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지속···감세정책으로 괜찮을까?

정부, 균형재정만 강조… 유럽처럼 횡재세 등 검토해야

고물가 추세는 내년에도 상당기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기조도 지속될 것이다. 금리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경기가 얼어붙고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다. 기업의 투자는 위축되고 가계 형편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계층 간 양극화도 뚜렷해진다. 결국 재정과 조세정책이 따라줘야 한다. 통화정책만으로는 지금의 복합위기를 헤쳐나가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까닭이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낙수효과를 노린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는 횡재세 등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리고 있다. 일각에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유층 증세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까지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올렸다. / 사진공동취재단

고물가·고금리, 끝은 어디일까

최근 국내외 기관들의 향후 물가 전망은 대체로 ‘정점 구간을 지나더라도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1월 10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보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2%다. 지난 5월 당시의 전망치(2.2%)보다 1.0%포인트 올랐다. 이는 정부(3.0%)보다는 높고 국제통화기금(IMF·3.8%) 등보다는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월 22일 경제전망에서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9%로 제시하면서 “서비스 물가의 오름세와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발 물가상승 압력으로 내년에도 고물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11월 24일 물가 전망에서 올해 상승률 전망치를 당초 5.2%(8월 전망)에서 5.1%로, 내년 상승률 전망치를 3.7%에서 3.6%로 소폭 내렸지만, 물가상승 흐름 자체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물가 흐름은 공급 측 요인이 크다. 전쟁, 공급망 불안,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다. 문제는 최근 들어 수요 측 요인도 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지난 10월 전년 동월보다 4.2% 오르면서 2008년 12월(4.5%)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국내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도 4.8% 올라 전월(4.5%)보다 상승세를 키웠다. 특히 10월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전월(6.4%)과 같은 6.4%로 1998년 4월(6.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근원물가 중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은 한 번 오르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특성 때문에 장기간 물가 하락을 막는 지표로 평가된다. 당분간 고물가가 지속되리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물가를 잡으려면 기준금리는 어느 수준까지 올라야 할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월 24일 기준금리를 3.00%에서 3.25%로 0.25%포인트 높였다. 사상 첫 6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다. 물가상승 압력이 높고 미국과의 정책금리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미국 기준금리는 3.75∼4.00%로, 여전히 한국 기준금리(3.25%)보다 금리 상단이 0.75%포인트 높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내년 기준금리를 5%대까지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과의 격차는 일단 0.75%포인트로 좁혀졌지만 미 연준이 다음 달 13∼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최소 빅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만 밟아도 격차는 1.25%포인트로 다시 벌어진다. 미 연준의 잇따른 긴축으로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또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내년 최종금리 수준을 5.00∼5.25%까지 올린다면 한은이 내년 1월 금통위를 포함해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최종금리는 3.50∼3.75%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은의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다중채무자, 20·30세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고 대출금리 상승 폭도 같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약 3조3000억원 늘어난다. 지난해 8월 금통위가 0.25%포인트 올린 이후 지금까지 모두 2.75%포인트(0.25%포인트×11) 인상한 만큼 1년 3개월간 늘어난 이자만 36조3000억원(3조3000억원×11)으로 추산된다. 한은은 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16만4000원 증가한다고 본다. 같은 기간 0.25%포인트의 11배인 2.75%포인트가 인상된 만큼 대출자 한 사람의 연간 이자도 180만4000원씩 불어난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내년 기준금리가 최고 3.75%까지 오를 경우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현재 7%대 후반에서 연내 8%대를 넘어 9%대에 진입할 수도 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민간부채 늘고 분배는 악화

물가가 오르면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어든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포용재정포럼 회장)는 “물가의 압박은 소득이 고정돼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수준의 실질소득 감소를 의미한다”고 했다. 통계청이 11월 17일 발표한 ‘2022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6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3.0% 늘었다.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2.8% 감소했다.

소득 계층 간 분배 지표도 나빠졌다. 3분기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3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 감소했다. 지난해 9월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41만3000원으로 3.7% 늘었다. 이에 따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5배를 기록해 1년 전 5.34배보다 0.41배 포인트 커졌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후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는 지표다. 배율이 커진 것은 분배의 악화를 의미한다.

물가관리를 우선으로 하는 한은이 고강도 긴축에 나서기도 여건상 쉽지 않다. 바로 민간부채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1월 22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보면 올 9월 말 기준 가계신용(빚) 잔액은 전 분기 대비 0.1%(2조2000억원) 늘어난 187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2013년 2분기 이후 38분기 연속 증가세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의미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지난해 2분기 말 이후 여전히 세계 1위다. 10월 30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를 보면 세계 35개 국가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에서 한국은 102.2%로 가장 높다.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한국은행이 11월 22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70조6000억원으로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2분기(6월 말 기준 1868조4000억원)보다 0.1%(2조2000억원) 늘었다. / 연합뉴스

기업 부채도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GDP 대비 한국 비금융 기업의 부채 비율은 2분기 현재 117.9%다. 홍콩(279.8%), 싱가포르(161.9%), 중국(157.1%)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직전 1분기에는 116.8%로 7위였다. IIF는 보고서에서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시대가 끝나가면서, 많은 기업이 이미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낮은 금리 덕에 많은 기업이 싼값의 대출로 연명해왔으나 앞으로는 대출 비용(금리)이 오르면서 부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채권시장의 자금경색으로 시중은행들이 유동성 공급 역할을 하고 있어 기업의 은행 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부채의 경우 증가 속도는 비교적 가파른 편이나 현재 GDP 대비 비율(47.8%)은 24위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편은 아니다.

가계와 기업의 금융권 대출 규모가 크다는 것은 금리가 오를수록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1월 18일 발표한 ‘금리 인상에 따른 민간부채 상환 부담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가계·기업 등 민간 부문의 이자 부담액이 내년 말까지 33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기업대출의 경우 연간 대출이자 부담액이 올해 9월 기준 33조7000억원에서 내년 12월 49조9000억원으로 16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의 연간 대출이자 부담액은 52조4000억원에서 69조8000억원으로 17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기업대출 연체율은 0.27%에서 내년 말 0.55%로, 가계대출 연체율은 0.56%에서 1.02%로 각각 높아질 것으로 봤다.

‘사회안전망 강화’ 재원 마련 어떻게

경제위기에서 재정지출 소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기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재정과 세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금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회복을 위한 정책자금 등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정부는 24조원 규모 지출구조조정 등의 방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동시에 법인세와 종부세 등 감세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면, 그 혜택이 가계와 기업에 돌아갈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합위기에서 사회안전망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데, 감세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미 연준의 통화긴축에 맞춰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 다만 어느 수준까지 금리를 올려야 하는지가 문제다. 특히 금리를 올렸음에도 물가는 안 잡히고 경기는 얼어붙으면서 가계와 기업의 이자비용 부담만 커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면서 금리 인상의 피해를 우회할 수 있는 조세정책의 전환을 강조했다.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면 취약계층 지원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제위기 국면에 감세는 긴축기조의 통화당국과 엇박자를 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잇따른다. 김유찬 교수는 “재정지출(소요가)이 늘어나면 그만큼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통화정책의 긴축적 노력을 무력화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9일(현지시간) 예상보다 선전한 민주당의 중간선거 결과에 밝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10월 31일 백악관 연설에서 “석유 기업들이 주유소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초과 이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며 횡재세로 불리는 새로운 과세 방안에 대한 검토 입장을 밝혔다. / 워싱턴 | AP연합뉴스

주요국들도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증세카드를 대안으로 내세운다. 유럽연합(EU)은 12월부터 화석연료 사용 기업에 ‘연대 기여금’이라는 명칭의 일종의 ‘횡재세’를 걷어 일반 가정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횡재세는 시장 상황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에 추가로 물리는 초과이윤세를 말한다.

한때 세계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오명까지 썼던 영국은 최근 감세안을 버리고 증세 계획을 내놨다. 영국 정부가 11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5년 중기 재정계획’은 증세와 지출삭감으로 550억파운드(88조원) 상당의 재원을 조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증세로 250억파운드, 지출 삭감으로 300억파운드 규모다. 영국에서는 내년부터 발전회사에 이익의 45%에 달하는 횡재세를 새로 임시 부과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시작점도 연 15만파운드에서 연 12만5000파운드로 낮췄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연금과 복지수당 등을 물가상승률(10%)에 맞춰서 인상하고, 생활임금은 현 9.5파운드에서 내년 4월부터 10.42파운드로 올린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발표에 앞서 11월 12일 영국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세금을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감세에 방점

지난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역시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 법인의 세율을 확대했다. IRA는 내년부터 3년 연속 이익이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15%의 법인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40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을 인상한다. 횡재세도 검토 대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월 31일 백악관 연설에서 “석유 기업들이 주유소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초과 이익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엄청난 수익을 올린 석유 기업에 횡재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탈리아 정부도 11월 21일 350억유로(약 48조6836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초안을 의결하면서, 에너지 기업에서 횡재세를 걷어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영국 가디언과 프랑스 리베라시옹, 인도 더힌두 등 전 세계 30여 언론사는 11월 15일 공동 사설을 통해 “인류는 화석연료에 대한 중독을 끊어내야 한다. 횡재세로 거둬들인 세금을 취약국가에 재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6일 이집트 휴양지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막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7)에서도 연료 가격 상승으로 막대한 돈을 버는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물리고 이를 개발도상국들에 나눠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홍기빈 소장은 “감세를 한다고 해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지는 않는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자금조달 여건이 나빠지면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의 복합위기 상황에서) 감세와 균형재정만 강조할 게 아니라 늘어나는 재정지출 소요에 맞춰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