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이야기]문재인 인사 ‘참여정부 2기’ 넘었나

조국 민정수석 기용 눈에 띄어… 정권 초 검찰개혁 드라이브 예고

인사는 메시지다. 대통령 취임 후 일주일, 청와대 인사는 향후 1년 이상 정권의 성격을 결정한다. 대통령 임기 첫 사흘 동안 대통령은 총리를 비롯한 청와대와 정부 핵심요직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인사는 어떤 큰 그림을 배경에 그리고 있는 걸까.

대선 당일인 5월 9일,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문재인 캠프 핵심인사 여럿을 서울 여의도 캠프 인근에서 만났다. 이들 핵심인사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성격’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전한 메시지는 이것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다.”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여러 번 캠프나 유세 과정에서 밝힌 의지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캠프와 당 인사를 중용하겠다는 메시지다. 대선 과정에서 전혀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 짠! 하고 등장하는 깜깜이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캠프 핵심 관계자 ㄱ씨의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1일 오후 청와대 경내를 거닐며 참모진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국 민정수석, 권혁기 춘추관장, 문 대통령, 이정도 총무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 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일정총괄팀장, 윤영찬 홍보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아닌 민주당 정부”

5월 9일 저녁, 홍은동 자택에서 광화문으로 온 문재인 당선자는 경선 과정 전후로 함께 했던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추미애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올라선 무대에서 다시 이 말을 반복했다. 5월 12일 권혁기 춘추관장은 이번 정부 네이밍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일단 대통령 본인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라고 하셨으니 ‘더불어민주당 정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언론에서 쓰기 어려운 긴 명칭이라는 등의 이유로 ‘문재인 정부’라고 쓰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권 관장은 “참여정부2로 하든 다른 이름으로 하든 개의치 않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참여정부2’로 한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정책이나 인사를 반복한다는 뜻이 된다. “민주정부 3기나 2기 참여정부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 정권교체를 염원하며 지난겨울부터 촛불을 든 시민들의 요구이지 않겠는가.” 역시 문재인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관계자 ㄴ씨의 말이다. 핵심 관계자 ㄷ씨는 “아무래도 참여정부 공직경험자를 중용하지 않겠느냐”는 <주간경향> 질문에 “아직도 친노가 중심이라고 보느냐”고 반문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참여정부의 핵심인사가 누구였나. 호남 3인방 천·신·정이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나. 돌이켜 놓고 보면 새정치를 하겠다고 뛰쳐나간 안철수가 도와준 셈이었다.” 천·신·정은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을 말한다. 천정배와 정동영은 현재 국민의당 의원을 하고 있다.

“문재인은 이번까지 두 차례의 대권도전 경험이 있다. 2012년 대선 이후, 당대표 선거 등에서 외부인사를 영입하면서 ‘친노 패권주의’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시달렸다. 이번 대선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간 치른 당 안팎의 선거에서 문재인은 철저하게 ‘비노’를 앞세워 선거를 치렀다. 이번 대선은 친노는 말할 것이 없고 친문도 넘어선 선거였다.” 앞의 캠프 관계자 ㄱ씨의 말이다.

“정권교체 절박감이 드림팀 만들었다”

표창원, 손혜원, 조응천, 박주민. 지난 총선에서 ‘더 어벤저스’라고 불렸던 영입인사들로, 초선의원이 된 인사들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들의 활동은 두드러졌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인재 영입에는 선거캠프 종합상황본부 제1실장을 맡은 최재성 전 의원이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내에서는 ‘면접관’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공약 과외’를 담당한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의 김광두·김호기·김상조 교수 영입 때도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TEAM 민주당’이라고 할 만큼 이번 대선은 ‘의원들도 자기 역할을 다한 선거’라는 데 캠프 관계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다.

보좌관들이나 이재명, 안희정 등 경선과정에서 다른 캠프에 참여한 인사들도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에서 역할을 부여받아 활동했다. <주간경향>이 입수한 국민주권선거대책위 파견 명단을 보면 선대위의 각 위원회, 본부·특보단 등에 총 752명이 파견되어 일했다. 다음은 ㄴ씨의 말이다. “용광로 캠프라고 했지만 지난 2012년 대선의 경우, 셋으로 나뉜 캠프가 하나로 합쳐진 후 의원들도 뭐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꽤 됐다. 이번에는 친문 비문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자기 지역에 내려가 열심히 했지 않았나. 말하자면 이번이 진짜 용광로였다.” ㄷ씨는 ‘정권교체의 절박감’을 예로 들었다. “설혹 보수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진전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걸 MB정부가 깨닫게 해줬다면, 박근혜 정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막장의 끝을 보여준 정권이었다. 게다가 9년이다. 그만큼 우리로선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최우선적 목표였다.”

현재까지 청와대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국 서울대 교수의 민정수석 인선이다.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출범 당시 자신이 1년간 맡았던 직책이다. 대통령이 정권 초기 민정수석의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

조국 수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은 정치에 뜻이 없다고 밝혀왔다. 인선 발표 하루 전인 대선 당일 아침,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수석은 “‘학인’(學人)으로서의 삶을 사랑하는 내가 ‘직업정치인’이 될 리는 만무하겠지만, 언제나 ‘참여형 지식인’의 책임은 다하겠다”고 적고 있다. 페이스북의 자신에 대한 소개 항목에서도 ‘학문인(Homo Academicus)’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기자와 만나 인터뷰를 했을 때도 조 수석은 ‘정치근육의 부재’를 거론하며 정치에 뜻이 없다고 밝혔다.

조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 제안을 받은 것은 5월 6일, 홍대 앞에서 열린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의 프리허그 행사에서 사회를 봤을 때로 보인다. 5월 11일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조 수석은 “(민정수석 제안을 받은 때는) 극히 최근”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5월 12일 서울대 동료교수인 한인섭 교수가 유머러스하게 올린 저간의 문답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A: 왜 잡혔을까요? B: 글쎄, 문재인이란 분이 눈 꿈벅꿈벅하며 우물우물 뭐라 하면서 잘 낚아간다는 소문이 있대요.” ‘아이엠피터’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정치블로거 임병도씨는 5월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인선한 가장 큰 이유는 ‘검찰개혁’ 때문”이라며 그 근거로 조 수석이 2010년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와 펴낸 책 <진보집권플랜>을 들었다. 책에서 조 수석은 “검찰은 스스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 권력기관에 비해 문민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전 세계 검찰 중 한국만큼 많은 권한을 가진 검찰이 없는데, 검찰에 대한 통제장치가 법원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공약으로 내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진보개혁진영이 집권했을 때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으로 7년 전 낸 책에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총리 및 국정원장 후보자와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가장 오른쪽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 청와대사진기자단

‘삼고초려’로 조국 민정수석에 기용

<진보집권플랜>에서 조 수석이 이야기하는 ‘집권플랜’ 가운데 더 주목되는 것은 다음의 내용이다. 경기도교육감이 실시했던 무상급식 정책처럼 이념진보가 아닌 유능한 진보, ‘밥 먹여주는 진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왕 집권하려면 일회성 집권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의 집권계획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출범 초기에 진보개혁정책의 ‘대못’을 박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책에서 조 수석은 예컨대 참여정부의 미래비전인 ‘국가비전2030’은 복지를 매개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사회통합 비전을 밝힌 정책인데, 집권 초기에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고 정권 후반기에 나오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주장한다. 진보개혁정책들은 정권의 힘이 가장 센 집권 초반에 나와 집권기간 내인 2∼3년 내 효과를 낼 수 있어야 차기 정권에서도 정책 연속성과 개혁이 보장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 인사 ㄹ씨는 “총리와 민정수석 인선만큼은 통(대통령)이 직접 고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 기용과 관련, 당초 민주당 주변에서는 진영 의원, 이용섭 전 의원 등의 기용설이 돌았다. 당초 진영 의원의 기용이 유력했다. ㄴ씨는 “(진영 의원을 총리로 기용하는 경우) 탕평인사를 실현한 셈이라서 이후 장관 인사 등에서 전 정권 인사나 야당 인사 중용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내정자 주변에서는 5월 초쯤 후보로부터 언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ㄷ씨는 “인사청문회 부담 때문에 내각에는 중량급 정치권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4선 의원 출신에 여야 의원들과 두루두루 원만한 관계인 데다가 특히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과도 원만한 관계이기 때문에 총리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전임 박근혜 정부의 경우 총리에 내정됐던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이어 안대희·문창극 총리 내정자가 차례로 낙마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치권 출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쉽게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DJP연합으로 집권한 국민의정부에서 김종필 초대 총리는 ‘서리’라는 꼬리표를 떼는 데 5개월이 걸렸다.

‘최초의 여성 인사수석’ 타이틀을 달게 된 조현옥 수석의 인선은 앞으로 남은 정부 요직에 여성 고위공직자를 등용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적어도 30% 수준으로 출발해서 단계적으로 임기 내에 동수 내각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현옥 수석은 참여정부 후반기 인사수석실 균형인사비서관을 지냈지만 박원순 또는 시민사회계 인사로 분류돼 왔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가 그의 대표적인 시민사회운동 경력이다. 2011년 박원순 1기 서울시에서 여성가족정책관을 역임한 조 수석은 박 시장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만들어졌던 싱크탱크 ‘희망새물결’ 집행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대선 하루 전인 5월 8일 밤 마지막 광화문 광장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딸 문다혜씨의 영상편지를 보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뉴페이스’ 없다는 지적도

조국 민정수석 인사와 관련, 주목할 만한 후속인사는 5월 12일 이뤄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임명이다. 반부패비서관은 전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뤄진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직책이다. 박 비서관은 2012년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다가 보복인사를 당해 2016년 검찰을 떠났다. 법조계 인사 ㅁ씨는 “검찰조직 내에서는 ‘칼잡이’로 알려진 박 비서관을 조국 수석을 보좌하는 핵심 신설 직책에 앉힌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반발을 봉쇄하는 동시에 정권 초반에 강도 높은 개혁작업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부 편제에서는 신설된 사회혁신수석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참여정부 시기, 초대 민정수석을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뒀던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정국 이후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맡은 직책이 시민사회수석이었다. 그 후 다시 민정수석, 정무특보를 거쳐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ㄷ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거의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소통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이 일본대사관 앞의 정대협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관제데모를 지시하는 막장 짓까지 하지 않았느냐”며 “문 대통령은 노무현 집권 후반기 한·미 FTA, 천성산 터널 등으로 시민사회와 갈등관계였는데, 시민사회수석을 맡으면서 천성산 터널 반대단식을 하던 지율스님을 찾아가 만나는 등 조정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수석을 맡던 시절에는 그래도 뉴라이트 운동도 본격화되기 전이었고, 소위 보수우파의 광범위한 분화도 없었던 시절”이라며 “종교계를 포함, 스펙트럼이 넓은 시민사회와 광범위하게 소통관계를 맺을 수 있으려면 시민사회수석보다 업그레이드된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설된 사회혁신수석이 바로 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는 것이다.

반면, 청와대 인사에서 눈에 띄는 ‘뉴페이스’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도 총무비서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청와대 보도자료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재정전문가’, ‘공직사회에서 존경받는 공직자’ 등으로 설명하지만 참여정부 시기 변양균 정책실장과 호흡을 맞추는 인사라는 것이다. ㄴ씨는 이렇게 덧붙였다. “현재까지 나온 인사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참여정부 시기 인사들인데, 벌써 10년도 넘은 사람들이다. 시민단체 사무처장급 인사들도 이제 40대 초반 인사들로 넘어갔다. 지금 추세로 간다면 청와대 행정관이라면 모를까 비중 있는 자리에 상대적으로 젊은 40대 인사, ‘포스트386’이 기용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랬을 때 문제는 차기의 리더십이다. 일회성 집권이 아니라 차후 10년을 내다보면서 집권한다면 동시에 새로운 젊은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현재까지는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참여정부 때 인사와 자신이 영입한 인사, 대선후보를 두 번 거치면서 당으로 흡수한 국민의정부 때 사람들까지 포함해 새 정부가 기용할 수 있는 인력풀 자체가 커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인사를 보면 엄밀히 말해 본인이 정치인 2세는 아니지만 노무현 대통령비서실장으로서 노무현을 뛰어넘는 데 주저하는 것 같은 한계도 보인다”고 평했다. 2002년 11월 당시 대통령 후보 노무현이 부산국민참여운동본부 발대식에서 한 ‘노무현 친구 문재인, 문재인 친구 노무현’ 규정을 넘어,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삼철(이호철·전해철·양정철)’ 이번 대선에서 역할은?

“정권교체는 이뤄졌고 제가 할 일은 다한 듯합니다. 마침내 저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호철 전 참여정부 민정수석이 5월 10일 남긴 글이다. 이 글은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글이다. 이 전 수석은 이 글을 인천공항에서 남겼다. 부림사건의 피해자로 고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관계를 맺은 이호철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남고 동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고 25기이고, 이 전 수석은 31기다. 부산의 명문고이지만, 이들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경남고 출신으로 고검장으로 승진한 인사가 한 명도 없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문재인 캠프에서 핵심인사인 ㄱ씨는 “결벽증에 가까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주변 관리에 철저하다는 것은 그를 만나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전 수석의 글을 읽다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온다. “정권교체는 저의 자유였다. 올해 초 캠프에 참여하면서 비행기표를 미리 예약해놓았다.” 이 전 수석이 ‘올해 초 캠프에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 4월 16일자 ‘민주당 선대위 현황’ 등 당의 공식문서에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이 전 수석은 어떤 캠프에 참여했다는 것일까.

알려진 것은 그가 외곽조직에서 인재영입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산팀’ 또는 ‘광흥창팀’이라는 별도의 조직 이름이 정가에서는 돌고 있다. 교수들과 함께 이 전 수석이 마포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해 캠프의 인재영입과 문재인 집권 후 구상 기획 등의 작업을 수개월간 했다는 이야기다. 이 전 수석은 위 글에서 “삼철로 불리는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문 후보가 힘들고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곁에서 묵묵히 도왔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정치적 반대자들은 삼철을 공격했고 일부 언론은 이를 증폭했다”고 말하고 있다. 삼철은 그와 전해철 의원(참여정부 민정수석), 양정철(참여정부 홍보기획비서관)을 묶어 지칭하던 말이다. 박근혜의 문고리 3인방처럼 삼철이 후보 주변에 인의 장막을 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이다. 캠프 관계자 ㄷ씨는 “‘삼철’과 관련한 이야기가 지난 2012년 대선 때 많이 나왔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대선에서는 당 차원으로 똘똘 뭉쳐 진행했기 때문에 특정인의 전횡과 같은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은 이 전 수석과 달리 양정철 비서관은 이번 대선캠프에서 후보비서실 부실장을 맡았고, 전해철 의원은 특보단 조직특보단장을 맡았다. 당초 이번 청와대 인선에서 총무비서관을 맡는 것이 유력했던 양 전 비서관은 5월 12일까지 공식 직책을 맡지 않고 있다. 양 전 비서관은 <운명> 자서전 집필을 비롯, 정치에 뜻이 없던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의 길로 나서도록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