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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질긴’ 론스타, 세금전쟁 2라운드
- 2012 06/05ㅣ주간경향 978호
ㆍ외환은행 매각 양도세 3915억원 국세청에 반환 청구
국세청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세금전쟁’이 또다시 시작됐다. 지난 5월 9일 서울 남대문세무서로 론스타의 경정청구서가 접수됐다. 청구의 요지는 “론스타가 소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따라 낸 양도소득세 3915억원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늘 ‘뜨거운 감자’였던 론스타는 지난 2월 9일 하나금융지주로부터 2조240억원을 받았다. 전날 미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미국법인 인수를 승인함에 따라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대금을 전달한 것이다. 이로써 론스타는 투자한 돈의 2배가 넘는 4조7000억원 가까이를 차익으로 챙겨 9년 만에 한국을 떠나게 됐다. 하지만 이번 세금전쟁에서 보듯 론스타는 여전히 한국땅에 한 발을 걸쳐두고 있다.
론스타 ‘실소유자 따로, 사업장 철수’ 주장
론스타가 하나금융으로부터 받은 2조240억원을 자세히 뜯어보면 론스타가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전쟁 2라운드를 시작한 이유를 알 수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주식을 팔아넘기면서 하나금융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은 3조9156억원이었다.
그런데 왜 론스타는 2조240억원밖에 받지 못했을까. 우선 론스타는 지난해 7월 하나금융으로부터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1조5000억원을 빌렸다. 다음으로 하나금융은 올해 초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3915억원을 원천징수해 양도소득세로 국세청에 납부했다. 두 가지를 제하고 나니 론스타가 실제로 하나금융으로부터 받은 돈은 2조240억원이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펀드인 LSF-KEB 홀딩스이며,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해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벨기에에 세금을 내겠다는 뜻이지만 벨기에는 기업의 해외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있어 론스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경정청구를 접수한 지 6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다. 벨기에에 소재한 론스타 펀드가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여서 한·벨기에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론스타 측 고용인이 국내에서 실제로 용역을 수행해 간주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론스타는 2007년에도 국세청과 세금전쟁을 벌인 전례가 있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13.6%를 블록세일하면서 매각대금 1조1928억원의 10%(1192억원)를 법인세로 내라는 통보를 받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외환은행 지분 매각의 주체가 벨기에 소재의 LSF-KEB 홀딩스여서 이중과세는 부당하다는 게 이유였다.
조세심판원은 “LSF-KEB 홀딩스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했음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 주주로서 사업활동을 했다는 점도 증명할 수 없다”며 “이 회사는 해외소득과 관련해 면세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의 도관회사에 해당, 벨기에 거주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자 론스타는 즉각 행정소송으로 대응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론스타는 이번에도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고 패할 경우 행정법원까지 사건을 끌고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국내 법원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국내 소송절차를 포기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D)로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판정부에 회부할 수도 있다.
“한국 정부와의 세금분쟁에서 유리한 해결을 추구한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2006년 2월 미국 상·하원 사무국에 제출한 로비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분이다. 론스타의 의도는 세금문제를 한국 법원이 아닌 국제중재판정부에서 풀겠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하나금융그룹이 국세청에 낸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양도세 3915억원의 환급을 위해 두 가지 트랙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ISD 제기 가능성은 낮아
하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것이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조세조치가 물론 한·미 FTA 협정 발효 이전에 이뤄졌지만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 FTA의 경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해석도 있다.
만약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한·미 FTA를 활용할 수 없다면 지난해 3월 발효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상의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활용할 수도 있다. 론스타가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 환급을 요구한 주체는 LSF-KEB 홀딩스로 벨기에에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 주식 소유에 따르는 법률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에서 “형식논리적으로 외환은행의 대주주는 벨기에 회사다. 물론 론스타가 스스로 이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그 실체는 미국 법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 론스타가 조세 회피를 위해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성을 주장했던 과거의 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세금포탈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이외의 다른 협정을 동원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는 한·미 FTA와 달리 ‘조세조치가 일반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없다. 또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으면 이 협정의 혜택을 부인한다’는 조항도 없어 페이퍼 컴퍼니를 걸러낼 수 있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 이 때문에 론스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선택할 개연성도 작지 않다.
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활용한다고 해서 승소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맞게 세금이 부과됐다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공략하는 게 쉽진 않을 것”이라며 “세금은 일반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말했다.
<김지환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국세청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세금전쟁’이 또다시 시작됐다. 지난 5월 9일 서울 남대문세무서로 론스타의 경정청구서가 접수됐다. 청구의 요지는 “론스타가 소유하고 있던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따라 낸 양도소득세 3915억원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늘 ‘뜨거운 감자’였던 론스타는 지난 2월 9일 하나금융지주로부터 2조240억원을 받았다. 전날 미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미국법인 인수를 승인함에 따라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대금을 전달한 것이다. 이로써 론스타는 투자한 돈의 2배가 넘는 4조7000억원 가까이를 차익으로 챙겨 9년 만에 한국을 떠나게 됐다. 하지만 이번 세금전쟁에서 보듯 론스타는 여전히 한국땅에 한 발을 걸쳐두고 있다.
서울 종로구 국세청 전경. | 김창길 기자
론스타 ‘실소유자 따로, 사업장 철수’ 주장
론스타가 하나금융으로부터 받은 2조240억원을 자세히 뜯어보면 론스타가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전쟁 2라운드를 시작한 이유를 알 수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주식을 팔아넘기면서 하나금융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은 3조9156억원이었다.
그런데 왜 론스타는 2조240억원밖에 받지 못했을까. 우선 론스타는 지난해 7월 하나금융으로부터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1조5000억원을 빌렸다. 다음으로 하나금융은 올해 초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3915억원을 원천징수해 양도소득세로 국세청에 납부했다. 두 가지를 제하고 나니 론스타가 실제로 하나금융으로부터 받은 돈은 2조240억원이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펀드인 LSF-KEB 홀딩스이며,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해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벨기에에 세금을 내겠다는 뜻이지만 벨기에는 기업의 해외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있어 론스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경정청구를 접수한 지 6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다. 벨기에에 소재한 론스타 펀드가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여서 한·벨기에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또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론스타 측 고용인이 국내에서 실제로 용역을 수행해 간주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론스타는 2007년에도 국세청과 세금전쟁을 벌인 전례가 있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13.6%를 블록세일하면서 매각대금 1조1928억원의 10%(1192억원)를 법인세로 내라는 통보를 받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외환은행 지분 매각의 주체가 벨기에 소재의 LSF-KEB 홀딩스여서 이중과세는 부당하다는 게 이유였다.
조세심판원은 “LSF-KEB 홀딩스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했음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 주주로서 사업활동을 했다는 점도 증명할 수 없다”며 “이 회사는 해외소득과 관련해 면세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의 도관회사에 해당, 벨기에 거주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자 론스타는 즉각 행정소송으로 대응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06년 3월 외환은행 노조원이 론스타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를 촉구하고 있다. | 김문석 기자
“한국 정부와의 세금분쟁에서 유리한 해결을 추구한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2006년 2월 미국 상·하원 사무국에 제출한 로비 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분이다. 론스타의 의도는 세금문제를 한국 법원이 아닌 국제중재판정부에서 풀겠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하나금융그룹이 국세청에 낸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양도세 3915억원의 환급을 위해 두 가지 트랙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ISD 제기 가능성은 낮아
하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것이다.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조세조치가 물론 한·미 FTA 협정 발효 이전에 이뤄졌지만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 FTA의 경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해석도 있다.
만약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한·미 FTA를 활용할 수 없다면 지난해 3월 발효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상의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활용할 수도 있다. 론스타가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 환급을 요구한 주체는 LSF-KEB 홀딩스로 벨기에에 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 ‘외국인 투자자의 은행 주식 소유에 따르는 법률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에서 “형식논리적으로 외환은행의 대주주는 벨기에 회사다. 물론 론스타가 스스로 이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그 실체는 미국 법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 경우 론스타가 조세 회피를 위해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성을 주장했던 과거의 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세금포탈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이외의 다른 협정을 동원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는 한·미 FTA와 달리 ‘조세조치가 일반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없다. 또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으면 이 협정의 혜택을 부인한다’는 조항도 없어 페이퍼 컴퍼니를 걸러낼 수 있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 이 때문에 론스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선택할 개연성도 작지 않다.
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활용한다고 해서 승소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맞게 세금이 부과됐다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공략하는 게 쉽진 않을 것”이라며 “세금은 일반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말했다.
<김지환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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