간 것이 아니라 정보 수집 차원에서 간 것인데 지나치게 오해한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직무상 정보 수집이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법에서 국정원 직원의 ‘직무’를 규정한 조항은 제3조다. 3조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의 직무상 정보수집 대상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로 규정되어 있다. 국내의 경우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로 한정해 못박고 있는 것이다. 대책위의 활동이 공산주의나 정부 전복, 또는 테러·범죄조직 등과 관련이라도 있다는 말일까.
“4대 강 개입은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배포하는 것은 국정원 고유의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로, 명백한 위법이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정황상 청와대 직보체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4대 강과 관련해 그런 식으로 청와대와 연결되는 것도 물론 위법”이라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의 주장도 대동소이하다. 박 교수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인 것은 뚜렷해 보이며, 다만 처벌을 원한다면 직권남용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와 비슷하게 피해 사실을 적시해 고소·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재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상황실장은 “그동안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탈법·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발은 많이 있었지만 국정원의 개입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라며 “관련해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 대변인실 관계자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통상 정보 수집 차원에서 가서 이러저러한 부탁을 들은 모양”이라고 시인했다. 그는 “큰 차원에서 국가를 생각해서 한 일이니 이해해줬으면 한다”라며 “너무 비판적으로 쓰진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5월 15일 본지 취재와 관련해 국정원은 부여군 관계자에게 사실 확인 전화를 해 “Weekly 경향 기사는 왜곡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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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삽질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지마십시요.세상일에는 그 나름데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노가다 츨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삽질로만 문제를 풀어 갈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신것입니까? 돈을 벌기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정치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억압하고 그 위에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세상을 마음데로 휘둘러 보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소고기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졸속 협상을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어 부쳐 당신의 뜻데로 관철시킨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위에 군림하겠다는 그 무엇도 아닌것 입니다. 대통령은 기업의 CEO가 아닙니다. 사기업이야 CEO의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국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가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언가 착각속에 빠진 듯이 보여집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주인이 아니라 머슴이라는 사실을 잊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야망은 다 버리고 국민의 머슴으로 하루 빨리 돌아 오십시요.
그리고 불행한 미래를 만들지 마십시요. 그 길만이 국가를 살리고 국민을 행복하게하는 지름길이라고 여겨집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삽질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지마십시요.세상일에는 그 나름데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노가다 츨신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삽질로만 문제를 풀어 갈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신것입니까? 돈을 벌기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정치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억압하고 그 위에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세상을 마음데로 휘둘러 보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소고기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졸속 협상을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어 부쳐 당신의 뜻데로 관철시킨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위에 군림하겠다는 그 무엇도 아닌것 입니다. 대통령은 기업의 CEO가 아닙니다. 사기업이야 CEO의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국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가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언가 착각속에 빠진 듯이 보여집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주인이 아니라 머슴이라는 사실을 잊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야망은 다 버리고 국민의 머슴으로 하루 빨리 돌아 오십시요.
그리고 불행한 미래를 만들지 마십시요. 그 길만이 국가를 살리고 국민을 행복하게하는 지름길이라고 여겨집니다. 부탁합니다.
국정원 할일이 많구아 하기야 농민이나 서민들 선거때 표만 아니면 ....진짜 쓸어..참자 .. 선거 전은 서민을위한. 농민을위한. 세종대왕이 만든 좋은 한글은 다써 가면서 애걸복걸 하지.....당선데버리면 피할수밖에없는게 돈안덴 민원만 올라오니 피할수밖에.....있는넘 한건만 해조도 ..요즘태광회장보시지요 빙산에일각이지요 교도소 보세요 큰고기는 다 빠저버리고 잔쨍이만 우글우글하지요 .뒤에서 권력 땅에 떨어지면 터트리지말고 미리 예방하는것도 국정원이 해야할일이 아니여요
국정원이 이제 도를 넘는군!!!
운하는 경제성도없고 환경파괴적이라는 전문가의 결론이 난 사항인데...
밀어붙이는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 이명박이란 분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자기가 하면 된다는 착각속에 국정을 운영하니 날마다 말이 바뀌는 것이다
아니면 말고라는 전형적인 비열한 인간들이 쓰는 수법을 어이하여 끌어다 쓰시는지 못내아쉬움이 남는다 내가 대통령되면 그 효과로 주가가 3천포인트 간다고했다가 못가니 아니면말고로 꼬리를 뺀다 머리속에 삽한자루가지고 안되는 것을 밀어붙이는 저의는 따로 있지않은가한다...그런 불행한 속내는 일반 상식있는 국민들은 알고있다 대통령자리는 돈버는 장사치자리가 아니니 하야하고 돈밝히는 개인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운하는 경제성도없고 환경파괴적이라는 전문가의 결론이 난 사항인데...
밀어붙이는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다 이명박이란 분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자기가 하면 된다는 착각속에 국정을 운영하니 날마다 말이 바뀌는 것이다
아니면 말고라는 전형적인 비열한 인간들이 쓰는 수법을 어이하여 끌어다 쓰시는지 못내아쉬움이 남는다 내가 대통령되면 그 효과로 주가가 3천포인트 간다고했다가 못가니 아니면말고로 꼬리를 뺀다 머리속에 삽한자루가지고 안되는 것을 밀어붙이는 저의는 따로 있지않은가한다...그런 불행한 속내는 일반 상식있는 국민들은 알고있다 대통령자리는 돈버는 장사치자리가 아니니 하야하고 돈밝히는 개인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