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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한·중 FTA, ‘무늬만 자유무역’될라
- 2012 05/15ㅣ주간경향 975호
ㆍ양국 민감분야 확보 협상 팽팽할 듯… 중국 제도 미비로 효과 낮을 수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개시를 선언한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5월 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중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한·중 통상장관은 5월 10일에 베이징에서 1차 협상을 개최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통상장관이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보면 한·중 FTA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가늠해볼 수 있다.
개성공단 제품 특혜관세 합의
우선 한·중 양국은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협상을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양국간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데 합의한 이후로 농수산업, 경공업 등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단계 협상 방안은 바로 이 같은 우려를 완화시키키 위한 조치다.
2단계 협상 방안은 쉽게 말해 1단계 협상에서 우선 민감분야를 어떻게 보호할지 합의하고, 이 합의를 기초로 일괄타결을 하는 2단계 협상에 돌입하는 것이다. 1단계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단계 협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 협상에선 상품분야의 품목을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으로 나누고 민감품목군은 다시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한다. 일반민감품목은 장기 관세 철폐, 부분 관세 감축 등으로 보호하고, 초민감품목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한다. 예를 들어 쌀과 같은 품목은 초민감품목으로 정한 다음 양허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이다.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 및 비관세장벽 등 여타 분야는 서로의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2단계 협상의 기초가 될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계획이다. 2단계 협상에선 1단계 협상에서의 합의를 기초로 상품, 서비스, 투자, 여타 분야의 일괄타결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한·중 통상장관은 상품 및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수준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양허(개방) 수준보다 더 높이기로 했다.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자유화 수준을 낮게 하진 않겠다는 것이다. 최석영 대표는 “‘WTO 플러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하고 있다는 방향성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은 개성공단 제품에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국의 역외가공지역인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한·중 FTA가 정하는 관세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협상 개시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사전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석영 대표는 “북한의 경제개혁이나 개방을 유도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또 한·중 FTA 협정문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최석영 대표는 “한·중 FTA 협정문에 투자자-국가소송제는 포함이 될 것”이라며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보호를 위해 투자자-국가소송제는 필수적인 조항”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지적재산권 개방 한국에 유리
협상 운영세칙을 확정하고 한·중 FTA 협정의 범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1차 협상이 곧 시작되지만 한·중 FTA 협상은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 정부의 협상 목표는 “한국의 민감성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목표는 중국 역시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한·중 FTA가 ‘무늬만 FTA’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단계 협상에서 서로 민감분야를 많이 확보하려고 할 경우 자유화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상교섭본부 역시 이번 협상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한국은 서비스업 등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시장 등은 개방도가 낮은 상태여서 잠재적인 사업 기회가 풍부해 전 세계적인 관심 대상이다. 한·중 FTA에서 한국이 이익을 얻으려면 중국의 서비스시장을 높은 수준으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중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많은 양보를 하지도 않겠지만 양보를 얻어내도 중국의 제도적 투명성 미비로 FTA의 효과가 예상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만 보더라도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뒤 관련 제도를 개선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 한류로 인해 한국 드라마, 가요 등이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지만 특허 침해가 빈번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리하면 한국에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농수산물, 경공업 등의 민감품목을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서비스·투자·지재권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협상의 속성상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든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정해 보호할 순 없다. 만약 한국의 구상대로 관철이 된다고 해도 다른 분야에선 결국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FTA라는 제로섬 게임의 룰이다. 이 때문에 농수산업계와 섬유·생활용품 등 경공업계는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2단계 협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호주는 존 하워드 전 총리 시절인 2005년 중국과 FTA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이 서비스분야, 농업 등의 개방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7년째 협상은 공전하고 있다. 한·중 FTA가 이 같은 전철을 밟게 될지, 천더밍 상무부장의 기대대로 2년 안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지환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baldkim@kyunghyang.com>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개시를 선언한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5월 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중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한·중 통상장관은 5월 10일에 베이징에서 1차 협상을 개최하고,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통상장관이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보면 한·중 FTA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가늠해볼 수 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이 2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뒤 악수하고 있다. | 외교통상부 제공
개성공단 제품 특혜관세 합의
우선 한·중 양국은 민감품목 보호를 위해 협상을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양국간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데 합의한 이후로 농수산업, 경공업 등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단계 협상 방안은 바로 이 같은 우려를 완화시키키 위한 조치다.
2단계 협상 방안은 쉽게 말해 1단계 협상에서 우선 민감분야를 어떻게 보호할지 합의하고, 이 합의를 기초로 일괄타결을 하는 2단계 협상에 돌입하는 것이다. 1단계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단계 협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 협상에선 상품분야의 품목을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으로 나누고 민감품목군은 다시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한다. 일반민감품목은 장기 관세 철폐, 부분 관세 감축 등으로 보호하고, 초민감품목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한다. 예를 들어 쌀과 같은 품목은 초민감품목으로 정한 다음 양허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이다.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 및 비관세장벽 등 여타 분야는 서로의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2단계 협상의 기초가 될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계획이다. 2단계 협상에선 1단계 협상에서의 합의를 기초로 상품, 서비스, 투자, 여타 분야의 일괄타결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한·중 통상장관은 상품 및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수준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양허(개방) 수준보다 더 높이기로 했다.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자유화 수준을 낮게 하진 않겠다는 것이다. 최석영 대표는 “‘WTO 플러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하고 있다는 방향성이 이미 마련돼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은 개성공단 제품에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국의 역외가공지역인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한·중 FTA가 정하는 관세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협상 개시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사전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석영 대표는 “북한의 경제개혁이나 개방을 유도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또 한·중 FTA 협정문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최석영 대표는 “한·중 FTA 협정문에 투자자-국가소송제는 포함이 될 것”이라며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보호를 위해 투자자-국가소송제는 필수적인 조항”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지적재산권 개방 한국에 유리
협상 운영세칙을 확정하고 한·중 FTA 협정의 범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1차 협상이 곧 시작되지만 한·중 FTA 협상은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 정부의 협상 목표는 “한국의 민감성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목표는 중국 역시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한·중 FTA가 ‘무늬만 FTA’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단계 협상에서 서로 민감분야를 많이 확보하려고 할 경우 자유화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상교섭본부 역시 이번 협상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많은 양보를 하지도 않겠지만 양보를 얻어내도 중국의 제도적 투명성 미비로 FTA의 효과가 예상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만 보더라도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뒤 관련 제도를 개선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 한류로 인해 한국 드라마, 가요 등이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지만 특허 침해가 빈번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리하면 한국에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농수산물, 경공업 등의 민감품목을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서비스·투자·지재권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협상의 속성상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든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정해 보호할 순 없다. 만약 한국의 구상대로 관철이 된다고 해도 다른 분야에선 결국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FTA라는 제로섬 게임의 룰이다. 이 때문에 농수산업계와 섬유·생활용품 등 경공업계는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2단계 협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호주는 존 하워드 전 총리 시절인 2005년 중국과 FTA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이 서비스분야, 농업 등의 개방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7년째 협상은 공전하고 있다. 한·중 FTA가 이 같은 전철을 밟게 될지, 천더밍 상무부장의 기대대로 2년 안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지환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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