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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보금자리주택, 공공성 포기했나
- 2012 06/12ㅣ주간경향 979호
ㆍ국토부, 지지부진 사업에 산하기관과 민간 참여 확대 발표
5월 23일 국토해양부가 산하 7개 공공기관을 보금자리주택 시행자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성을 가져야 할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시킨 것에 대해 “주택정책의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높아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이다.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추진했지만, 현재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표류 중이다. 분양 미달이 쏟아지고 있고,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 등의 예산 부족으로 사업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세윤 간사는 “인천, 수원 등 수도권에서도 보금자리주택 미분양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5·10대책(‘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조치까지 발표했다”면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문제가 심각하고, LH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사업 시행자 확대방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대신 민간건설사 주도 가능성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제주개발센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농어촌공사·공무원연금공단을 보금자리주택 사업 시행자로 추가했다. 문제는 이 기관들이 택지개발이나 주택분양 등 주택사업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이를 보완하는 장치가 민간사업자의 참여 확대다. 택지개발 단계부터 공공시행자(공공기관)가 공모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모집하는 길을 열어줬다. 시공 하도급 정도에 머문 민간 건설사가 공동시행사로 격상이 된 것이다.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는 “택지개발 단계에서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공동출자를 해서 법인을 만들 수 있다. 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50% 이상 출자해야 한다”면서 “과거와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LH나 지자체, 공사 등이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하기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업체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업체가 보금자리지구 내의 택지개발에 참여하려면 공공기관과 손을 잡고 법인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5월 31일 국토연구원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보금자리주택 민간참여 설명회’에는 200여명의 민간업체 관계자가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뜨거운 것이다. 대기업 건설업체 관계자는 “시행사는 건축비와 함께 택지개발에 대한 부가가치로 수익을 얻는 것”이라며 “택지개발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과정을 민간기업이 주도하게 될 것인데,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민간업체의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도시계획학과)는 “국토해양부가 민간업체와 손을 잡은 것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잘 안되니까 민간을 끌어들여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민간업체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못한다는 불만을 해결해준 것이다.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주택정책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김성달 국장도 “민간사업자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들어가도 과거처럼 폭리를 취하기는 어렵다. 다만, 시행사가 LH나 지자체일 때보다 분양가가 부풀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공공기관, 사업 가능성 ‘잘 모르겠다’
민간업체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주도할 것이라는 분위기는 이번에 추가된 7개 공공기관의 반응에서도 느낄 수 있다. 국토해양부의 발표와 달리 7개 기관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7개 공공기관이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의 경우 ‘친수구역 개발’을 할 때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역세권 개발이나 철도폐선부지의 활용시 보금자리주택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농어촌공사의 경우 각종 지역개발과 도시개발을 할 때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상황이다. 역세권에 주택 사업이 들어가는 경우도 무척이나 드물고, 친수구역도 지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해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경우는 가능하다. 철도폐선부지에 주택이 들어선 경우가 있었지만, 철도공사나 철도시설공단이 직접 뛰어든 경우는 없다. LH 등의 주택사업 기관이 맡아서 진행을 하는 방식이었다.
“국토해양부 방침대로 보금자리주택 사업 진행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많았다. 철도시설공단의 한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민자역사 같은 복합개발 노하우는 많이 있지만, 주택에 관련된 경험은 없다. 철도공사도 마찬가지”라며 “국토해양부가 하라면 하겠지만, 주택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 측은 이런 비판에 대해 “지켜보자” “민간업체가 가져가는 이익은 크지 않다”고 항변했다.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택지개발 단계부터 택지분양가나 지구계획은 다 짜여 있어서 민간업체가 원가를 부풀릴 수 없다”면서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부터 민간업체로부터 예상분양가를 받을 것이고, 분양가 심사는 공공기관에서 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주택사업과 관련이 없는 공공기관의 참여에 대해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진행이 잘 안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6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나, 늦어지고 있는 지구 중 민간업체의 관심이 높은 곳을 지정한다고 방침을 세웠다. 보금자리주택 사업 시행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과 민간 참여 지침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영진 기자 cyj@kyunghyang.com>
5월 23일 국토해양부가 산하 7개 공공기관을 보금자리주택 시행자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성을 가져야 할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시킨 것에 대해 “주택정책의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강남지역에 짓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현장. | 경향신문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이다.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추진했지만, 현재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표류 중이다. 분양 미달이 쏟아지고 있고,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 등의 예산 부족으로 사업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세윤 간사는 “인천, 수원 등 수도권에서도 보금자리주택 미분양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5·10대책(‘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조치까지 발표했다”면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문제가 심각하고, LH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사업 시행자 확대방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대신 민간건설사 주도 가능성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제주개발센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농어촌공사·공무원연금공단을 보금자리주택 사업 시행자로 추가했다. 문제는 이 기관들이 택지개발이나 주택분양 등 주택사업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 이를 보완하는 장치가 민간사업자의 참여 확대다. 택지개발 단계부터 공공시행자(공공기관)가 공모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모집하는 길을 열어줬다. 시공 하도급 정도에 머문 민간 건설사가 공동시행사로 격상이 된 것이다.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는 “택지개발 단계에서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공동출자를 해서 법인을 만들 수 있다. 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50% 이상 출자해야 한다”면서 “과거와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LH나 지자체, 공사 등이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하기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업체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업체가 보금자리지구 내의 택지개발에 참여하려면 공공기관과 손을 잡고 법인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5월 31일 국토연구원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보금자리주택 민간참여 설명회’에는 200여명의 민간업체 관계자가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뜨거운 것이다. 대기업 건설업체 관계자는 “시행사는 건축비와 함께 택지개발에 대한 부가가치로 수익을 얻는 것”이라며 “택지개발과 보금자리주택 건설 과정을 민간기업이 주도하게 될 것인데,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민간업체의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5월 10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단국대 조명래 교수(도시계획학과)는 “국토해양부가 민간업체와 손을 잡은 것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잘 안되니까 민간을 끌어들여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민간업체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못한다는 불만을 해결해준 것이다.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주택정책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김성달 국장도 “민간사업자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들어가도 과거처럼 폭리를 취하기는 어렵다. 다만, 시행사가 LH나 지자체일 때보다 분양가가 부풀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공공기관, 사업 가능성 ‘잘 모르겠다’
민간업체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주도할 것이라는 분위기는 이번에 추가된 7개 공공기관의 반응에서도 느낄 수 있다. 국토해양부의 발표와 달리 7개 기관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7개 공공기관이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의 경우 ‘친수구역 개발’을 할 때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역세권 개발이나 철도폐선부지의 활용시 보금자리주택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농어촌공사의 경우 각종 지역개발과 도시개발을 할 때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상황이다. 역세권에 주택 사업이 들어가는 경우도 무척이나 드물고, 친수구역도 지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해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경우는 가능하다. 철도폐선부지에 주택이 들어선 경우가 있었지만, 철도공사나 철도시설공단이 직접 뛰어든 경우는 없다. LH 등의 주택사업 기관이 맡아서 진행을 하는 방식이었다.
“국토해양부 방침대로 보금자리주택 사업 진행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많았다. 철도시설공단의 한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민자역사 같은 복합개발 노하우는 많이 있지만, 주택에 관련된 경험은 없다. 철도공사도 마찬가지”라며 “국토해양부가 하라면 하겠지만, 주택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 측은 이런 비판에 대해 “지켜보자” “민간업체가 가져가는 이익은 크지 않다”고 항변했다.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택지개발 단계부터 택지분양가나 지구계획은 다 짜여 있어서 민간업체가 원가를 부풀릴 수 없다”면서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부터 민간업체로부터 예상분양가를 받을 것이고, 분양가 심사는 공공기관에서 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주택사업과 관련이 없는 공공기관의 참여에 대해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진행이 잘 안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6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나, 늦어지고 있는 지구 중 민간업체의 관심이 높은 곳을 지정한다고 방침을 세웠다. 보금자리주택 사업 시행자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과 민간 참여 지침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영진 기자 c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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