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비정규직 임금 차별

서울지방노동위 미지급금 지급 판정… 회사 측은 재심 요청

‘윤리경영’을 내세우는 신한카드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차별하다 시정판정을 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신한카드 측에 차별적 처우로 계약직 노동자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1776만원을 지급하고, 사내 규칙을 개선하라고 판정했다. 차별적 규칙 개선까지 명령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판결로 꼽힌다. 하지만 신한카드는 판정에 불복해 지난 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신한카드의 '윤리 경영' 소개 / 신한카드 홈페이지 갈무리

차별받았는지 알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A씨는 2018년 3월 6일부터 신한카드 발급실 소속 계약직 노동자로 일했다. 2년을 하루 앞둔 지난 3월 5일, 신한카드 측은 A씨에게 ‘계약 만료’를 이유로 퇴사를 통보했다.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이 되기 때문이다. 내심 무기계약직 전환을 기대했던 A씨는 구제를 받기 위해 노무사를 찾았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동안 A씨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과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A씨가 담당한 업무는 생성된 카드를 안내장과 함께 배송 봉투에 넣는 이른바 ‘봉입’업무였다. A씨는 “카드를 발급하는 제조공정이라는 점에서 정규직이 담당하는 업무와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노위의 판단도 “본질적 차이가 없다”였다. 하지만 신한카드 측은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명절상여금, 기여급, 목표인센티브 등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 신한카드 측은 계약직에게는 매달 명절상여금에 준하는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이는 ‘계약직 직원 운영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지노위의 판단은 신한카드 측과 달랐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A씨의 기본급이 매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노위는 “신한카드 측이 지급한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한 것일 뿐 정규직이 받는 명절상여금과는 다르다”고 판정했다. 또 신한카드 측이 차별 근거로 제시한 계약직 직원 운영규칙 제12조 “계약직 급여는 기본급, 상여, 기타 수당 등으로 구성된다”는 내용을 60일 이내에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지노위의 판정으로 신한카드 발급실 소속 계약직 노동자 33명은 재직 기간에 따라 최대 1776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향후 입사하는 계약직 노동자들도 명절상여금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번 판정 전에 계약 종료로 퇴사한 노동자들이다. 앞서 신한카드 측은 A씨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를 거절하며 지난 3년간 퇴사한 계약직 노동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계약직 노동자 중 A씨처럼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이려는 의도였다.

윤수황 노무사가 신한카드의 비정규직 임금차별을 설명하고 있다. / 김찬호 기자

이 문서에 따르면 퇴직한 총 24명의 계약직 노동자들도 최대 1776만원씩을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을 누가 찾아낼 것이냐가 문제다. 기간제법 제15조의3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A씨를 제외한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조사해 신한카드 측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를 대리하는 윤수황 노무사는 “누군가 24명에 대해 제보를 하지 않는 이상 이들을 구제하기란 쉽지 않다”며 “시정명령을 해도 신한카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고 버티면 된다”고 말했다. 현행 기간제법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없이 과태료만 부과한다.

신한카드는 재심신청 “차별이 아니라 차이”

신한카드는 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했다. 신한카드 측은 “제조공정도 세분화하면 다양하다. A씨와 정규직 노동자는 동일노동을 한 것이 아니다”며 “사내 규칙도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심에도 불복하면 3심제로 진행되는 법정 다툼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A씨는 “당장 생활고를 겪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재심 등으로 시간을 끌다 합의해도 신한카드는 손해 볼 것이 없다. 윤 노무사는 “합의는 양 당사자 간의 양보이기 때문에 배상금은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시간은 기업 편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재심이 진행되는 동안 퇴사한 24명의 임금 미지불에 대한 소멸시효 3년이 순차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A씨의 경우 분쟁 당사자로 소멸시효가 정지되지만, 나머지 24명은 신한카드 측에 소송을 제기해야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하지만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노동자들은 손써보지도 못하고 돈을 잃게 된 상황이다.

법률사무소 정의 정지웅 변호사는 “신한카드는 앞으로 계속 불복하며 판결 확정을 지연시킬 것”이라며 “신한카드가 정말 윤리경영을 한다면 이들 24명에게 사정을 알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한카드 측은 “재심이 진행 중이고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인권모독만이 차별은 아니다”

올해 접수된 차별시정요구는 10월 기준 총 164건이다. 차별시정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임금·노동환경 차별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접수 사례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08년 1966건을 정점으로 현재는 100건 안팎으로 줄었다. 노동건강연대 유성규 노무사는 “차별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는 제도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퇴사했거나 퇴사할 각오가 아니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 노무사는 “이미 퇴사를 했더라도 질지도 모르는 싸움을 시작하기는 힘들다”며 “비슷한 업계에서 다시 일할 수도 있는데 차별시정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마저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별 당사자가 아니어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선임간사는 “비정규직이라고 임금, 노동환경 차별을 당연시하면 안 된다”며 “한국사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권문제는 주요하게 다루지만, 임금·노동환경의 차별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선임간사는 “노동자 개인의 인식전환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동일노동·동일임금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