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최우수의원 김춘진 - 대통합민주신당 전북 고창·부안

한센병 환자 인권신장·생활안정 기여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은 정치인으로서는 드물게 보건학과 치의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김 의원은 보건 및 의학에 대한 남다른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4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보건복지 현안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해 뛰어난 평가를 받았다. 한 번 지적한 사항은 해결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의정활동으로 피감기관이 가장 무서워하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는 2004년부터 4년 동안 단 한 차례로 거르지 않고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김 의원은 2007년 6월 12일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기존의 쌀과 쇠고기 외에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산물까지 포함시키고 원산지 표시 대상 영업장도 규모 300㎡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해 중소형 음식점에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같은 달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농어민들에 대한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감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시 그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정부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휴경지·폐경지, 수익성이 없어 폐업한 축사, 임야, 트랙터 등도 재산으로 인정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농어민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처라며 정부가 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농업 발전을 위한 김 의원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를 2007년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했다.

김춘진 의원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향한 입법활동에서도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다. 그는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려 2006년 8월 1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2005년에는 한센병 환자의 피해 사건 진상 규명,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자금 지원, 적절한 치료 제공 등을 뼈대로 하는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법’을 발의하여 한센병 환자의 인권 신장과 생활 안정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도 우수 입법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또 몇 년 전부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국제결혼 문제와 관련, 난립한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를 설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에관한법률’을 발의했다. 2005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외국인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업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먼저 경쟁력을 확보한 후 개방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는 농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률안을 추진함으로써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춘진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모두 35건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그 가운데 12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중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령사회기본법,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은 모두 제정법으로, 하나같이 오랜 시간의 연구와 의견 수렴의 산물이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