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청와대 사정라인에 곱지 않은 시선 왜?

모두 검사 출신이라 정무적 판단 미숙… 청와대는 기획사정 강력 부인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터지자마자 여권 일각에서는 사정 드라이브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자원외교를 겨냥한 강경 드라이브가 결국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청와대 사정라인이 정무기능을 너무 무시했다”고 한탄했다. 성 전 회장은 친박 실세들과의 인연을 내세워 도처에 지원을 요청하다 리스트를 공개하며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파문이 불거지는 동안 청와대 사정라인에서 정무적 판단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초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으로 승진했고, 민정비서관에는 권정훈 전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임명됐다.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유일준 전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 임명됐다. 청와대 사정라인 핵심 요직에 모두 검찰 출신 인사들이 앉은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청와대 충무실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고리 3인방 파문’ 이어 청와대 치명타
여권의 한 인사는 “청와대 사정라인의 핵심부인 민정수석·민정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이 모두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사정라인의 정무적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면서 “세 명 중 한 명쯤은 정치인 출신 또는 다른 사정기관 출신자를 임명해야 내부에서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사정라인의 책임자가 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았다. 여권 일각에서는 “불안불안하다”는 말까지 나왔다. 친노 세력이 당권을 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벼르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우 민정수석은 지난 2009년 대검 중수1과장으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했다. 이 수사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에 이르렀고, 우 민정수석에게는 이 사건이 늘 꼬리표처럼 붙어다녔다. 공교롭게도 경남기업 수사도 성 전 회장의 자살로 이어지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아직까지는 청와대 사정라인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지는 않다. 여론의 포화가 이완구 총리에게 집중된 덕이다. 야권에서도 청와대 사정라인을 향해 별다른 공격을 퍼붓지 않았다. 다만 여권의 소장파인 김용태 의원만이 청와대 사정라인에 화살을 겨눴다. 김 의원은 4월 15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완벽한 독립 조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권에서 친박으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어떻게 보면 지난번 문고리 3인방 파문의 2탄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 말에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지난해 정윤회·문고리 3인방(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파문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는 또 다른 치명타가 됐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이 인사는 “사건 자체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한 뿌리를 찾아가면 결국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문고리 3인방의 갈등이라는 청와대 내부문제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우 민정수석은 지난해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첫발을 내디뎠다. 당시 청와대는 문고리 3인방과 갈등을 빚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경질된 직후였다. 여권의 다른 한 인사는 “당시 3인방이 청와대 내부에서 박지만 EG 회장과 가까웠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갈등을 겪으면서 민정수석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면서 “이때 우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오기로 돼 있었고, 민정수석실의 물갈이를 위해 우 비서관과 함께 발을 맞출 인물들을 주위에서 찾았다”고 말했다. 우 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온 데에는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검찰 출신 인사를 필요로 한 3인방의 이해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 이 인사의 설명이다.

지난해 초 당시에는 3인방이 민정수석실과 갈등을 겪고 있었고 새로운 판을 짜려고 한다는 소문이 여의도에서 흘러나왔다. 이 소문은 정윤회 파문이 지난해 말 세계일보에 보도된 후 하나둘씩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4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우병우 민정수석(오른쪽)과 이병기 비서실장(왼쪽)이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 청와대 사진기자단

새정치연합 ‘병 2인조’ 사퇴 압박
우 민정수석은 민정비서관에 임명된 후 업무 조정을 통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일부 핵심 임무까지 넘겨받으면서 청와대 실세로 떠올랐다. 정윤회 파문이 가라앉은 직후 우 비서관은 올해 초 민정수석으로 승진했다. 사정라인의 세 축에 이완구 총리와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김진태 검찰총장이 있었지만 사정드라이브의 중심에는 우 민정수석이 있다는 이야기가 정가에 돌 정도였다. 검찰의 수사라인에는 우 수석의 인맥이 대거 배치돼 있다는 분석도 흘러나왔다. 때문에 자원외교에 대한 사정드라이브 이면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 정권 관련 인사들의 기를 꺾어놓음으로써 친박 세력이 새누리당 공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정치적 음모가 있다는 목소리가 친이 쪽에서 나왔다. 친이 쪽에서 자원외교 수사를 놓고 친박 쪽이나 청와대, 그리고 3인방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이유다.

4월 23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를 통해 “자원비리에 대해서 청와대가 기획해서 사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 기획사정설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기획사정,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원비리 수사는 참여연대나 민변에서 고발도 됐고, 감사원에서도 고발해 검찰이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건데 그걸 기획해서 사정했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뜬금없이 자원비리에 대해서 기획을 해서 (청와대에서) 수사를 하라고 했다는 것은 팩트(사실)도 아닐 뿐더러 그 당시 정황에 비춰서 맞지도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구 총리와 가까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 총리 측은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이 자신을 타깃으로 한 이유를 이 총리 쪽에 돌린 것에 대해 ‘오인사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 측이 성 전 회장을 압박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총리가 결국 총리직을 사퇴하면서 화살은 다시 청와대 사정라인으로 향하는 분위기다. 친박게이트대책위원회 전병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월 23일 “이병기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병 2인조’가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 한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두 사람이 대통령과 정권, 본인을 위해서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압박했다.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