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담 중복지’ 정면 돌파하나

추미애 대표,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제안… 김부겸 장관도 “형편 되는 쪽에서 부담할 수밖에”

증세논의의 물꼬가 터졌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재벌과 슈퍼리치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율 인상을 제안하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다. “당분간 세율 인상은 없다”던 정부 기조의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하반기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위는 한국 사회가 ‘중부담-중복지’로 갈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임금과 탈핵,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관심사 모두를 삼킬 초대형 이슈가 될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7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마친 뒤 “기자들을 내보내겠다”고 말했다. 통상 관계장관회의는 부총리의 모두발언까지만 공개된다. 그러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기자들이 있어도 괜찮다”며 말을 가로막았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 조달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소득세 최고구간은 조절하겠다고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이런 얘기 말고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국민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며 “표 걱정한다고 증세문제 얘기 안하고 복지는 확대해야 하는, 언제까지나 이 상태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새 정부가 재정운용에 대해 큰 계획을 짜는 시기인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며 작심한 듯 말을 쏟아냈다.

민주당이 증세안 먼저 들고간 이유
이날 증세안이 터져나온 것은 전날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후폭풍이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70일간의 일을 마치며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페이지짜리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하겠다고 약속한 100대 국정과제가 담겨 있다. 공공 일자리 81만개, 탈핵,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주요 공약이 담겨 있다.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은 178조원이다.

문제는 178조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서 수상한 항목이 발견됐다. ‘세수 자연증가분 60조5000억원’이었다. 대선공약집에는 없던 내용이다. 세수 자연증가분이란 세법을 특별히 안 건드리고 가만둬도 매년 늘어나는 세금을 말한다. 예컨대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세금도 늘어난다. 대선공약집 때도 세수 자연증가분의 존재는 인정했다.

‘연간 10조원가량 세수 자연증가가 예상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세수 자연증가분은 재원방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세수 증가는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기업경영이 좋지 않거나 부동산경기가 나쁘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대폭 줄어들어 세수가 감소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60조5000억원이면 국세로 마련하겠다는 77조6000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되니 증세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세법 개정으로는 5년간 11조4000억원만 마련하면 됐다. 세법 개정은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가 포함된다. 비과세·감면 축소로 절반가량을 마련한다고 감안하면 순수 증세는 5조원밖에 안 된다. 연간기준으로 1조원이다.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국정기획자문위 발표만 보자면 ‘증세 없는 복지’가 맞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총 135조원 재원방안에서 증세 몫이 48조원이었는데, 국정자문위 안대로라면 문재인 정부는 178조원 중 11조원이 증세로, 박근혜 정부보다 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이 더불어민주당을 움직였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오전 관계장관회의에서 포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추미애 대표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바통을 이어받았다. 추 대표는 재벌에 대한 법인세, 슈퍼리치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의 경우 과표 2000억원 초과 110여개 기업에 대해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자고 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표 5억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 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리자고 했다. 이렇게 거두는 세수는 연간 3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통상 증세안은 행정부가 만든다. 증세는 인기 없는 정책이라 여론에 살고 죽는 국회가 먼저 꺼내기는 어렵다. 행정부가 증세안을 만들어오면 국회는 여론을 반영해 이를 수정하는 선에서 통상은 타협한다. 국회가 먼저 증세안을 들고가 행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민주당이 증세안을 먼저 들고간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힘들다. 일각에는 양측이 사전에 교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짜고 역할 분담을 한 게 아니다”라며 “법인세 정상화, 부자 증세는 당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선거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그걸 좀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낸 건데 당 입장에서는 답답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증세에 대한 트라우마
노무현 정부를 이어받은 문재인 정부는 증세에 대해 트라우마가 있다.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세금폭탄’ 프레임에 갇히면 단번에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옆에서 많이 봤다. 복지를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맞추자던 비전2030이 대표적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세금을) 저도 올려보지 못하고, ‘돈이 이만큼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계산서를 내놓았다가 박살나게 또 맞고 물러난다”고 한탄했다. 경유세 논란이 불거지자 허겁지겁 “증세는 없다”고 덮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의 지원 속에 증세안이 무리없이 통과되면 하반기로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특위의 무게감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증세논의가 터져나올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특위는 세법전문가인 기재부 관료를 제외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논의를 단순한 재정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 공약으로 최종 채택은 되지 못했지만 대선 당시 캠프 자문교수단에서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강화, 이자와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전환, 고가 주택 매매 시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소득세 과세, 경유·중유·유연탄세 인상, 소액주주의 양도차익 과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 등이 국민 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제안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조세부담률(명목GDP 대비 총조세 비중)을 21%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놨다. 2015년 현재는 18.0%다. 3%포인트를 올리려면 매년 45조원가량을 더 걷어야 한다. 문재인 캠프에서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캠프 당시에는 국민 개세주의를 바탕으로 과세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높일 다양한 제안들이 많이 나왔다”며 “시기와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느냐가 문제이지 중부담-중복지를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