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도로 기재부 남대문출장소?

금리인하 ‘독자 판단’ 주장하지만 ‘정부에 떼밀린 인하’ 시각 많아

역시 ‘척이면 척’이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월 15일 금리를 인하했다. 기준금리 2.0%. 건국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최경환과 이주열이 손을 잡았다’ ‘한은이 기재부에 화답했다’ ‘재정과 통화가 합쳤다’ 등의 얘기가 나온다.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 한은이 독자적인 통화판단을 했다기보다 정부 정책에 순응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재무부 남대문출장소로 도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총재는 연세대 상대 동문이다. 최 부총리는 이 총재에 대해 “별 인연이 없다”고 했지만 취임 이후 두 사람의 회동은 전임자들에 비해 분명히 잦다. 지난달 호주 케언즈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와인 회동을 갖기도 했다.

10월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 정지윤 기자

마지못해 인하, 정책의 효과 떨어져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석 달 동안 한은은 벌써 두 번이나 금리를 내렸다. 이에 따라 금리는 지난 8월 2.50%에서 2.0%까지 떨어졌다. 현오석 부총리 시절 1년 3개월 동안 2.50%를 고집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이례적이라고 할 만하다.

금리인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찬성과 반대가 엇갈린다. 금리가 내려가면 돈이 많이 풀려 소비를 진작시키기 좋다. 대출이 늘어나 부동산 매매와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물가를 일정 부분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다. 또 금리인하는 원화 약세를 가져와 환율이 상승한다. 급격한 엔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대기업에 단비가 될 수 있다.

반면 가뜩이나 가계대출이 많은 상태에서 가계빚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은 리스크다. 작은 경제위기에도 가계나 기업이 흔들릴 수 있다.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도 있다. 한국과 미국 간 금리차가 좁혀지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증시가 폭락할 수 있다. 금리인하 사흘째인 10월 17일 코스피지수는 장중 한때 19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사상 최저 금리’는 대외적으로 한국 경기가 그만큼 나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리인하의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확인된다. 문제는 한은의 금리인하가 한은 독자 판단이라기보다 정부에 편승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사실이다. 한은이 밀리듯 금리인하를 하면 설사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정책의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 즉 행정부에서 얘기가 나와 마지못해 금리를 손대는 것은 중앙은행이 될 수 있으면 금리정책을 안 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이 경우 금리를 내리더라도 기업들은 믿음을 갖지 못해 투자를 주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앙은행이 행정부에 휘둘린다는 인상을 주면서 경제 안전판 하나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줄 수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행정부 경제팀에서 먼저 애기가 나오고, 중앙은행이 밀려서 하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며 “중앙은행이 경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금리인하를 포함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스스로 적극적으로 했다고 시장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리인하를 결정하기까지 이 총재의 입장은 일관성이 없었다.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다가 다음날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등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지 못했다. 또 최 부총리와 금리인하를 놓고 ‘핑퐁게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위상을 보여주지도 못했다. 금리인하 직후 금통위에서 이 총재가 한 답변도 금리인하 이유를 설명하기에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다.

결정까지 일관성 없었던 한은 총재
이 총재는 9월 12일 금리 동결을 결정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제로금리는 기축통화국 이야기”라며 금리 추가 인하에 부정적인 인상을 줬다. 반전은 9월 21일 와인 회동이었다. 최경환 부총리는 “와인도 마셨는데 ‘척하면 척 아니냐”며 금리인하를 시사했다. 두 사람은 “금리의 ‘금’자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손을 저었지만 모종의 의견교환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 발언은 정부의 금리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다. 10월 7일 국감에서 관련 질문이 쏟아지자 이 총재는 “엔저를 주의깊게 보고 있지만 금리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금리인하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그러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인사의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며 곤란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틀 뒤인 10월 9일 워싱턴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총재는 “통화정책만으로는 경제활성화가 어렵다”며 “가계부채는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이라며 금리인하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같은 날 최 부총리는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에도 한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은 없을 것”이라며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금리인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튿날인 10월 10일 이 총재는 “(한국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차이는 없다”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면서도 “방점 찍히는 것은 다를 수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10월 11일 최 부총리는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은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거듭 한은을 압박했다.

그리고 10월 15일 금통위는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경제모멘텀을 살리려면 지금이 인하 시기”라며 “경기가 나빠져서 금리인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금리인하는 잘한 결정”이라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의 발언으로 볼 때 양측이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다만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한 뒤 언론플레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최 부총리가 막판 이 총재 설득에 성공했는지는 알기 어렵다. 기재부의 한 관료는 “과거 부총리 시절과 보면 격세지감”이라며 반겼다.

한은의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지지했던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했다. 한은이 정부의 경기정책에 부응하느라 물가 관리와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기재부의 경제성장 지원 압력을 벗어나지 못해 ‘기재부의 남대문출장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김중수 전 총재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