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이야기]운영위 끝나도 ‘후폭풍’ 남았다

김태우 수사관 검찰 출석과 신재민 전 사무관 잠적 파동으로 상황 급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킨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의 후폭풍은 거셌다. 자유한국당은 총공세를 예고했지만 조 수석의 압승으로 끝났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1월 3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같은 날 오전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여당은 이제 김 수사관에 이어 신 사무관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진행이 편파적이라며 홍영표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당 내부서 나오는 비판 목소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3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기로 하자, 한국당은 운영위 위원들에 대한 사보임을 진행했다. 사보임이란 기존에 맡고 있는 상임위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사보임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다 건강이 좋지 않으냐”는 뼈아픈 농담도 나왔다.

사보임까지 하면서 한국당이 선정한 위원은 나경원, 정양석, 김도읍, 송언석, 이만희, 이양수, 최교일, 강효상, 전희경 의원 등이다. 검찰·경찰·언론인 출신인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의원(강효상·김도읍·이만희·정양석·최교일)과 소위 ‘공격수’ 역할을 할 의원들로 꾸린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공격을 하기는커녕 자책골을 넣었다는 평가다. 이만희 의원이 제시한 김정주씨 녹취록이 대표적이다. 김씨는 자신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저는 환경분야에서 20년간 종사해 온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근무한 김정주이고,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중략) 환경부와 기술원 노조,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의원의 집요한 괴롭힘과 인격적 모독, 폭행, 허위사실 유포로 정든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면서 도저히 사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사퇴했고…(중략).”

하지만 확인 결과 김씨는 3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뒤 퇴임사까지 하고 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김씨가 임기 중인 2016년 4월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씨는 낙선한 이후에도 1년 임기를 연장해 3년을 채우고 퇴임한 것이다. 임 비서실장이 운영위에서 이 사실을 보고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실소를 터뜨렸고 한국당 의원들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14시간46분간의 운영위가 끝난 이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3부(否) 3변(變) 3옹(擁) 봉쇄전략으로 국민은 물론 국회와 야당을 농락하려 했으나 공익제보자의 폭로가 상당 부분 사실임을 규명하는 성과를 보였다”며 “상임위 개최는 물론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을 통해 불법사찰의 진상을 남김없이 파헤쳐 나갈 것이다”라는 글을 남겼지만 청와대의 ‘압승’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심지어 한국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거셌다. 한국당 한 중진의원 측은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참 뻔뻔했다. 조 수석이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했을 것”이라면서도 “운영위를 열기 전만 해도 여론은 청와대에 비판적이었다. 이번에 우리당은 떠먹여주는 밥도 못 받아먹은 꼴이 됐다”고 말했다.

자살 암시 글 남기고 잠적 파장 확산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게 12년 만이다. 그렇다면 핵심 증거를 쥐고 있어야 했다”며 “지금은 김 수사관의 말밖에 없다. 수사를 통해 나온 객관적인 사실이 없다. 우리가 총공세라고 한다면, 정부 측 입장을 뒤집을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 민정수석을 운영위에 출석하게 했다는 사실에만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운영위는 애초 물증이 없이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김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의 핵심은 윗선까지 보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인데, 이는 수사에 들어가기 전 단계인 지금으로서는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결국 ‘김태우’라는 사람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공회전을 거듭했다. 한쪽에서는 공익제보자라는 점만 강조했고, 한쪽에서는 비위사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만 강조했다.

정부의 KT&G 사장교체 시도와 적자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3일 경찰 관계자들이 신 전 사무관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때문에 운영위 이후 정계에서는 한국당이 신 전 사무관으로 ‘갈아탈 것’ 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운영위에서도 보인 징조다. 한국당은 운영위 중간중간 김 수사관과 신 전 사무관을 엮어서 ‘공익제보자’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애초 신 전 사무관의 폭로는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폭로방식이 ‘공익신고자’의 요건을 갖출 수 없는 것이었고, 그가 문제로 지적한 적자국채 발행과 KT&G 사장 인사 개입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3일 오전 이후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오전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된다. 제가 지적한 행정 내부의 문제에 대한 근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메신저인 제가 너무 경박하게 행동한 것 같다”며 “죽음으로라도 제 진심을 인정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폭로한 건 일을 하면서 느꼈던 부채의식 때문이었다”는 글을 남긴 채 잠적했다. 관악경찰서는 이날 낮 12시40분께 신 전 사무관을 관악구 한 모텔에서 발견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황은 이전과 달라졌다. 관련 파장이 훨씬 커진 것이다. 당장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불러 모아 긴급회의를 열고 “(신 전 사무관이) 이 정권에 대해 부당함을 외쳤지만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게 제 귀에 울린다. 저희 당이 더 든든한 당이 되어서 이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는 분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을 최순실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비교했다. 정 의원은 “고영태는 의인이고 김태우와 신재민은 범죄자인가. 우병우 전 수석이 유죄라면 조국 수석도 유죄라는 취지로 ‘우유조유’라는 말을 했다. 마찬가지로 고영태가 의인이라면 신재민도 당연히 의인이고 공익제보자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운영위 이후, 잠시마나 역전됐던 상황이 다시 역전된 것이다.

정부·여당 태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만큼 정부·여당의 태도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쁜 사례’로 꼽힌다. 손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전화번호도 바꾼 채 4개월 동안 잠적했다. 무슨 죄를 지어서 누구를 피해서 4개월이나 잠적했나”라며 “신재민은 진짜로 돈!!을 벌러 나온 것이다. 가장 급한 것은 돈!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 내며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고 써 논란이 됐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한국당이 김태우에서 신재민으로 갈아탄다기보다는 던질 수 있는 떡이 하나 더 생긴 것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며 “청와대 민정라인 대 김태우 수사관, 기재부 대 신재민 전 사무관 식의 격돌 양상은 좋지 않다. 국가와 상대하는 개인의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과도하게 개인을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도 신 전 사무관을 두고 “다른 의도가 있다기보다 요즘 젊은층 스타일대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수사관에게 하는 것처럼 고발하기보다는 몸을 낮춰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김 수사관은 비위혐의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또 언론과 정치권을 이용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 전 사무관은 다르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이 두 명을 ‘동급’으로 대할 경우 정치적인 논쟁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평론가는 “김태우, 신재민을 같이 묶는 건 한국당이 원하는 그림이다. 두 사안이 가진 차이가 분명한데 ‘공익제보자’라는 것만 남을 수 있다”며 “그리고 신 전 사무관의 이야기가 전혀 황당무계한 것도 아니다. 관행이라며 뭉개기보다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전에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폭로성 발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부 고발이든, 개인 의견 개진이든 이전 정권들처럼 쉽게 폭로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신 전 사무관도 유서 형식의 글에서 “제가 부족하고 틀렸다고 하자. 그래도 이번 정부라면 최소한 제 목소리를 들어주려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10년 전, 5년 전에 비해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많아졌고 대중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기회비용이나 위험부담은 많이 낮아졌다. 게다가 지금 정부는 ‘이전과 우리는 다르다’고 말한 것도 있다”며 “정부·여당이 한국당에 대응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이런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