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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줄줄이 무산되는 ‘MB 금융공약’
- 2012 08/14ㅣ주간경향 988호
ㆍ우리금융 3차 매각 무산, 산업은행 IPO도 난관 봉착
“KB금융그룹은 오늘 오후 5시 마감인 우리금융지주 매각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금융 인수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KB금융의 고위 관계자가 지난 7월 27일 오후 5시 14분쯤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오후 5시 우리금융지주 매각과 관련해 예비입찰 제안서 접수를 마감했지만 한 곳도 제안서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야심차게 추진한 우리금융, 산업은행 등의 민영화 작업이 하나둘씩 무산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금융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레임덕 현상에 따라 정부의 추진 동력도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0년 우리금융에 대한 1차 매각작업을 진행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지난해 다시 추진된 매각작업도 “금융당국이 산은금융지주에 특혜를 주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다, 초대형은행(메가뱅크) 탄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우리금융 민영화가 사실상 물 건너갈 것이라는 점은 지난 7월 25일 예견됐다. KB금융 이사진은 이날 서울 명동 KB금융 본점에서 간담회를 열고 우리금융 민영화에 불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는 개최된 지 20여분 만에 마무리가 됐고, 이사진 사이에서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 차기정부 분할매각 가능성
KB금융 이사진이 우리금융 예비입찰에 불참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반대 등 정치권의 부정적인 여론이 컸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위원장은 지난 7월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금융 매각은 다음 정부로 넘기든지 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경선캠프의 김종인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권 말기에 그동안 몇 번 시도해도 안 된 것을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우리은행을 꼭 국민은행에 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 은행을 대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또 “대형화한 은행이 사고 나면 국민 부담이 더 커진다. 지금 금융정책을 다루는 사람은 그런 것을 신경쓸 게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가 스페인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나 제대로 대처하라”며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직접 공격했다.
또 합병 뒤 진행될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국민·우리은행 노동조합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어윤대 KB금융 회장은 “100%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합병하더라도) KB 직원은 한 사람도 레이오프(layoff·인원감축)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 ‘약속’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 회장과 이경재 이사회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우리금융 매각 입찰 참여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노조는 서한에서 “비즈니스 구조가 유사하고 인력과 점포가 중복(300m 기준 49%, 500m 기준 71% 중복)되는 우리은행을 합병해서는 어떠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며 메가뱅크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권순원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7월 20일 ‘우리금융의 바람직한 민영화 방안’에 대한 정책 세미나에서 “정부는 대형화를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은행으로서의 성장을 주장하지만 대형화가 경쟁력 강화의 필요조건은 아니다”라며 “대형화된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이는 한국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 될 것이며,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산은 민영화 여야 모두 시큰둥한 반응
이번 3차 매각이 무산되면서 일괄매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은 “3년간 세 번 추진했는데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각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괄매각의 대안으로 유력하게 제시되는 방안은 국민주 방식과 분할매각 방식 등이다. 우리은행 노동조합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57%의 예보지분 가운데 30%를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고 나머지 27%는 블록세일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민영화의 3대 원칙 가운데 하나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엔 어긋나지만 “개별 계열사별로 가격을 높여 팔면 된다”는 분할매각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인수자를 찾기 어려운 일괄매각보다는 계열사별 분리매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금융 민영화가 물 건너간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또다른 대선 공약인 산업은행 민영화도 난관에 봉착했다. 민영화를 위한 첫 단추인 기업공개(IPO)를 올해 10월 안에 하려면 ‘국회 동의’라는 관문을 거쳐야 한다. 2009년 개정된 산업은행법이 ‘정부 소유의 산은금융지주 지분을 단 한 주라도 민간에 팔려면 정부를 믿고 투자한 해외 투자자의 채권(만기 1년 이상)에 대한 정부의 보증과 이 보증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말 국무회의에서 산은이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250억 달러 한도)에 대한 보증안을 통과시키고 19대 국회에 국가보증 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최근 국가보증 동의안을 거부하기로 당론을 모았고, 새누리당도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에 등을 돌리고 있다.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7월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저는 원래부터 산은의 민영화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다. 우리는 산은법에 따라서 기업공개 절차를 진행했는데,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산업은행이) 또 안 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뢰도에 많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baldkim@kyunghyang.com>
“KB금융그룹은 오늘 오후 5시 마감인 우리금융지주 매각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금융 인수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KB금융의 고위 관계자가 지난 7월 27일 오후 5시 14분쯤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오후 5시 우리금융지주 매각과 관련해 예비입찰 제안서 접수를 마감했지만 한 곳도 제안서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 중단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야심차게 추진한 우리금융, 산업은행 등의 민영화 작업이 하나둘씩 무산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금융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레임덕 현상에 따라 정부의 추진 동력도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0년 우리금융에 대한 1차 매각작업을 진행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지난해 다시 추진된 매각작업도 “금융당국이 산은금융지주에 특혜를 주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다, 초대형은행(메가뱅크) 탄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우리금융 민영화가 사실상 물 건너갈 것이라는 점은 지난 7월 25일 예견됐다. KB금융 이사진은 이날 서울 명동 KB금융 본점에서 간담회를 열고 우리금융 민영화에 불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는 개최된 지 20여분 만에 마무리가 됐고, 이사진 사이에서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 차기정부 분할매각 가능성
KB금융 이사진이 우리금융 예비입찰에 불참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반대 등 정치권의 부정적인 여론이 컸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위원장은 지난 7월 1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금융 매각은 다음 정부로 넘기든지 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경선캠프의 김종인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권 말기에 그동안 몇 번 시도해도 안 된 것을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우리은행을 꼭 국민은행에 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 은행을 대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또 “대형화한 은행이 사고 나면 국민 부담이 더 커진다. 지금 금융정책을 다루는 사람은 그런 것을 신경쓸 게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가 스페인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나 제대로 대처하라”며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직접 공격했다.
서울 회현동2가 우리은행 본점 | 연합뉴스
권순원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7월 20일 ‘우리금융의 바람직한 민영화 방안’에 대한 정책 세미나에서 “정부는 대형화를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은행으로서의 성장을 주장하지만 대형화가 경쟁력 강화의 필요조건은 아니다”라며 “대형화된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이는 한국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 될 것이며,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산은 민영화 여야 모두 시큰둥한 반응
이번 3차 매각이 무산되면서 일괄매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은 “3년간 세 번 추진했는데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각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괄매각의 대안으로 유력하게 제시되는 방안은 국민주 방식과 분할매각 방식 등이다. 우리은행 노동조합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57%의 예보지분 가운데 30%를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고 나머지 27%는 블록세일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민영화의 3대 원칙 가운데 하나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엔 어긋나지만 “개별 계열사별로 가격을 높여 팔면 된다”는 분할매각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인수자를 찾기 어려운 일괄매각보다는 계열사별 분리매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금융 민영화가 물 건너간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또다른 대선 공약인 산업은행 민영화도 난관에 봉착했다. 민영화를 위한 첫 단추인 기업공개(IPO)를 올해 10월 안에 하려면 ‘국회 동의’라는 관문을 거쳐야 한다. 2009년 개정된 산업은행법이 ‘정부 소유의 산은금융지주 지분을 단 한 주라도 민간에 팔려면 정부를 믿고 투자한 해외 투자자의 채권(만기 1년 이상)에 대한 정부의 보증과 이 보증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말 국무회의에서 산은이 부담하는 외화표시 채무(250억 달러 한도)에 대한 보증안을 통과시키고 19대 국회에 국가보증 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최근 국가보증 동의안을 거부하기로 당론을 모았고, 새누리당도 국가보증 동의안 처리에 등을 돌리고 있다.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7월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저는 원래부터 산은의 민영화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다. 우리는 산은법에 따라서 기업공개 절차를 진행했는데,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산업은행이) 또 안 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뢰도에 많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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