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성장률 쇼크 현실화하나

국제 경제기구들 비관적 전망…당국의 ‘상저하고’와 달라

2월 1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월 한국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달러 적자로,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 연합뉴스

당국 전망은 ‘상저하고’.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가 본격화한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전망 발표(11월 10일)에서 ‘2023년도 경제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 반년 전인 5월 전망치(2.3%)에서 0.5%포인트를 끌어내렸다. 이는 2차 오일쇼크 때인 1980년(-1.6%),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 등을 제외하곤 가장 낮은 수치다. 국책연구원이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1%대 성장을 전망한 것을 두고 올해 복합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많았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본 등을 모두 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당시 KDI는 향후 5년간(2023~2027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0% 정도로 추정했다.

이런 전망은 성장의 핵심축이자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인 수출과 투자, 소비의 위축과 부진이 올해 심화할 것이란 판단에서 나왔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반도체 등 주력 품목에서 둔화하고, 내수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금융시장 신용 경색, 부동산 시장 급락 등으로 경색될 것으로 봤다.

당시 기자간담회 브리핑에서 2023년도 한국 경제를 ‘경기 둔화 국면’으로 전망한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석 달 가까이 지난 지금 대내외 경제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상반기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수출과 투자, 내수 시장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상반기에 특히 그렇다. 다만 최근 중국의 조기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경제 정상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실제 수출 실적 등에 반영되면 하반기에는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상반기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보는 정부·한국은행의 ‘상저하고’ 전망과 일맥상통한다.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6일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한국 경제 하방 리스크 국제 경제기구들이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는 당국 전망과 결이 다르다. 다소 비관적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월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9%로 상향하면서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7월 2.9%에서 2.1%로, 10월 2.1%에서 2.0%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세 차례 연속 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이다. IMF 전망치는 정부(1.6%), 아시아개발은행(ADB·1.5%) 등보다는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보다 낮고 한국은행(1.7%)과는 같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9월 2.2%에서 두 달 후인 11월 1.8%로 하향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2.1%에서 1.7%로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월 1일 경북 구미시 SK실트론에서 반도체 투자 협약식을 마친 뒤 최태원 SK회장과 웨이퍼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투자협약식에서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IMF가 올해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본 주요 지표는 무역적자와 고금리다. 기재부가 IMF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당일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무역수지 악화가 지속되고 있고, 기준금리 3.5% 수준은 여전히 긴축적인 영역에 있으며, 주택 시장은 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이 1월 26일 발표한 4분기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마이너스(-) 0.4%. 분기 기준으로 2020년 2분기(-3.0%) 이후 2년 반 만의 역성장이다. 수출에서는 반도체 부진이 컸다. 지난 한 해 반도체 수출액은 1292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업 실적도 시장에 충격을 줬다.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1위인 삼성전자가 1월 31일 공시한 지난해 4분기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영업이익을 보면 매출 20조700억원, 영업이익 2700억원에 그쳤다. 전년 동기(매출 26조100억원, 영업이익 8조8400억원)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96.9%나 급감했다. 지난해 하반기 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등으로 수요가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이 1조7012억원으로 전년 동기(영업이익 4조2195억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012년 3분기(-240억원) 이후 10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민간소비 부진도 역성장의 직접적 요인이다.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보복·지연 수요가 늘며 지난 2분기(직전 분기 대비·2.9%)부터 3분기(1.7%)까지 회복세를 보였던 민간소비가 4분기에 조정을 받으면서 0.4% 감소했다. 다만 한국 경제는 4분기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연간으로는 당초 한은의 전망치와 같은 2.6% 성장했다. 2021년(4.1%)에 이어 2년 연속 성장세다.

성장 양대 축, 수출과 내수 전망 문제는 지난해 4분기 좋지 않은 흐름이 지난 1월에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1일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1월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달러(약 15조659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연속 이어졌다. 1월 적자 폭은 1956년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다. 1월 수출액은 462억7000만달러(56조9000억원)로 1년 전 같은 달(554억6000만달러)보다 16.6% 감소했고, 수입액은 589억5000만달러(72조6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2.6% 줄었다.

수출은 경제 버팀목이자 전체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 악화 영향이 컸다. 1월 반도체 수출액은 60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4.5%(48억달러) 감소했다.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다. 전체 반도체 수출의 60%가량을 차지하는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 감소로 재고가 누적되면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4월 개당 평균 3.41달러 수준이었던 D램 고정가는 올해 1월 1.81달러로, 낸드플래시 고정가는 4.81달러에서 4.14달러로 각각 하락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대중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적자 행진이다.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해 10월 12억5000만달러, 11월 7억5000만달러, 12월 6억2000만달러로 감소세를 보이다 올 1월 39억7000만달러까지 대폭 확대됐다. 무역수지 적자 확대는 수출 감소 때문이다. 대중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1월에는 전년 대비 31.4%나 감소한 91억7000만달러에 그쳤다. 이 역시 반도체 업황 부진의 영향이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3%(2022년 기준)로, 최대 수출 시장이다.

반도체 업황 전망도 좋지 않다. 국내외 업계에서는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양대 품목 평균 가격이 올 1분기에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본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말 ‘2023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9.9%를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도 지난해 12월 ‘2023년 반도체산업 이슈’ 보고서에서 2023년 반도체 수출은 예상보다 가파르게 악화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와 가격, 반도체 기업과 수요기업의 높은 재고 물량 등으로 인해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해 전년 대비 11.5%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재고는 PC와 스마트폰 등 소비자용 정보기술(IT) 기기와 기업용 서버의 수요 둔화, 공급 과잉 등으로 쌓이는 반면 미국과 중국 등의 공급망 강화 경쟁으로 시장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31일 서울 명동의 한 상가에 임대문의를 알리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 김창길 기자

보고서를 작성한 이미혜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리오프닝, 스마트폰과 컴퓨터 수요 증가,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등 영향으로 하반기 수요 회복을 기대하는 전망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중국 리오프닝의 경우 관광 산업 등 서비스 분야에 활성화 효과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또 고금리 영향으로 자금조달 부담이 커진 기업들의 긴축 경영이 더 공고해질 수 있다는 점도 업황 둔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수요 회복 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반도체 재고 물량을 단기간에 소진하기도 쉽지 않은 여건이다. 결국 올해는 조정 국면이 이어지다 내년쯤 반등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반도체 경기불황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월 25일 발간한 SGI 브리프 보고서를 보면,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64%포인트, 20% 감소 시에는 1.27%포인트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영향으로 올해는 2%대는 고사하고 1%대 성장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반도체 수출 둔화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1% 초반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내수 역시 지난해의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거나 확대될 공산이 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1월 26일 ‘2022년 4분기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지수는 82.54로 전 분기보다 7.30포인트 내려갔다. 2021년 3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이어지던 회복세가 5개 분기 만에 꺾였다.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최근 3개월간 외식업계의 매출 및 경기 체감 현황을 수치화한 것으로, 외식업체 3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인플레이션(물가 오름세)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영향이다. 올해 1분기의 외식업 경기 흐름을 예상하는 경기전망지수(85.76)도 전 분기 대비 9.22포인트 급락해 2개 분기 연속 내렸다. 한국은행은 1월 25일 ‘금융·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올해 가계의 소비 여력은 실질 구매력 저하와 이자 부담 증가로 약화하고, 주택가격의 빠른 하락도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지역 도심의 아파트단지 모습 / 성동훈 기자

안정적 성장 위한 조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궤도 유지를 위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요구된다. 한국의 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69.6%(2021년 기준)다. 이중 지난해 대중국 교역은 전체 교역에서 2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월 31일 내놓은 ‘2023년도 경제 현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으로 탈세계화 흐름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경제의 내수 중심 정책 추진으로 대한국 무역의존도가 하락하는 반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여전히 높아 비대칭성과 불균등성이 확대되고 있다. 공급망이 불안해지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미·중 통상 분쟁 심화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에 편중된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아세안 국가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안으로 부상했다”면서 기업과 정부 모두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유사한 해외 입법 동향이 나타나는 경우, 국제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내 고물가·고금리 영향 등 대내외 불황 국면 진입 가능성이 커진 만큼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월 19일 발표한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경기불황 국면에서는 고용불안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의 소득이 급감하고 고금리 충격으로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영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유예, 정부 보증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의 전환 확대 등의 미시적 대응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규철 실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한국 경제 성장은 점차 둔화되고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수출이 타격을 받거나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또는 고금리 영향으로 경기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규제 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과 함께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령층과 여성, 외국인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과 같은 경제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