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호봉제 폐지’]고령자 높은 호봉이 정말 문제일까

10년 이상 근속 노동자 세계 최저… 한 직장에서 높은 호봉까지 근무 적어

2010년 한 시중은행에 입사한 김철씨(가명·31)는 입행 당시 초임의 20%를 삭감당한 아픈 기억이 있다. 당시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 때문에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는 업종인 은행권을 중심으로 일종의 ‘고통 분담’ 바람이 불었다. “당시엔 취업난 때문에 일자리를 구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는 심정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왜 신입들 연봉을 더 많이 깎는 건지 불만은 있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발표에 따라 김씨의 불만은 불안으로 바뀌고 있다. 노동부가 제시한 개편 모델 가운데 은행 사무직이 떡하니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금융권은 빨리 퇴직해서 노후보장 안 된다고 불만인데, 호봉제 없애고 임금피크제 도입해서 연봉이 또 깎이면 어쩌나 걱정스럽다.”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호봉제에서 직무·성과급제와 임금피크제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호봉제 하에선 근속연수만 길고 생산성은 낮은 고령 노동자가 일의 가치에 비해 많은 임금을 가져간다는 이유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한마디로 고령 노동자들은 호봉제의 단맛만 보는 ‘월급 도둑’이라는 인식이다.

짧은 근속기간부터 먼저 해결해야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의 근거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8월 기준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10~11년 근속한 노동자는 187, 30년 이상 근속 노동자는 329를 받아 간다. 그러나 이는 정작 30년은 고사하고 10년을 넘겨 근속하는 노동자의 비율만 해도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통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금체계 개선과 통상임금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이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들의 근속기간은 평균 5.1년으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짧았다. 1년 미만 재직한 단기근속자의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35.5%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반면, 10년 이상 재직한 장기근속자의 비율은 18.1%로 최저였다.

결국 장기근속에 따르는 높은 호봉은 한 직장에서 살아남은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인 셈이다. 근속연수와 관계 없이 연령에 따른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면 정부가 비판하는 호봉제의 문제점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남성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실질적인 퇴직연령 직전인 45~49세(323만원) 때 정점을 찍은 뒤 이후 지속적으로 미끄러져 65세를 넘기면 월평균 임금은 156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는 연령대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정규직으로만 국한해도 50세 이상 정규직 노동자는 총 191만명으로 전체 노동자 1824만명 중 1%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호봉제를 대신해 직능·직무급제와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기에 앞서 근속기간이 극도로 짧아지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적용 대상 사업장이 대기업 정규직에 국한된다면 정책 효과는 일부에만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 같은 초단기 근속 나라에서 연공임금은 유리천장이라 할 수 있다”며 “직무급이나 직능급, 임금피크제 도입보다는 낮은 직급일 때 임금상승폭을 높이는 등 승진·승급액을 조정하는 것도 노사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