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업금고 열면 경기 살아날까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명칭 바꿔 내년부터 적용 추진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1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골자는 자기자본 3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유보소득에 15%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이다. 당시 이 법안은 빛을 보지 못했다.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당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 법안에 대해 “엉뚱한 발상”이라며 “(그것으로) 투자가 일어날 거라 생각하면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거들었다.

전경련 반발 과세 반대 건의서 제출
세간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사내유보금 과세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역설적이게도 법안 제출 당시 반대 입장을 밝혔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사내유보금 과세 구상을 밝혔다.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에 불을 붙였다. 예상대로 재계는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특히 사내유보금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구상이라는 논리로 방어에 나서고 있다.

최 부총리는 7월 16일 열린 취임식에서 “기업이 번 소득이 기업 내에 머물 게 아니라 일자리와 가계 부문으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해서 가계소득이 소비를 살리고 기업 투자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과세나 (배당이나 임금인상에 대한)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7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근혜 2기 경제팀 수장의 입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재계는 사내유보금에 과세할 경우 되레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당장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내유보금 과세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7월 17일 정부에 제출했다.

7월 2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재계는 사내유보금 과세는 사내유보금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세금과 배당금, 성과급 등을 제외하고 사내에 쌓아둔 자금을 말한다. 재무제표상에 있는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등)과 이익잉여금을 합치면 된다. 일반적으로 사내유보금은 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사내유보금은 회계 용어이기 때문에 실상은 다르다. “사내유보금은 기업 설립 뒤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되지 않고 회사 내부에 남아 있는 것으로 공장·기계설비·토지 등에 투자하는 데 이미 사용된 부분이 많다”는 전경련 주장이 일견 타당한 셈이다. 다시 말해 사내유보금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도 회계상으로는 유보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과세 대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 등에 쓰이지 않고 기업 내에 쌓여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정리한 뒤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의 반대에도 최 부총리는 7월 24일 2기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당초 공언대로 사내유보금 과세 구상을 포함시켰다. 다만 명칭은 사내유보금 과세제가 아니라 ‘기업소득 환류세제’라고 붙였다. 명칭뿐 아니라 과세 대상도 경제계 예상과 달라졌다. 과거에 쌓인 부분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대신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임금, 투자, 배당 등에 쓰지 않을 경우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과세 대상 이익은 내년부터 발생하되 실제 과세는 2017~2018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은 자기자본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으로 중소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구체안은 8월 나올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진통 끝에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탄생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기업 이익을 투자로 유도하고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정책 방향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찍히는 것이다. 그마나 장사를 잘하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일부 재벌 대기업이 임금을 올린다 해도 그 혜택은 소수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돌아간다. 배당을 늘린다 해도 주식을 가진 중산층 이상과 외국인 주주 배만 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방향은 공감 역할에는 물음표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굳이 효과를 찾는다면 배당 쪽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배당정책 변화로 주가 상승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 상승이 이뤄지면 ‘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부의 효과는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가격 상승이 국내 소비 증가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다만 부의 효과를 노리는 방식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경기침체 국면에 있는 한국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공법은 최저임금 인상, 고용의 질 향상 등이지만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같은 정책 수단을 쓰는 것을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근본적인 수단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과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면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려면 세법개정안을 강도 높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채 연구위원은 “임금인상에 따른 인센티브도 작고 과세수준도 높지 않으면 기업들이 잘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당근과 채찍을 확실하게 해야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