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행위로 전락한 ‘탄소중립 공청회’

법정시한 나흘 앞두고 개최

기본계획 초안 미리 공개 안 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라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3월 9일 서울 국회의사당 둔치 주차장 인근에서 그린피스 관계자들이 국회의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3월 8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비전과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국가기본계획에는 연도별·부문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포함해 한국의 온실가스감축 경로가 담기게 된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국가전략과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법 시행일이 2022년 3월 25일이다. 법정시한을 지킨다면 두 안건은 탄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25일까지 확정돼야 한다. 공청회는 3월 22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다. 공청회가 법정시한을 불과 나흘 앞두고 개최되는 것이다. 공청회에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려면 초안이 미리 공개돼야 하는데, 초안은 공청회 전날 혹은 당일 공개될 예정이다.

“최소한 일주일 전 공개해야”

탄녹위는 법정시한을 넘기더라도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탄녹위 사무처 관계자는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기본계획 초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면서 “공청회 후 의결까지 1~2주 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초안은 공청회 전날 혹은 당일 오전에 사전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공청회로 의견을 받고, 이후 시민단체와의 토론회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회의 의결은 24일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견이 많을 경우 하루 이틀 법정시한보다 늦는다고 해도 크게 구애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공청회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최소한 공청회 1주일 전에라도 초안을 공개해야 전문가가 검토할 시간이 있을 텐데 당일이나 전날에 공개한다는 건 제대로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임 사무처장은 “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간 어떤 방향으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할지 정의하고, 준비하는 윤석열 정부와 우리나라의 사실상 첫 계획이다”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탄소중립기본법에도 공청회를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하면서 사실상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도 “과거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해 에너지·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는 기본계획이라는 중요성에 비해 기본 내용이 공개된 게 없어 누가 봐도 밀실 논의이자 형식적인 공청회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정시한을 넘기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용(초안)이 공개돼야 맞다, 틀리다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모든 걸 추정해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탄녹위가 지난 2월부터 실시한 ‘2050 탄소중립 정책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도 구설에 올랐다. 첫 항목인 탄소중립 개념을 묻는 설문에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전 세계의 온도가 현재보다 1.5도 이상 높아지면 지구가 더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세계 많은 나라가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높아진 지구 온도를 낮추는 데 동참하고 있다”고 나온다. 하지만 IPCC는 ‘현재보다’가 아니라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산업화 이후 1.1도 상승했으며,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추가로 0.4도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블루수소’를 ‘그린수소’와 묶어 청정수소로 분류했다. 블루수소는 천연가스에 고온의 수증기를 쏘아 수소를 뽑아낼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CCS)해 만든 수소다. 캐나다의 블루수소 공장에서는 천연가스를 그대로 사용했을 때에 비해 오히려 20%나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아직 기술적 한계가 뚜렷하다.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탄소중립 개념을 묻는데 본인들이 개념을 모르면서 질문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탄녹위 측은 IPCC 관련 내용의 경우 오류를 인정해 문구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탄녹위 관계자는 “누군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에 없었던 ‘현재보다’라는 문구를 넣었다”면서 “다 맞는 지적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조사가 왜곡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업계 감축목표 낮아질 듯

시민사회는 논의 과정의 비민주성과 함께 구성의 대표성 부족을 문제 삼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는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크게 받는 이해당자사들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장다울 전문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국내에서만 공정전환이라는 말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 이것도 단순히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협소한 접근에 머물고 있다”면서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려면 당사자가 주체로 참여해야 하는데 지금의 탄녹위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탄녹위는 이에 대해 현재 32명인 민간위원의 수를 늘려 당사자 대표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탄녹위 관계자는 “노동계 대표성이 안 된 건 사실이라 민간위원을 추가해 보완하겠다”며 “34세 미만 청년에 속하는 민간위원도 단 한 명인데 청년 세대 대표성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부문별 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산업부문 감축률이 줄어들지도 주요 관심사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2018년 대비 산업계 감축률은 14.5%로 전환(발전)과 건물, 수송, 농축산물 등 다른 부분에 비해 목표치가 낮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으로 산업계 부담이 커져서는 안 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반영해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산업계 감축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탄녹위가 기본계획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요경제단체와만 간담회를 가진 것도 이런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줄어든 산업부문의 온실가스감축분은 해외감축분으로 상당폭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임 처장은 “사실상 기업이 줄여야 할 감축분을 공공기관을 동원해 해외에서 세금을 투입해 줄이는 방식이다”면서 “지난 NDC 상향안에서도 해외감축분이 많다고 비판받았는데 추후 해외 감축을 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정부만 부끄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역사적 온실가스 배출량(1750~2020)이 183억t으로 전 세계 17위(1.1%)다. 연간 배출량은 약 6억t(1.7%)으로 9위다. 선진국만 따질 경우 4번째로 많다. 독일도 머잖아 추월할 기세다. 한국의 책임은 이제 결코 작지 않다. 산업계 부담을 줄인다면, 그 책임은 국가 전체가 부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느린 전환에 따른 국내 산업 경쟁력 상실이 예상된다. 산업계 부담을 줄인다며 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무상으로 나눠주다 보니(유상할당 10%)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탄소가격은 유럽연합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외 가격차이만큼 국내 기업이 해외에 탄소세를 낼 수 있다. 장 전문위원은 “기본법 시행령에는 전환에 따른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국가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라면서 “과감하게 빠른 전환을 할 경우와 느리게 전환할 때의 편익과 비용을 계산해야 산업계 부담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지 토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 포함된 듯

한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 순배출량을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줄인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2도 이상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장 전문위원은 “산림 흡수와 해외 감축, CCS로 줄인 순배출량은 세후소득이고 총배출량은 세전소득 개념인데, 총배출량 대비 총배출량으로 정렬하면 30.3% 감축에 불과하다”면서 “CCS는 매우 불확실한 기술이고 해외감축분도 한국처럼 많이 잡아놓은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모든 문제는 정부가 지난 1월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30년 21.6%로 못 박은 데서 발생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분과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국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돕고, 재생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였지만 언론에 ‘반란’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보도되면서 쏙 들어갔다. 임 사무처장은 “업계마저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는 데 마지막까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탄녹위가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장기플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온실가스감축 부담을 계속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불확실성이 큰 감축 수단의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지금 당장 실현가능한 감축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IPCC는 온실가스감축 잠재력이 가장 큰 발전원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들고 있다. 원자력은 비용이 매우 높은 것으로 소개됐다. 건설 기간이 10년 정도로 긴 원전에 의존해서는 당장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재생에너지 목표치는 낮추면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량을 줄인다면 NDC는 달성하기 더 어렵다.

2050년 총발전량은 1258테라와트시(TWh)로 지금보다 2배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전 정부는 2050년 원전발전비율을 6%로 잡았다. 현재 발전비율로 보면 14%로 그것도 작은 양이 아니다. 현 정부는 2050년 시점의 발전원 구성비율을 공개한 적이 없다. 다만 2030년 목표치로 밝힌 32%에서 35% 수준으로 올린다고 할 경우 1.5기가와트 규모의 대형원전을 추가로 24기 지어야 한다. 장 전문위원은 “현재 있는 25기의 원전을 10년씩 2번 수명연장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추가해도 대형원전 24기(SMR은 53기)를 지어야 하는데, 그게 주민 수용성에서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이것도 정부가 2050년 시나리오를 내놔야 논의가 가능한데 관련 내용이 기본계획에 담길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기간에 감축량이 얼마나 될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2035년 내연차 신규 등록 금지 조치가 포함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기본계획에서 그나마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은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할 수 있다. 식물은 흡수할 수 있는 광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남는 햇빛으로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논과 밭 위에 설치한 게 영농형 태양광이다. 현재 기본계획 초안에 농업 부문 감축 수단의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