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민생과 국가경제에 초래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파업 노동자들이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을 옹호하고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생위기·경제위기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치주의 행정력 발동”이라며 “어떤 경우든 불법과 타협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파업의 당사자로 지목된 화물연대 측은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며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폭력적인 대응에 맞서 화물노동자들의 삶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더욱더 강경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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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국민이 바뀌란 소리냐?
대통령 말씀에 또 답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