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특검 때 화천대유 관련 SK 봐주기 수사” 주장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안원구 열린민주당 사무총장(61)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자금추적 전문가다. 기자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다스 실소유자 추적 기사 등을 쓰며 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그로부터 “대장동 의혹과 관련, 유튜브에서 정 기자 기사를 거론하는 것을 봤다”며 연락을 받은 것은 지난 10월 중순이다. 대장동과 화천대유의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이 곧 완성된다는 것이다. 두차례에 걸쳐 안 총장을 만나 자금흐름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정식인터뷰는 11월 23일 여의도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진행했다.
-기존에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에 제기된 의혹은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관련이었죠? 남욱 변호사 등이 참여한 대장동 개발 민간업체에 1000억원대의 대출과 불법알선이 이뤄졌는데, 당시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검사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추가 조사를 하거나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혹인데요. 당시 초기 변호를 맡은 박영수 전 특검과 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특검 때도 대장동 관련으로 봐주기를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언론을 통해 밝혀진 최태원 SK회장 사면거래 보도에 힌트가 있습니다. 보도를 보면 2015년 8월 10일 SK부회장이 의정부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태원 회장을 만나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우리 짐도 많아졌다.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당시 특검은 암호로 봤어요. ‘왕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귀국’은 사면을, ‘숙제’는 사면에 따라 SK가 치러야 할 대가로 본 것이죠. SK는 최태원 회장 출소 이후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했는데 당시까지는 그 건만 ‘숙제’로 봤던 거죠.”
-그런가요.
“그 보도가 나온 시점이 2017년 1월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하면 다른 재벌, 예컨대 삼성과 롯데는 다 뇌물로 줬다고 해놓고 여기(SK)만 강요로 해서 빼버립니다. 강요로 뺐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건 SK는 피해자로 보는 겁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수사 때 최태원만 봐줬다는 건가요.
“SK를 봐준 이유가 2015년에 사면거래가 있었다고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강요로 봐줄 수 없죠. 특검이 왜 봐줬을까를 생각하면 2015년도 6월 시점에 곽상도 아들과 박영수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해 8월 15일 특별사면에 재벌총수로는 유일하게 최태원이 사면을 받고요. 6월 시점에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에 들어갔습니다. 8월 중순에 사면을 받았으니 6월이면 중간에 역할을 했던 사람이므로 알고 해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줬던 게 드러날까봐 이렇게 처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당시 특검에서 재벌 관련 수사는 파견검사였던 윤석열 팀장이 총괄했을 것이고….
“네. 박영수의 명을 받아 윤석열이 했다는 데 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 뒤에 전개된 내용을 보면 이미 자신들이 대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했다고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돈을 SK로부터 받아 자녀까지 보냈는데 당시 상황에서 박영수 특검은 수사가 아니라 덮어주기였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SK는 화천대유 사건의 여러 국면에서 등장하는데 검찰이 아직 들여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자신의 딸이 특검을 맡기 이전부터 화천대유에 다니고 있었고, SK가 화천대유와 관련된 것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SK를 봐줄 생각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 윤석열은 SK를 그냥 강요를 받은 피해자로 만들어주는 법기술을 발휘해 면죄부를 줘버린 것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본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연결고리를 따지고 들어간다면 3년 전부터입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2014년 동양매직 건 때부터였어요. 물론 그때는 화천대유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모펀드의 수상한 흐름이 포착된 것이었거든요.”
-동양매직을 SK 쪽에서 사는 데 관여돼 있는 것이 SK네트웍스이지요. 다시 SK증권은 화천대유 관련으로 등장하고요. 대장동 개발을 담당한 성남의뜰에서 최근 3년 배당금을 보면 우선주로 분류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간 1830억원인데, 보통주로 분류된 14.28%를 가진 ㈜화천대유재산관리가 577억원을 가져가고 85.72%를 가진 SK증권이 3463억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공식적 투자자는 SK증권이었는데 알고 보니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관련자였던 천화동인 1~7호가 실질적인 투자자였던 거 아닙니까.
“돈의 흐름을 보면 김만배가 처음부터 자기들이 민간개발을 하려고 사무실에서 협의까지 한 상황인데 안 되다가 SK가 돈을 넣어주면서 시작된 거예요.”
-화천대유를 처음부터 짚어보면 산하의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만들어 그들을 태우고 들어왔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SK증권과 하나금융지주가 들어오는 걸로 보였다는 말인가요.
“당시 공모지침을 보면 금융기관만 들어올 수 있고 건설업자 등은 배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천화동인에 숨어 있는 김만배를 제외하고 남욱, 정영학, 조우형 등은 이미 시행사업을 하면서 문제를 야기했던 사람들이잖습니까.”
-그랬죠. 원래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못 들어가게 돼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숨겨 들어오게 해준 것이 SK증권이고요. 김만배를 화천대유의 주인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유일하게 김만배만 과거 대장동 개발 사건에 연루돼 직접 수사를 받거나 했던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만배를 회장으로 세웠다고 저는 봅니다.”
-김만배는 과거 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대주주일 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는데 나중에 남욱이나 정영학의 진술을 보면 회장님으로 불렸어요. 고문으로 데리고 온 법조 사람들은 김만배와 친분관계가 이용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만배를 중심인물로 봤는데 돈의 흐름을 중심으로 보면 어떤 작전세력이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말입니까.
“김만배는 2011년부터 개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조 출입기자로서 인맥도 과시했고, 특히 박영수와 곽상도와는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곽상도는 대학 동문이기도 했고요. 결국 이 사람들이 전체를 통괄해 정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김만배였던 것 같습니다. 김만배가 인간관계도 원만했고, 또 혼자 먹는 스타일이 아니니 그 사람을 중간에 세우는 배경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들이 외피를 쓴 금융기관은 SK증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은행도 있습니다. SK증권도 그렇지만 하나은행은 왜 들러리를 서줬는지 궁금합니다. SK증권의 경우 당시 감옥에 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요새는 10억원만 현금으로 가도 자금 흐름이 전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퇴직금을 주거나 아니면 업체를 하나 등장시켜 그 사람들에게 업체로 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화천대유라는 곳에 투자를 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나중에 지분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나 자녀들을 취직시켜 직장에서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우회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곽상도의 아들이나 박영수 특검의 딸이 근무했죠. 곽상도 아들에게는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지급했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당장 그 시간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인데 서로 신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중간에 세웠는데 그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 김만배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거죠.”
-실제 이경재 변호사는 화천대유가 설계된 시점과 이익이 실현된 시점이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 돈이 나가기만 하다가 실제 실행되는 시점은 2018년 이후 아닙니까.
“네. 그 이후부터 계속 실행이 됐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약정해놓고 아직도 못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영학 이야기에 의하면 그때 약정 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검찰에서 진술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안 이뤄지고 있잖습니까. 고문으로 참여한 검찰 출신 법조인들도 그렇지만 천화동인을 태운 SK증권이나 대여금 형식으로 지출했다가 투자금으로 전환한 킨앤파트너스, 이른바 ‘개인 3’으로 돼 있던 최기원 관련으로도 소환수사를 했다는 소식은 없어요.
“검찰은 일단 SK까지 수사에 들어가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검찰이 SK를 건드리면 대형사건으로 가야 하는데 회계사였던 정영학은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고 김만배나 남욱 그리고 박영수 정도는 이 내용을 모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곽상도는 지금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아직 본인 조사는 안 들어간 건가요.
“압수수색은 그냥 이제 수사를 시작한다는 하나의 신호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영학이나 남욱, 김만배로부터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검찰의 능력이고요. 50억 클럽에 대한 제 시각은 이겁니다. 화천대유를 저는 1기와 시행에 들어가는 2기를 구분해 봐야 한다고 보는데, 이익배분구조를 설계한 1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 가져간 돈이 4000억원 이상이에요. 거기서 50억, 100억원씩 나갔다면 그 돈이 누구의 몫에서 나갔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천대유에 들어오는 돈을 보면 SK가 400억원을 최기원이라는 ‘개인 3’으로부터 킨앤파트너스에 이자율 10%로 빌려주고 그중 351억원을 화천대유에 6.9%의 이자율로 빌려준 것은 이상한 흐름입니다. 아직까지 최기원씨는 킨앤파트너스로부터 원금도 받아온 기록이 없습니다. 킨앤파트너스로부터 남욱은 아직 이익도 실현되지 않은 자기 소유 천화동인 4호 지분을 담보로 60억원을 빌려가요. 그때 돈은 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60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2015년도, 그러니까 천화동인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킨앤파트너스는 그런 내용을 다 알면서 빌려준 겁니다.”
-정리하자면 화천대유의 1기가 있고 시행까지 하는 2기가 있는데, 이게 다 1기 때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1기 때 나눠줬다고 봐야 하는 거죠. 화천대유가 577억원을 받아오고 천화동인에서 3463억원을 받아오잖아요. 곽상도 아들과 박영수 딸은 화천대유에서 나갔고,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 예를 들어 최재경이니 강찬우니 김수남이니 이런 사람들은 누구 몫에서 나갔는지만 보면 어떤 도움을 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서 도움을 줬는지, 아니면 수원지검 수사 때 도움을 줬는지 아니면 최순실이 최태원 사면거래에 도움을 줬는지 등 말이죠.”
-그렇게 보는군요.
“이걸 구분지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만 수사하면 받아간 사람하고 준 사람하고 어디서 무슨 거래로, 어떤 도움을 줬길래 대가가 뭐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봐요. 수사기록을 보면 유동규에게 700억원을 주고 그중 5억원인가 뭐를 줬다고 지금 배임으로 걸어놨는데 그거는 이런 사면거래와 관계없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검찰 기소 내용을 보면 화천대유 1과 시행하는 화천대유 2 사이에 대장동 5개 블록을 거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사가는 과정에서 평당 1500만원으로 적용해야 할 것을 1400만원으로 적용하면서 성남의뜰에다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거래라면 이재명과는 관계가 없죠.”
-그럴까요. 유동규가 다른 사람과 상의없이 혼자 결정했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확정적으로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확정된 금액을 받기로 약정됐기 때문에 문제는 민간영역에서 자기들끼리 나누는 구조가 되는 것이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더 받든 덜 받든 돈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배임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유동규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시장실 2층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정진상 정책실장을 찾아가 다 논의하고 결제를 받고 진행했다는 겁니다. 야권이 정진상을 공격하는 것은 그가 현재도 대선 선대위에 있지만 변호사 시절 사무장 때부터 이재명을 보좌해온 최측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 몸이고, 그걸 결정한 게 이재명 후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저였더라도 공무원이라면 그런 판단을 했을 거예요. 거꾸로 자기가 떠난 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확정을 받지 왜 받지 않았냐고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똑같은 위험부담을 지는 거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판도 가능합니다. 본인 말대로 몰랐다면 그거는 또 무능한 것이 아니었냐는 거죠.
“이게 이제 막 이슈가 되고, 대통령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털끝만 한 부분에 현미경을 가져다 대서 큰 것같이 보입니다. 시행이라는 것이 원래 그래요. 인맥을 동원해서 돈 주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불법만 아니라면 시행은 원래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시행도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비슷하겠죠.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그렇습니다. 투자를 예를 들면 하나은행에서 투자를 끌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은행도 거기서 보면 이자도 다 받아갑니다. 다만 거기서 배당수익은 크게 안 받아가요. 정리하자면 돈을 대주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혹시 누구와 무슨 관계가 있어 했지 않냐의 문제는 있지만 하나은행도 수백억의 자금 이자를 받아가게 돼 있어요. 검찰이 걸어놓은 배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은행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이 사업에 하나은행이 돈을 안 댔으면 사업이 진행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자는 받아갔지만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개인들이 8000만원 넣고 1000억원을 받아갈 정도라면 하나은행도 그 정도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았던 것은 의심스러운 점은 있는 거죠. 다시 말해 겉으로 보기엔 같은 금융기관인데 하나은행은 거의 안 먹고 SK증권에 다 몰아준 셈이죠.”
-수사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까.
“몫이 정해져 있고 50억 클럽까지 나왔는데 누가 누구 몫에서 누구에게 돈을 줬는지만 밝히면 수사는 끝입니다. 그럼 무엇을 대가로 그걸 주고받았는지, 그다음에 SK는 왜 400억원이나 돈을 주고도 한푼도 안 받아가고 받아야 하는 돈을 다른 개인에게 가도록 해놨느냐를 규명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2016년 특검이 밝혔던 ‘영등포교도소에서 SK부회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건넸다는 숙제’라는 암호의 ‘숙제’를 찾아가는 작업이 그 뒤에 이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안원구 열린민주당 사무총장의 경향 인터뷰와 관련, SK측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SK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111억원은 당시 전경련이 20대 그룹에 그룹 규모 등 고려해 출연하도록 한 준조세성 자금으로,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검찰도 이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안원구 열린민주당 사무총장은 “당시 박영수 특검에서 법적 기술을 발휘해 SK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111억을 뇌물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의 강요로, SK를 피해자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했으나, SK는 전경련 분담금 이외에 추가로 제공한 것이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거부하고, 독대에서 특별한 청탁이 없었음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된 것입니다. 덧붙여 최태원 회장의 불기소 처분은 박영수 특검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박 특검 활동 시한 종료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지검장)이었습니다.
안 총장은 박영수 특검의 딸과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의 화천대유 근무가 최태원 회장의 사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곽상도 의원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 근무시기(2013년 2월~8월)이 최 회장의 형 확정시점(2014년 2월) 이전이기 때문에 사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SK증권이 천화동인 1~7호가 숨어들어오는 외피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SK증권 측에 따르면 “천화동인 관계자들이 찾아와 특정금전신탁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신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천하 동인 1~7호로부터 계좌마다 100만원씩 총 700 만원의 신탁보수(수수료)를 받은 것이 전부이며, 개발 수익 3463억원은 SK 증권과 무관한 돈”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글·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사진·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http://img.khan.co.kr/spko/ranking/weekly/140098/20240424110300_14009801.jpg)
그럼, 국민이 바뀌란 소리냐?
대통령 말씀에 또 답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