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전·현직 대통령 사저 시위 대응하려다 사회적 약자 집회까지 제한할 수 있어

지난 5월 25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 주민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집회로 인하여 노인들 병들어간다.”(평산마을 경로회 일동)

“집회 소음으로 아기가 잠을 못 자고 울고 있습니다.”(아크로비스타)

전·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주민들이 계속되는 집회·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착한 지난 5월 10일 이후부터 극우 성향 유튜버, 극우단체 등의 집회·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매일같이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에 시달리고 있다. 소음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까지 받은 주민들이 있을 정도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시위자들은 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며 비난하고, “살인 충동을 느낀다”는 막말까지 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시위자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근 평산마을을 다녀온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20일 페이스북에 사저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사저 어느 위치에 있든 길가 시위대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은 너무 적나라하게 들렸다. 왁자지껄 떠들다가도 2~3초 조용해지기만 하면 그들의 욕설은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서울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평산마을 집회·시위를 두고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집회·시위의 문제점을 언급하는 대신 현행 집회·시위법에 따라 규율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는 지난 6월 14일부터 윤 대통령의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맞은편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의소리는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극우단체 집회가 중단될 때까지 무기한 맞불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자사 기자가 통화했던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던 매체다.

서울의소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집회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영상을 보면 20명가량이 경찰이 설치한 폴리스라인 안쪽에서 “주가조작범 김건희를 구속하라”, “패륜집회 비호하는 윤석열은 사과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영상의 실시간 접속자 수는 1000명을 웃돌았다. 이들은 방송차량을 활용해 수시로 음악을 틀고, 아크로비스타 쪽을 향해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은 “조용한 시위를 부탁드립니다.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붙이는 등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입주자 대표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 6월 22일 서초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택 앞에서 열리는 맞불집회에 대해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다만 경찰은 “금지 여부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6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집회 소음기준을 규정한 법령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경찰, 법조계, 시민, 언론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맞불집회로 촉발된 집시법 개정 논의

헌법재판소는 2018년 5~7월 옥외집회 및 시위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중 국회의사당·각급 법원(제11조1항), 국무총리 공관(제11조3항) 인근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의사당 관련 결정문에서 “심판대상 조항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금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상충하는 법익 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6월 예외적 허용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제11조를 개정했다.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집시법 개정 논의가 최근의 전·현직 대통령 사저 인근 맞불집회 때문에 다시 촉발됐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들은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 대통령 집무실 등을 추가하려는 법안과 모욕, 욕설 등 집회 표현 내용을 규제하려는 법안 등으로 나뉜다.

문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악의적 공격과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특수한 집회·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적 규제를 만들면 사회적 약자의 집회·시위까지 함께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들을 두고 시민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우선 전직 대통령 사저나 대통령 집무실을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살펴보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대통령 집무실도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집시법 제11조를 고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당 박대출 의원도 지난 6월 10일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규정은 없다. 기존 청와대 부지에선 관저와 집무실이 붙어 있어 집무실 규정 부재가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집무실과 관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해 용산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해왔다. 법원은 하지만 경찰의 금지 통고에 잇달아 제동을 거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구자근·박대출 의원안은 법 해석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려는 시도다.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확대하는 접근은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기 때문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최근 집시법 제11조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6월 22일 논평에서 “구자근·박대출 의원안은 특정 장소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헌재의 일관된 결정 취지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돼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돼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사저를 일반 시민의 주거지와 달리 보호하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현행 집회금지 장소가 대체로 국가기관의 공적기능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 비춰보면 현재 국가 공적기능 수행과 무관한 전직 대통령의 사저는 집회금지 장소로 보호할 공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집회 ‘내용 규제’ 개정안

민주당 한병도·윤영찬·박광온 의원안은 집회의 표현 내용을 규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회·시위 규제 방식은 크게 시간·장소·표현의 방법을 규제하는 ‘방법 규제’와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내용 규제’로 나뉜다. 방법 규제와 달리 내용 규제는 경찰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병도 의원안은 집회 개최·참여자가 ‘명예훼손, 모욕, 반복된 악의적 표현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6월 17일 논평에서 “법안의 문언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규제 범위가 광범위할 수 있다”며 “나아가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은 이미 형법에 따른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중복적으로 집시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과잉 입법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대표 변호사는 “노동자들이 기업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제 제기를 하면 사측에선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결국 경찰이 자의적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 집회·시위를 제한할 재량권이 커진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안은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편견에 기반한 선동적이고 적대적인 표현 행위’를 통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집회·시위를 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상업적 목적만을 위해 집회·시위를 주최하거나 이를 중계방송해 후원금 등을 모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있다. 극우 유튜버 등이 집회·시위 영상을 올리는 방식으로 하는 돈벌이를 겨냥한 내용이다. 이 개정안 역시 규제하려는 표현 행위의 범위가 포괄적이라 경찰이 집회·시위 금지 대상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 상업적 목적의 집회를 금지하려는 조항에 대해서도 “영리적 목적을 위한 집회·시위라 해서 헌법상 보호되지 않은 표현이라고 볼 수도 없고, 상업적 목적만을 위한 집회·시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광온 의원안은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를 사전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역시 추상적 표현 때문에 집회 규제가 오남용될 여지가 있고, 모욕은 이미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성별, 종교, 장애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특정한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유발해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치는 행위’도 금지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적대적이거나 증오감정의 표현을 어느 정도 수반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정치적 의견에 따른 증오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구분돼야 하는데 이런 요건들을 묶어서 금지하는 것은 체계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법이 아닌 정치가 풀 문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이 지난 6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맞은편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그렇다면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은 무엇일까. 시민사회는 절대적 집회·시위금지 장소를 추가하거나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대신 소음 기준 손질 등 방법 규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018년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대리한 김선휴 변호사(법무법인 이공)의 말이다. “일반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집회·시위 소음으로 사생활의 평온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현행 소음 규제는 개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부분의 손질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지만 전·현직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집시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앞으로 집시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다면 시민사회가 그간 문제 혹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 검토도 필요하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경찰이 미신고 집회로 간주한 뒤 기소하는 문제, 교통 소통을 이유로 한 경찰의 자의적 집회·시위 제한 관행, 집회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현실 등이 대표적이다.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가 아니라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으로 개정된 집시법 제11조를 다시 고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전반적인 내용을 고민해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특정 사안을 어떻게 할지에 초점을 맞춰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 맞불집회는 법이 아니라 정치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 맞불집회는 갈수록 심화하는 한국사회 정치적 양극화의 거울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말이다. “이번 집회는 일종의 사회적 병리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집시법 개정으로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뾰족한 답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윤 대통령도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는 메시지 대신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했다.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가 아닌데 법 문제로 환원시키는 바람에 문제가 복잡해졌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