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이야기]박근혜 ‘블랙박스 인사’ 누구 정보? 그것이 의혹의 핵

정권 초부터 함량미달 인물 기용했다 ‘참사’… 불쑥불쑥 인사, 수첩에서 나왔는지 비선에서 나왔는지 불투명해 의혹 난무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우리은행의 행장 선출 절차는 이렇다. 우리은행 이사회에서 차기 행장 선출을 위한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를 구성한다. 행추위는 공모 절차를 걸쳐 후보를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3명의 후보를 선출한다. 그리고 행추위가 후보 3명의 리스트를 금융위원회를 통해 청와대에 올리면 청와대에서 1명을 행장 후보로 지명한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에서 행장 후보에 대한 추인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최근 ‘서금회’(박근혜 대통령 모교인 서강대 금융인 모임) 논란을 일으켰던 이광구 우리은행장 임명과정을 보면 공식적인 인사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추위 첫 모임(11월 27일)을 갖기도 전에 금융당국이 이순우 당시 행장을 1순위로 하는 후보 리스트를 청와대에 올렸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리스트를 반려했다. 청와대가 별도의 인물인 이광구 우리은행 부행장을 낙점했다는 소문이 흘러나왔다. 소문은 곧 현실이 됐다. 행추위는 회의를 열어 이 부행장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 함구했다)

우리은행장 선출과정은 정상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인사 스타일을 보여준다. 절차는 요식행위로 치부되고, 청와대의 의중이 관철되는 식이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박근혜 정부의 이런 불투명한 인사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니다. 정권 출범부터 지금까지 함량 미달 인사를 기용했다가 낙마를 반복하는 등 ‘인사 참사’가 끊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11일 부산시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한·태국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를 기다리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최근 우리은행장 ‘낙점’도 대표적 사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초에 발표한 박근혜 정부 1기 내각 중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등 5명의 고위직 관료 후보자가 투기의혹 등 각종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사퇴했다. 올해만 해도 문창극 총리 후보자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자마자 각종 의혹들이 봇물처럼 쏟아져나와 국정이 마비될 정도였다. 이들은 모두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 특징 중 하나는 고위직 인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등용되고, 공직 후보자로 추천되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인사가 청와대의 인사수석실과 인사위원회를 거친 공식시스템에서 나왔는지, 박 대통령의 수첩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비선그룹에서 나왔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인사를 두고 블랙박스와 같아서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다고 말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는 인사 참사를 막겠다며 인사수석실을 신설했지만 인사수석실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다”며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선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부처 과장(서기관급) 인사까지 챙기고 있는 것도 문제다. 박 대통령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씨에게 불리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당시 유진룡 장관에게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장·차관과 국장급 등 고위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과장급 이하의 인사는 해당 부처 장관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장관도 인사권 등 권한을 갖고 있어야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부터 책임 장관제가 정착돼야 한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과장급 인사까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사가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는 면도 있었다”며 “인사가 늦어지면 부처에서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되는 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인사의 또 다른 특징은 인사를 한 후에도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와대 제2부속실은 지난해 유명 연예인과 재벌 총수들의 전담 헬스트레이너였던 윤전추 행정관을 채용했지만 그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오락가락했다. 처음에는 민원·홍보업무를 한다고 했다가 박 대통령의 비서 역할을 한다고 말을 바꿨다.

청와대의 답변은 오히려 윤전추 행정관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켰다. 윤 행정관을 누가 추천했는지, 공직경험이 전무한 그가 어떻게 제2부속실에 배치될 수 있었는지 등 의혹이 잇따랐다. 윤 행정관 채용에 비선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비선 관련 운운은 모두 헛소문”이라면서도 “윤전추 행정관이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왔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한때 같이 일했던 인사를 해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노출했다. 청와대로부터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듣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옷을 벗거나 전출된 공무원이 부지기수였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5년 예산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인사 한 뒤에는 가타부타 설명 없어
유진룡 전 장관도 해외출장 도중 외교전문 형식을 통해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현 정부 초대 기무사령관을 지낸 장경욱 전 사령관도 본인의 소명 기회 없이 경질됐다.

정윤회씨와 ‘3인방’의 국정개입 의혹을 감찰하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수장인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도 짐을 갖고 나올 틈도 없이 전출 통보를 받았다. 조 전 비서관과 함께 일했던 검찰·경찰 등에서 파견나왔던 직원 19명도 팩스를 통해 전출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불명예 퇴출과정에서 왜 청와대를 나가야 하는지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영문도 모르고 해임당한 인사들은 응어리가 남을 수밖에 없고, 그 응어리는 불만과 불평, 반발로 이어져 박근혜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윤회씨 비선개입 의혹이 터져나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전문가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인사스타일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박 대통령은 오히려 비선 논란에 대해 “터무니없는 얘기다. 찌라시에 나오는 얘기다”라며 인사와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2012년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에 있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실로 생각하는 가상현실을 보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인혁당, 정수장학회에 대해 보였던 태도와 똑같은 패턴으로 극소수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재현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